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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인가?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국민문화신문) 김상국 논설위원 =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고와 잘못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야 경제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쪽을 가르치다 보니 기업의 자문이나 강의 요청을 받을 때가 많다. 비교적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년 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둡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병이 많고, 무엇보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더 심해질 것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10위권이 아니다. 당당히 10위다. IMF, WB 통계 공히 그렇다. 과거 60년대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못살던 세계120위도 넘는 나라가 이처럼 GDP 순위 10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다. 그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점도 아닌 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착한 국민들을 겁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년 이후 경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나의 심정이다. 그렇다고 우리경제가 나락에 빠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는 곧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더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해야만 한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부(GDP)가 증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균분하게 그 부(富)가 나누어 가져졌다.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낙수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가? 아닌가?’는 년말년시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증가한 부(富)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 기업이 갖는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잘되는 기업은 더욱 잘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부(富) 균분의 정도가 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개인들 간에도 마찬 가지다. 나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진작부터 관찰 할 수 있었다. ‘취직이 안된다, 안된다.’하지만 취직이 되는 학생은 10여 군데 취직이 되고, 취직이 안 되는 학생은 20여 군데 원서를 내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정확한 의미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왜 왔는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시에 너무 많이 회자되었던 쌀이나 농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다. 쉽게 설명하겠다. 2017년 당시에도 우리나라 GDP 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쌀값 지출이 너무 많아서 고통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단순히 여러분 가계 지출을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이 설 것이다. 일부 논자들의 오도와 거기에 휘둘린 정부 부처의 오판으로 우리는 엄청난 국난위기를 적절하게 사전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능력 그 후 김대중 정부의 올바른 방향 제시 그리고 공무원과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도 두단계 높고, 영국보다도 한단계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럼 우루과이라운드란 무엇인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자. 그것은 곧 『관세장벽, 수입금지제도, 수입쿼터제도, 수입선다변화 정책 등으로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각국의 시장을 관세 7%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협정이다. 그러면 7% 관세를 납부하고 외제물건이 자유스럽게 수입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례(實例)를 들어 살펴보자. 이것은 내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조사한 수치다. 1997년 7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TV는 27인치였고 가격은 120만원 선이었다. 당시 일제 SONY는 약 270만원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산 TV를 살 것이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 UR협정에 의해 7% 관세만을 물고 SONY가 수입되자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10월경 겨우 76만원에 팔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120만원 국산 TV와 76만원 SONY TV가 나란히 있을 때 어느 TV를 사겠는가? 그래서 불과 석달 후 국산 TV는 27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120만원에 팔리던 TV를 불과 서너달 만에 27만원에 팔아야 『만』 할 때 그 회사의 재정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빚이 많은 기업들 특히 단기채가 많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부도 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부도위기로 간 것은 ‘외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외환이 없는 것은 결과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진실한 분석가라면 “왜 외환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는가?”를 분석해야 만한다. 경영학에는 “『5 Why’s, 다섯번의 왜?』라는 분석법이 있다. 어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순차적으로 다섯 번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 『진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유용한 경영 팁이다. 어찌됐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7년 12월의 IMF 경제위기였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를 흔들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었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잘못이다. 터무니없는 높은 기업 부채비율을 허락하였고, 단기채를 빌려 장기채로 개도국에 빌려준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극히』 다행스러운 것은 영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었던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오르자마자 가장 처음했던 일 중 하나로 소로스를 『비밀리』에 초청하여 큰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소로스도 “나도 헝가리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다.”라고 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 날수 있는 초미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 언뜻 단순하게 보이는 일에 의해 좌우가 결정되기도 하는가 보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UR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국내 30대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다. 2012년 순익규모를 보면 상위 2개사가 30대 기업 전체 이익의 54.2%를 차지하였다. 자산 규모로 2010년과 2020년 사이 10년 동안의 변화를 비교하면, 상위 3대 기업이 30대 기업 전체 자산의 37.7%에서 십년 후에는 46.6%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위 5대기업은 52.2%에서 60.1%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머지 27개 기업 또는 25개의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막연히 “그러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그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事件)이다. 사람들로부터 “교수님,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풀리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이유에서 참으로 난감한 마음이 든다. 수치로 표현되는 『지수경제』는 내년에도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G20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방한 국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제 『신용등급』도 동일하거나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특히 『장바구니 경기』는 상당히 나쁠 것이다. 