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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선 잘못으로 옆집 전기요금 7년간 1천600만원 더 부담방배동 롯데캐슬 배선공사 잘못으로 전기계량기 바꿔 달아롯데건설 "절반만 물겠다"…취재 시작하자 그제야 "전액 보상" 아파트 건설사의 하자 공사 탓에 남의 전기요금을 1천600만원이나 대신 내줬다면 어떤 기분일까.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사는 이모(49)씨는 작년 여름까지 7년간 '옆집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이씨는 2009년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 주변 방배동과 서초동을 잇는 터널이 건설사가 홍보했던 것보다 늦게 개통할 예정이어서 불만이 있었지만,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었다. 새 아파트를 찾아 방배동 안에서 이사한 것이라 생활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전 아파트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 처음에는 새 아파트가 더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누진제에 걸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덜 쓰며 노력했는데도 요금은 줄지 않았다.더위가 극심했던 지난해 여름, 이씨는 무더위를 참으며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했다. 가족여행을 다녀오며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8월 한 달만 1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됐다. 이씨는 집안의 모든 전기 사용을 멈추고 원인을 찾았다. 그 결과 상상도 못 한 곳에 이유가 있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내부배선을 잘못해 이씨의 집과 옆집의 전기계량기가 바뀌어 연결된 것이 줄지 않는 전기요금의 원인이었다.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203호에 사는 이씨는 204호 주민이 쓴 전기의 요금을 내고, 반대로 204호 입주민은 이씨네 집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낸 것이다.이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산해보니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옆집 전기요금을 내주느라 1천64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특히 여름철 이씨와 옆집 간 전기사용량 차이는 3배가 넘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 이씨는 전기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요금을 물게 된 옆집은 전기 사용에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씨의 요청을 받은 롯데건설은 시공 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작년 9월 계량기를 바로잡는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과다 납부한 요금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에는 더 낸 요금의 30%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씨는 전했다. 롯데건설은 이씨가 추가로 부담한 요금의 절반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건설사 잘못으로 큰돈을 손해 봤는데 일부만 물어주겠다고 한 것이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통상 전기배선 등과 관련된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경미한 하자가 있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롯데캐슬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건설은 뒤늦게 이씨에게 연락해 더 낸 전기요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보신 분께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액 보상 등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귀 기울인 보상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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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동백기독교연합회 사랑나눔의 날 및 정기총회 개최구성동백기독교연합회 주최 2016년 사랑나눔의 날 및 정기총회가 2016년 12월13일(화) 오전7시 30분 동백지구촌교회(최성균목사 시무)에서 있었다.1부 정기총회예배에서는 서기 김종근목사(조은교회)가 기도하였으며, 대표회장 최성균목사가 설교하였다. 총무 이기봉목사(구성중앙교회)의 광고, 감사 안필근목사(용인중앙교회)의 축도, 공동회장 이용현목사(동백순복음교회)의 격려사가 있었다.사진설명 - 설교중인 대표회장 최성균목사 2부는 사랑나눔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진행은 부총무 임성윤목사(다사랑교회)가 맡았다. 사랑나눔행사는 지역사회 중 21개 교회를 선정하여, 50만원씩 총 1050만원을 목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위로금, 목회자 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2016년 구성동백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월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은혜샘물교회에서 있었고, 29교회에 지역교회 학생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지난 6월 5일에는 김지연약사의 강의로 지역연합 동성애 특강을 개최하기도 하였다.또한 11월 4일부터는 나라를 위한 목회자 연합기도회를 구성중앙교회에서 4주간 진행하였다. 12월 13일 사랑나눔행사에서도 모든 회원들은 전체가 손에 손을 맞잡고 구성동백지역과 용인복음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뜨겁게 기도하였다. 사진설명 - 구성동백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이 서로 손잡고 지역과 용인복음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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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유족 보상 난항…은성PSD "줄 돈이 없다"'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구의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전국알바행동'을 개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6.6.4 pdj6635@yna.co.kr우형찬 시의원 "메트로, 은성PSD에 입찰 특혜 줬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은 5일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은성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박 시장이 지난달 31일 유족을 만나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김씨 유족은 사고 자체로 인한 충격과 슬픔뿐 아니라 사고 후에도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다.사고 당일 서울메트로가 브리핑을 하며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이들은 서울메트로가 김씨의 잘못은 없다며 사과한 뒤에야 사고 발생 나흘 만인 1일 오후 빈소를 차렸다. 