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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운영경기도청 전경. 사진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인 11일~14일에도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정신건강, 가정폭력, 학교폭력, 친구관계,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한다. 상담 진행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이 있거나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맡는다. 청소년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보호자도 상담할 수 있다. 가출해서 갈 곳이 없거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맞춰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1388 전화상담 번호는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031-1388이다. 인터넷 상담 www.cyber1388.kr 문자상담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1388 친구 맺기 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연휴 동안에도 언제든지 청소년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 전화 1388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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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무플러스, 보호종료아동 위해 음반 ‘사랑’ 레코딩 진행행복나무플러스의 특별 음반 ‘사랑’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12월 29일 성탄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며, 예술을 통한 나눔을 실천 하기 위해 순수음악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 오디오가이에서 레코딩 한 음반 ‘사랑’이 발매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을 지원하는 행복나무플러스의 특별 음반 ‘사랑’은 클래식, 동요, OST, CCM 등 다양한 장르를 쉽게 들을 수 있는 편곡으로 한 음반 안에 담았다. 2007년 창단된 사단법인 행복나무플러스는 국내외 음악인들이 모여 자신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의 어려운 이웃, 특히 아동보호시설거주 아동에게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전문예술법인이다. 그룹홈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들은 시설보호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며, 이 아동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자립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보호기간 종료되며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들의 행복한 꿈이 열매처럼 열리게 하자는 의미를 품은 행복나무플러스는 음반을 제작하고 매년 대규모 자선 연주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시설아동을 돕고 있다. 2008년 ‘Living&Giving 콘서트’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 국내외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통해 모인 모든 수익금은 보호종료아동의 학업 장학금과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의 특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자선 연주회를 통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로 구성된 행복나무 소년소녀합창단이 그 중 하나이다. 외로움을 지닌 아이들이 음악을 만나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각자의 마음에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같이 매년 열리는 연주회에서도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음악적 기량을 한껏 발휘함으로 아동들의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전한다. 행복나무플러스의 예술 총감독 및 이사 조익현 지휘자와 행복나무플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합창단, 행복나무 소년소녀합창단,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 소프라노 김영미, 바리톤 염경묵, 하모니카 전제덕,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트럼펫연주자 성재창, 바이올리니스트 최정민의 아름답고 섬세한 선율로 채워진 이 음반은 12월 29일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취소됐지만 특별 음반 발매로 아동들의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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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공동협약식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5일 이천시의회, 경기이천교육지원청, 이천경찰서,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이통장단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공동협약식’을 맺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과 아동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이천시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에는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정옥 관장, 여주대학교 박윤조 교수,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백소영 센터장, 이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고재숙 회장, 서인복 건축사 등이 위촉됐다. 이천시아동옴부즈만에는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소속 아동권리교육원 남장현 연구원, 경기중앙변호사회 박경훈 변호사, 이천시상담복지센터 김은혜상담원등이 위촉됐다. 아동옴부즈만은 아동권리의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아동인권의 조사와 구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천시는 유관 기관·단체의 ‘공동협약식’을 바탕으로 공동협약기관의 구성원들로 실무진을 구성하여 아동관련 사업추진 시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옴부즈만을 연계한 아동권리 실현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유관기관·단체,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과 아동옴부즈만께 감사하다”며“이천시의 아동은 우리 모두의 아동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평소에도 신뢰와 단합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란도란 토크콘서트, 시민소통폰, 파라솔 톡과 같이 현장행정을 펼치며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강조하며 다양한 소통가도(疏通街道)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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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55명 추행' 여주 고교 교사, 검찰서 혐의 인정가해 교사 2명 강제추행 혐의 구속기소…동료 교사 6명 교육당국 통보 고개숙인 스승들왼쪽 김모(52)교사, 오른쪽 한모(42)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전교 여학생의 ⅓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1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학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 교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남학생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폭행이 체벌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그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고 한 김 교사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시인했다.