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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 20대 엄마 친권 상실인천지법 "적절한 친권 행사 기대하기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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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교사도 실종신고 의무화 추진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강신명 경찰청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무성 대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수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당정 '아동학대 근절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실종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교사의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규정된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퇴소를 결정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정부는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당과의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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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용인음식문화축제제8회 용인음식문화축제에서 공연하는 오로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제8회 용인음식문화축제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 한국외식업 중앙회 용인시 지부가 주최하고, 용인음식문화축제 추진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와 요리경연 대회, 출품 작품 시식회 및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며, 전통음식 전시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교 음식 홍보와 아동보호 및 태교 캠페인은 특별한 행사로 준비되었고, 또한 줌마 평화콘서트, 뚜들김 난타, 안데스(잉카) 음악공연, 벨리댄스, 색소폰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체험관 운영을 통해 7080 추억 만들기와 전통 체험이 마련되었다. 오른쪽에서 4번째 정찬민 용인시장 과 축제에 참석한 용인 시민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김 언년 총괄팀장은 용인시청 광장에서 제8회 용인음식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요리경연 대회를 통해 용인 대표 음식을 찾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관내 음식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홍보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옥화 전통장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솥짓말식품 조옥화 대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솥짓말식품 기업이 많이 홍보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용인시청에 감사한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정찬민 용인시장님께서 3일 동안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다. 솥짓말식품은 된장/청국장/간장/고추장/메주/청국장 가루/메밀 된장/메밀 고추장을 만드는 회사인데 용인지역 80여 농가에서 재배한 콩을 재료로 고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대가 함께 모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태교 음식 홍보 태교음식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영양팀 정 한옥 팀장은 임신한 엄마들에게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부스를 운영한다고 했다. 임신할 때부터 임신 말기까지 엄마에 음식 섭취는 매우 중요하며, 출산 이후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엄마의 영양관리 1일 에너지 필요량(1,900-2,100kcal) 섭취 ● 단백질, 칼슘,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입덧은 음식물에 대한 기호(냄새나, 맛)에 변화가 나타나 구역질을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주로 초기 3개월 동안 일어나) ● 입덧을 할 경우 식사를 하루 5-6회로 나눠서 먹고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보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일 에너지 필요량에 340kcal 추가 섭취 ●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 빈혈, 변비, 부종, 임신중독증,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 ● 임신 시 빈혈은 대부분 철분 결핍성빈혈이므로 식사 시 철분, 단백질, 비타민 c 등이 풍부한 식품을 골로로 섭취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의사 처방에 따른 철분 보충제 섭취 1일 에너지 필요량에 450kcal 추가 섭취 ● 태아가 위를 압박해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으니 과식하지 않으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 체중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열량이 높은 간식, 인스턴트식품은 피하도록 합니다. ●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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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전국 첫 과태료 부과 통보정선군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방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 B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했으며,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