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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탄소중립의 지역화와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심포지엄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대표 신현녀)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8층 아라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의 지역화, 도시전략 및 기후보건,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국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단국대 의과대학, 한국환경연구원(KEI),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질병관리청 등이 후원했다. 심포지엄은 '탄소중립의 지역화와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를 주제로 기후적응, 탄소중립도시, 통합환경관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중립도시 세션에 토론자로 나선 신현녀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탄소중립 관련 지원조례 제‧개정 등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행부와 시민단체, 시민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탄소중립을 담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함께 하겠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전략은 탈탄소기술 적용 등 기술기반 해법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상태의 기후에너지 흐름을 활용한 기후탄력성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 해법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모델,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신현녀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의 지역화와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용인의 탄소중립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는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보호와 2050탄소중립실현 및 개선 방안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개정 등 조례 정비와 2050탄소중립실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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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_정춘숙 국회의원_ 이상일 용인시장_ 김동연 경기도지사_ 신상진 성남시장_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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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7차 정례회의, 평택시에서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오후 4시 30분 평택시의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47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3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을 위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시·군의회 권역 조정으로 인해 의왕시, 과천시의회가 경기도 남부권역으로 조정되어 남부권이 8개 시의회가 되고 벌써 두 번째 정례회의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장님들과 함께 남부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적극 소통하고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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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새마을회,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21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새마을회가 21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과 ‘새마을의 날’ 제정 13회를 기념해 열렸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과 의원, 새마을지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다시 새마을 운동, 세계화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강사 초청 특강과 기념식, 새마을운동 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새마을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장소인 새마을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용인시의회와 협력해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용인시새마을회 김춘연 회장은 “53년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한 국민운동”이라며 “새마을운동이 용인르네상스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마을운동 정신은 국민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갖게한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된 새마을운동은 해외 다수의 나라들이 본받고 실천하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새마을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용인시새마을회도 용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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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 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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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민 안전과 광역철도에 대한 정책 제언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병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민의 안전과 광역철도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용인시의 인구가 1995년 24만 5000명에서 2023년 110만 명으로 28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는 용인소방서 1곳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용인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 훈련, 의용소방대 편성‧운영, 119구급대‧구조대 편성해 재난 사고 시 인명 구조 활동, 소방 방화 시설 점검‧위험물 민원 처리 등 화재 예방 활동,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안전지도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하루 출동 건도 경기도 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부권 소방서 추진과 관련해 정책 건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9년 4월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2020년 5월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의 공문이 용인시에 접수되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 부지 9900㎡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건물의 화재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소방자동차 도착 목표 시간을 7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서부소방서를 중심으로 반경 4㎞에는 상현, 성복, 상갈, 영덕, 죽전, 마북, 언남, 청덕, 동백동이 있어 최적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 부지는 국지도23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최초 실시계획인가가 난 후 공공청사 용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용인시는 2023년 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최초 실시계획 인가 이후 용인소방서와 공공청사 용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은 신규 철도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동백으로 연결 우선 검토 ▲주요 과업 내용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오랫동안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죽전, 마북, 언남, 청덕, 동백동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동백에서 처인구로 연결되는 노선 추가 검토 등의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져야 하고, 처인구와의 연계성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의원이 제안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중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동백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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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유진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행정과의 예산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50% 삭감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 원 상당 골드(금)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또 다시 4개월 만에 상정되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된 바 있다며, 향후 이 포상금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낡은 관료문화라고 지적했다. 민생 예산 및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다시 상정된 것은 용인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할 것이며, 향후 행정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상금이나 복지제도 등이 시대에 맞도록 개선책을 찾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노고는 치하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금리 인상, 골목상권침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중산층 시민들의 입장과 시각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공직에 첫발을 디딘 젊은 공직자들과 7급 이하 최일선에서 고된 실무에 제일 많이 노출되고 동분서주하는 젊은 공직자들의 이직률이 적도록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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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에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 검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의 원삼, 백암 연장,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의 조속한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한 반영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 마련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과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 마련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하여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협력을 요구한다. 첫째,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하라. 둘째,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지도 84호선을 원삼, 백암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셋째,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19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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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각 팀별 담당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개정됐다. 신나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했던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까지 넓은 범위에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지원팀을 신설함에 따라 각 팀별 관련 업무를 상세히 명시해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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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제출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비밀 유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