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의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이 학교 학생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교사 4명이 다수의 학생에게 "×새끼" 식의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을 검토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조사결과 성희롱 발언 교사는 수업 중 여학생들이 떠들자 1명이 아닌 여럿을 상대로 "너희 계속 떠들면 뽀뽀해버린다"라고 했고, 나머지 교사들도 체육대회에서 반별 대항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다수를 향해 "○학년 ○반 ×새끼들 빨리 안 움직여"라고 욕설하는 등 4명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성추행당한 학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다만 경찰은 폭언 등을 한 5명의 교사와 학생 신고를 묵살한 교사 등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에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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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군인·교사…공직자 성범죄 잇따라'임용 과정 엄정한 심사…임용 초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장이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질 입장에 처했다.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와 성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 책임자가 성범죄 용의자가 된 것이다. 이 사례는 공직사회 내 무너져내린 성 도덕·성 윤리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기남부경찰청, 성폭력 담당과장 성추행 혐의 조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공무원 조직뿐만이 아니다. 행정·군인·교육 등 일선 공무원들의 성범죄도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임에도 하루가 멀다고 부도덕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용 면접 과정에서 인성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임용 초기에 성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누굴 믿나" 경찰관 잇단 성범죄…최근 1년 '51명' 징계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여학생 성관계 사건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일선 경찰서 성 관련 범죄 담당 부서 책임자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경정은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감찰부서는 지난달 11일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다음날 A 경정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술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은 파면됐다.경남 함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B 경사를 파면 처분했다.B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부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각기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달했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시민들은 여성이나 청소년 담당 업무를 맡는 경찰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부터 여성청소년과장까지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선출직·행정직 공무원도 성범죄 연루…시장직 잃기도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전남 완도군 간부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3일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사건 직후 C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성추행 사건이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 불허돼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서울시 한 공무원은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에는 교육 중인 사무관이 30대 여성 교육동기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멈추세요, 당신의 손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열린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에서 한 시민이 표어가 적힌 팻말 앞을 지나고 있다.2014.3.26 [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당 사무관은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여성 교육동기생을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밖 성범죄도 '빈번'군인 신분을 망각하고 영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군인 성범죄 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부대 소속 D(24) 소위를 붙잡아 헌병대에 넘겼다.일행과 함께 휴가차 부산에 온 D 소위는 지난 6월 5일 0시께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일행의 여자친구(21·여)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 모 부대 소속 E(33) 중사는 지난해 가출여중생(14)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한 육군 간부는 전임지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원구 사창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병사 F(21) 씨가 헌병대로 넘겨지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자료에 따르면 영내·외를 모두 합친 성범죄 건수는 2012년 278건에서 2013년 349건, 2014년 501건, 2015년 508건으로 200건 이상 늘었다.올해 5월 말까지 이미 20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마저 성범죄 '진흙탕'지난 4월말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던 모 중학교 미술교사는 2010년부터 전임지 5곳에서도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교사는 각 학교에서 1년 남짓 근무하며 매번 제자 성추행에 휘말렸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신고를 누락하는 등 쉬쉬하며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50대 체육 교사는 구속됐다.해당 교사는 올해 1학기 체육수업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5, 6학년 여학생 5∼6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이 교사는 이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장은 최근 법정 구속됐다.G교장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30분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학부모(33·여)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피해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 내 남성 지향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적으로 우월해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분위기가 터 잡지 못하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남성 지향적이고, 성적으로 공격적인 것이 인정받는 것 같은 암묵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공무원들이 각종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보니 그것을 성추행하는 데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성적인 농담도 잘해야 마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왜곡해 느끼는 행위 자체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성희롱 단계부터 징계를 강하게 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인성이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임용 면접 과정에서 좀 더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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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이 5일(화) 14시,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인 대상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이번 공청회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수립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교육과정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였다.