그러나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발인 날짜는 미정이다. 빈소는 일단 분향소로 운영 중이다.은성PSD는 2013년 성수역에서 역시 스크린도어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원은 "성수역 사고 유족이 위로금과 관련해 은성P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오히려 절반이 깎였다"며 "보험금도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끝나니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3일 시의회 교통위 특별업무보고에서도 은성PSD 대표는 6월 말 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오히려 서울시에서 8월 초 자회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1개월간 공백기에 은성PSD에 정비용역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자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은성PSD에 상당한 특혜를 줘왔다"고 성토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입찰시 서울메트로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줬고, 그 덕분에 은성PSD가 계약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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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원(종합)안영길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위자료는 1억원…배상금 외 위로금 3억원 추정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배상금 1천400억원 이상 소요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천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천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088790]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실종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연 5%가 지급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각각 7억2천만원과 10억6천만원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천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천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박경철 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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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이고,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의 눈물>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014년 상담사례 공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4일 올해 한해 상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구절절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정당한 임금과 고용안정을 받지 못한 '미생'으로 일하다 마지막까지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겼다. "근무일 하루 모자라 퇴직금 안 준대요." 박모씨는 모 전자회사에서 20여년 동안 일하다 퇴사하고 광주 평동산단의 작은 회사에 상무로 재입사했다. 지난 2013년 1년 뒤 재계약을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1년 사이에 바뀐 회사대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결국 해고당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퇴직금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근무일이 1일 모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용보험센터에는 기간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해 박씨는 구직급여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씨의 상담을 받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노동청에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며 박씨를 도왔다. 결국 3차례 노동청 출석과 대질신문의 지난한 절차를 거쳐 2개월 만에 어렵사리 퇴직금 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파견노동자는 눈치 봐야 할 사장이 두 명이네요." 김모씨는 파견업체에서 A대학교에 파견된 학교 버스 운전기사였다. 입사 당시 김씨가 작성한 1년짜리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사업자(A대학)에서 파견중지 요청하면 해고하겠다는 부당한 조항도 있었다. A대학교는 학교 버스를 여러 노선으로 운영하며 2개의 파견업체로부터 기사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교묘하게 두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노동자들을 관리하였다. 김씨는 동료와 작은 다툼을 벌인 것이 빌미가 돼 학교 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의 희생양이 됐다. 김씨가 1일 시위를 계속하자 파견업체는 위로금을 제안하며 그를 달랬다. 그 와중에 실제로 그를 해고한 대학 측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아이 둘을 안고 일했는데 결국 해고당했어요." 오모씨는 여러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모 업체에 입사했다. 해당 업체는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법망을 피하고자 유령회사를 여럿 세워 수산물을 납품해 왔고 오씨는 여러 유령 회사로 신분을 옮겨가며 일해왔다. 애초의 설명과 달리 70만~90만원 급여에도 불구 업무량이 산더미처럼 많아 오씨는 두 아이를 안고 다니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 학교가 방학에 돌입해 일감이 떨어진 회사는 오씨를 무작정 해고하고 유령회사로 신분을 옮겨 1년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오씨는 지원센터와 함께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고소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찔금찔금 입금하는 행태를 보였다. 오씨는 괘씸한 생각에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사업주가 처벌되는 모습을 꼭 지켜볼 작정이다. "비정규직은 산재 받기도 버겁네요." 70대 박모씨는 빈 공장을 지키는 경비일을 7년여동안 해왔다. 이 공장이 팔리면 비어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또 그 공장이 팔리면 다른 공장으로 옮겼다. 부도가 나거나 폐업된 공장이 다시 팔릴 때까지 공장에는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24시간을 혼자 경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도 없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박씨는 근처 가게로 물을 얻으러 가다 트럭에 치였다. 갑갑하던 박씨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까다로운 산재 승인을 어렵사리 받았지만 몸은 낫지도 않았는데 병원 치료 기간이 종료돼 또다시 어려움에 부닥쳤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