과거에는 경기를 나타내는 이 세가지 지표가 비교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그 기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경제에 관여하는 분들이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를 나타내는 이 세가지 지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말할 때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미래에는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정부 보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경영이 어렵다고 정부 탓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부가 해 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외교정책과 재정정책은 정부 고유의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지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것 이외에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일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것은 곧 ①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정해주는 일(기술 개발 분야, 먹거리 개발 등) ②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명확한 질서를 잡아주는 일(사람 빼가기, 기술 빼가기, 상품대금 지급조건 등), ③ 외국 불법 기술 빼가기 방지제도 확충 ④ 노동조합의 적절한 행위 유도 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등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기술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여하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은 진정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취직이 안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군데 이상에 취직되는 사람과 20군데 원서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취직이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과연 고용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의무 다음에 권리가 있는 법인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가? 나의 젊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탓하지 않고, “헬 조선, 금수저, 흙수저 소리”나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볼 일이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통계가 있다. 청년실업이 문제이고 취직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은 높은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을 훨씬 넘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시장은 점점 더 닫힐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全)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내가 원해서 수출이 되고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될 만한 상품이어야 수출이 되고, 취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에 전 세계 경제에 확실한 영향을 남길 것이다. 그것은 곧 자유세계와 사회주의 세계 『시장의 2분화』다. 이런 2분화는 특히 자원가격의 상승과 상품시장의 2분화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의 쇠퇴(몰락)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바로 국민들의 정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유행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헬 조선, 3포주의 5포주의, 금수저 훍수저, 명품” 등의 단어를 만든 사람들이다. 기껏 현장 취재를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묻는 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잡고 있는 것이다. AI와 로봇이 일상화되면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대체될 것이다. 아니 이미 대체되고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의 사고와 노력으로 결과를 얻게 하는 사람만이 미래에는 존재하게 된다. 제발 순간의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게으름을 부추기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며,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유행어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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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스마일 점퍼 우상혁과 함께 2023 체육 정책 'JUMP UP'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우상혁 선수와 높이뛰기 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을 품에 안은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을 맞아 보다 업그레이드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2023~2032)’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 공공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분야별 체육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본예산 337억원에 이월 예산 140억원을 포함시켜 올해 5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용인특례시의 올해 체육 정책을 살펴본다. 생활체육시설 'JUMP UP’ 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목표로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50M 수영장 10개 레인을 갖춘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ㆍ비장애인 통합 이용시설인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서면 미르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종합 스포츠 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국비 4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1월 3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신인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만나 협조와 지원을 주문했다.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과 연계한 기흥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예산을 확보한 21개 사업도 추진에 속도를 낸다. 광교스포츠센터 건립, 역북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구성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등이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JUMP UP’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처음 마련된다. 시는 이르면 5월부터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관리주체 별로 예약이 필요해 시민 입장에선 불편함이 컸고 불만도 제기됐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용인도시공사, 체육회, 공원관리과 등이 예약시스템을 담당 부서별로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공공체육시설 예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7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통합 예약 대상 장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부 시설은 시민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동호인들이 시설을 관리해 옴에 따라 비 동호인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예약과 관련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통합예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민의 생활 체육 시설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이 뛰기 세계 랭킹 1위 스마일 점퍼 우상혁…직장 운동경기부도 'JUMP UP’ 높이 뛰기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2023년 1월부로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 선수가 됐다. 우상혁 선수는 오는 2월 카자흐스탄 아시아 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대회(8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출전을 앞두고 있다. 시는 우상혁 선수가 이들 대회에서는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우상혁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대회를 용인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이 제2종 공인 육상경기장으로 승인받아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은 마련됐다. 시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기력이 저조한 선수들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17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했다. 우상혁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 4명(육상, 검도, 유도)과 국가대표 상비군 2명(볼링)을 보유한 팀으로 바뀐 것이다. 시는 이들의 활약을 도모해 용인특례시의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의 경험을 살려 올해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유치할 계획이다. 우리 함께해요! 