검색결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0여 명 김기현 당 대표 후보지지 선언▲국민의힘 40여 명 김기현 당 대표 후보지지 선언(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27일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김기현 후보와의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통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달성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 등은 지지선언문에서 “거대 야당의 그늘에 가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경기도에서는 특히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완성이 절실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굳건한 연대감을 가진 후보, 포용의 정신으로 당의 안정과 통합을 이끌어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완수할 후보는 김기현 후보뿐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총선 승리를 이끌 후보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겨줄 후보, 2024년 총선 압승을 이끌 적임자인 김기현 당 대표 후보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 자리에 함께한 김 후보는 “미완의 정권교체를 총선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작년 대선에 임할 때와 같은 절체절명의 각오로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놓았으니 정말 일 잘 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애당심을 발로로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들 잘 새겨서 심부름 잘하도록 하겠다”고 지지 선언에 화답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곽 대표의원과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 정책위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김철현(안양2) 쇄신위원장 등을 포함해 42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지지 선언 후에는 김기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긴급 기자회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기자회견 참여의원 :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 대변인, 장윤정 대변인. 2023년 2월 23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5차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 앞당기도록 하자”서울-3호선-연장노선(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겨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경기도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철도망계획은 2026년 7월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등을 기다리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용인의 경우 경강선 연장 사업도 실현해야 하는 만큼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예정대로라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철도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연성을 발휘해 5차 철도망 수립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하는 일에 김동연 도지사님과 다른 시장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힘을 모아보자”고 했고,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꺼이 국가철도망계획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모으겠으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의 시민 400만 여명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
-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노력 박차용인시 경강선 연장 노선안.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강선을 용인으로 연장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한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사업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내륙선과 남사지역 연계를 통해 노선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는 2026년이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는다"며 "경강선 용인 연장 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당기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면 많은 국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이 처인구를 지나 남사에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어 수도권내륙선과도 연계될 수 있다면 경기 동남부권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경강선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박차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2024년 총선 승패가 걸린 경기지역 승리 견인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대응 전략 TF’를 구성,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대응 준비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계획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는 김현석(과천) 부대변인을 단장으로,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이영희(용인1)·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안양4)·이상원(고양7)·김도훈(비례) 부대표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참여 희망 의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TF를 통해 국민의힘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선다. 민생을 뒷받침할 정책 확보·실현을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 현장 투어와 상임위원회별 정책 수요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사업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력 강화 및 중앙당과 TF 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도 나서 총선 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총선 대응 전략 TF 단장인 김현석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최대 의석이 걸린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총선 전략 대응 TF가 시·군별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전, 제2원전 수주활동 박차한전 정승일 사장(왼쪽 앞에서 네 번째)과 튀르키예 원전사업 관계자들이 신규 원전사업 협력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시 개최된 UAE 원전 3호기 가동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1월 30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파티흐 된메즈(Fatih Dönmez) 에너지천연자원부(이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튀르키예 원전사업 예비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사업 리스크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튀르키예 측은 지난해 12월 한전에게 협의의 첫 단계로 예비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전은 사업참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전 및 한국의 우수한 원전건설 역량 소개 및 튀르키예 원전 사업구도, 건설공기, 현지화 등이다.정승일 사장은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시 한전이 최초로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며 “한국의 APR1400은 국내외에서 10기가 안정적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어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최근 서방에서 건설 중인 최신 원전 중 주어진 예산과 공기를 맞추며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업자는 한전밖에 없음”을 강조해 말했다.한전의 예비제안서 제출로 튀르키예에 신규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 한전은 향후 튀르키예 측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경로당 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금)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 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경로당을 찾았다가 충분하지 않은 난방에 춥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호소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도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시군과 협의단계에 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습 및 돌봄을 받고 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12월에 거의 2배가 요금이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을 40만원씩 시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로당(한파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는 1∼2월 한시적으로 각 4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풀리즘 때문이라는 요지의 26일(목) 논평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남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4, 5, 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금은 남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만이 도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김동연 경기도지사 (우1)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천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천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개혁2050’ 부산에서도 정치교체! 선거제 개혁 외친다2022년 12월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천하람 혁신위원 · 최재민 강원도의원 · 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탄희·전용기 의원 · 권지웅 전 비대위원 ·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 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