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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 백암지구 풍수해 방지 위해 25년까지 492억 투입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에 내년 국비 12억3천만원 등 25년까지 총사업비 총 49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백암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후 22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492억원(국비246억원, 지방비 246억원)이 투입되어 단계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암지구의 경우 그동안 지방하천 청미천과 대덕천 합류부에 백암면 도심지가 위치하여 집중호우 때마다 지방하천이 범람우려에 놓였고, 내수배제 불량 및 강제배제시설 부재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63건의 인명피해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는 용인시와 경기도 관계자와 지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백암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백암면을 비롯한 처인지역 주민들이 풍수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전 주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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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찬민 의원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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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신설 마침내 확정!”간담회-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30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가칭)고유초등학교·중학교 신설 계획(총사업비 약 882억 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여 년간 도전 끝에 마침내 용인 고림지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고유초·중학교 신설이 조건부 승인됐다”며, “이미 용인시와 해당 시설 간 이전확약서를 쓴 만큼, 통과가 된 것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림지구 지역은 현재 학생수가 포화상태이고,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크게 부족한 상태다. 또한, 주변의 지속적인 도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증가로 3교대 급식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입주민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고유 초·중 신설 사업은 번번이 교육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오다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오랜 설득과 치밀한 재심사 준비 끝에 이루어낸 쾌거”라며, “그동안 유은혜 부총리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유초·중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 요청을 반복해왔고 드디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함께 힘써주고 애써주신, 고림지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고유초·중학교 추진위원회(대표 박선옥)’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주민분들과 합심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특수학급 각 1학급을 포함한 △고유초 총 46학급(일반 42, 유 3, 특 1), △고유중 총 25학급(일반 24, 특 1) 규모(총사업비 약 882억 원)로 학교 설립계획이 심의·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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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하여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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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허위매물에 속아 원치 않은 차량을 고가로 구매한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찬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3만 5,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KCMPI*)”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 ‘안정성’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총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등으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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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2021년 04월 (좌) 정찬민 의원, (우) 유은혜 장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이 10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일반 42, 유 3, 특 1), △고유중 총 25학급(일반 24, 특 1)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되었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21.5.4)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은 용인시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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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경강선 연장 관련 면담(왼쪽 소병훈 의원 오른쪽 정찬민 의원). 용인과 광주(경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용인 처인구 및 광주 태전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게 경강선 연장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전 구간 중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그 이하 노선을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1단계 구간을 우선으로 하는 경강선 연장선 구간별 착공을 추진하자는 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 국가철도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소 의원은 물론, 용인·광주시와도 일정한 모임을 갖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강선 연장선(경기 광주 삼동-용인-안성)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경기 광주 삼동에서 용인까지를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수정안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지금은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 교통불편 해소만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와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 목소리 높여 주심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분 한분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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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사진제공 : 정찬민의원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면적 415만㎡(126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단지 조성사업비는 약 1조 7,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약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 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고, 이달부터 물건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부터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된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처인구 원삼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와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연간 7,000억원의 세수익이 창출된다”면서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 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면서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지키고, 인재를 기르고, 교육하면서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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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 급식 관리 지원 근거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대표발의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사진출처 : 정찬민 의원실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100인 미만)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용인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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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하는 학생교부금 신설 법안 발의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수를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도 여러차례 학생수 중심의 지방교육교부금 산정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경기도의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경기도 제외) 1,020만 원에 비해 278만 원 가량 적은 74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일부 상향(20.79% -> 20.89%)하고, 약 2,386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존의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 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학생수에 맞는 균형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