저소득층ㆍ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JUMP UP’ 시는 소득격차에 따른 생활체육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시가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376명에게 매달 8만 5000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0개월 동안 지원했으나, 올해는 709명에게 매달 9만 5000원씩 12개월 동안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만 19~64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76명에게 매달 8만 5000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0개월간 제공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212명으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매달 9만 5000원으로 올렸으며,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요소인 체육 분야의 질적, 양적 성장을 목표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민 체육 활성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국비 지원 등을 더 많이 확보해 용인 체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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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용인특례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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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만든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가 밝힌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2023년 예산은 10억 원 편성됐으며, 도내 장애인 2천 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돌봄사업 관련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수원시 소재)의 위치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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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표창▲이성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이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쪼개기 및 몰아주기 수의계약 정황,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급량비 과다 집행, △킨텍스 대표이사 과다한 법인카드 발급 및 부적절한 관외 지출 등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부당한 비용처리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경기일자리재단 부채비율이 525%에 육박하고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한해에 88건이나 발생했다. 그중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꼬집으며 공공기관 예산집행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행정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평택 현덕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14년째 표류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업타당성점검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미비점에 대한 보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기청을 질타함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성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기도민의 삶에 맞닿아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활동을 통해 적절한 대안과 제도 정비를 유도했는지의 여부,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영예로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24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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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정하용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의원이 지난 16일 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경기교육가족의 복지 증진과 예산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감사를 통해 ▲투명한 계약 업무·적절한 회계처리 운영, ▲교육계 내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 ▲교육공무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을 주문하며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직 학생과 도민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주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실천형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활동을 통해 적절한 대안과 제도 정비를 유도했는지의 여부,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영예로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24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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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서 2년 연속 ‘대상’ 선정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택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31개 시·군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을 비롯해 주택행정 우수시책 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용인시는 1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비롯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폐마스크 자원순환 시범운영 등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한 점도 높이 평가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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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류의 거점,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과거 정박지 확인군산 고군산군도 조사해역 전경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 출수 대표유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곳으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고군산진 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의 거점이었으며, 선박들이 바람을 피하거나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선유도는「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맞아서 대접하던 군산정(群山亭)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20년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수중문화재 발견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탐사를 통해 214점의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당시 선적되었던 형태 그대로의 청자다발 81점이 확인되었고, 난파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닻과 노(櫓), 닻돌 등 선박 부속도구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해역 인근에서 고선박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하여 356점의 유물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어 해당 지역이 오랜 기간 해양교류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유물은 12~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대접(발)∙접시∙완 등의 일상용기가 주를 이루며, 구름과 봉황의 무늬인 운봉문(雲鳳紋)∙국화와 넝쿨무늬인 국화당초문(菊花唐草紋) 등이 새겨진 화려한 상감청자들이 눈에 띈다. 청자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백자,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보이는 도기들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강진, 부안 등 전라도 일대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과거 중국과의 국제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중국 송대 이후의 도자기 일부와 고군산군도 해역이 고대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의 무대였음을 알 수 있는 삼국시대 토기,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출수되었다. 특히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의 경우 그동안 선상용품으로 1~2점이 출수되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 발굴에서 15점이 새끼줄로 묶여져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 고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나주의 공납품(貢納品)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들도 공납품으로 운송하다 배와 같이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선적했던 배의 정확한 출항지와 목적지, 유물의 성격 등을 명확히 밝혀내고, 해양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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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12억원 모금 목표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성금 기부 퍼포먼스 성남시는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의 하나로 12월 5일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진다. 올겨울 모금 목표액은 12억원이다. 목표액의 1%인 12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도씩 올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지난겨울엔 13억60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12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인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설치된 ‘연말연시 서로 사랑 나누기’ 창구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성금을 기부하면 된다. 모금액은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에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날 제막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15명이 참석해 성금 기부 퍼포먼스를 벌였다. 시는 나눔 문화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려고 시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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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행정사무감사 1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