책임연구원인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의료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선별도구를 이용하여 아동학대를 고려하면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학대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심각한 후유증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인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종합병원급 소아과, 정형외과 및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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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휴학 고등학생도 학대 여부 전수 조사교직원-사회복지 공무원 2인1조 방문…학대 의심땐 수사 의뢰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초·중학생에 이어 장기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9일부터 8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해외출국 등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 기준(만 18세 미만)을 넘는 나이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결석 학생은 대략 4천명, 휴학생은 1천명 정도로 추산된다.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점검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그 밖의 학생에게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교육부는 점검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전담기구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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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못간 7남매 중 두 아이 '내일부터 학교 간다'(종합)14살, 13살 두 아이 초등 5·6학년으로 편입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부모의 경제사정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한 일곱 아이 가운데 2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올해 14살 ,13살으로 보통 아이보다 한 학년을 낮춰 6학년, 5학년생이 된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A(44)씨 부부의 10남매 중 지난해 출생신고된 2003년생 여아와 2004년생 남아 등 2명이 오는 5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한다. 두 아이의 입학은 구청, 경찰, 교육청, 담당 학교,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건강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이 A씨 가족의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개최한 솔루션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시교육청은 관계기관의 가정 방문 때 진행한 면접 결과 두 아이가 또래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돼 제 나이보다 각각 한 학년 아래인 5·6학년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입학식 등 행사는 따로 열지 않는다. 부족한 기초학습은 지역 아동센터가 연계하는 대학생 멘토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예비소집 및 상견례 차원으로 이날 학교를 찾은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뜬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교직원과 면담을 마친 아이들은 학교 교육복지사와 함께 가방, 학용품을 사러 갔다.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천진하고 맑은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첫 인상에서 학교생활에 금방적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담임선생님 배정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교육청과 남구 등은 미취학 7명 가운데 중·고교생 나이인 2명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3명은 검정고시를 치러 고졸학력을 취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자녀 10명 중 7명을 취학 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올해 18살인 다섯째부터 12살 여덟째까지, 학교에 가보지 못한 7명 중 4명은 지난해에야 출생신고를 마쳤다.초등학교에 다니는 아홉째와 막내를 제외한 12∼22살의 일곱 남매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첫째에게 한글과 셈법을 배웠다.서로가 세상에 유일한 스승이자 친구였던 이들 남매의 사연은 부부가 지난 2월 동 주민센터에 자녀의 교육급여지원을 신청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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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아동 전국 220명…학대의심 8건·경찰신고 13건(종합)아동학대 예방대책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홍윤식 행자부 장관, 이 부총리, 강신명 경찰청장. 2016.1.17 zjin@yna.co.kr이준식 부총리 주재 긴급 사회장관회의…담임신고 의무제 등 도입 27일까지 장기결석아동 방문점검 완료…미취학아동 보호대책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이들 아동의 가정을 현장 방문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장기결석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다.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아동학대 예방대책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신명 경찰청장. 2016.1.17 zjin@yna.co.kr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이 13건의 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학생은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독촉장 발송, 가정 방문 등의 조치를 한 뒤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12년 8월부터 장기결석 아동으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었다.경찰은 교육부의 신고를 받은 13건을 포함해 아동학대 신고 26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 중 17건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문 점검한 112명 중 75명은 출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과 4명은 각각 해외출국과 대안교육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출석독려 대상인 75명의 경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 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해 조사가 끝나면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진단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5조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교사의 역할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관련 시행령이나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매뉴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취학 아동 역시 아동학대에 취약한 상황인 만큼 미취학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번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필수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한편 아동 학대에 대한 전담기구를 지정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 매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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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결석아동' 학교·지자체·교육청 아무도 소재 몰라주민센터, 학교 협조 요청에 회신 안해교육 당국 "권한 한계…유기적 협조 결여 반성"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경찰에 발견된 경기도 부천 모 초등학교 장기결석아동 A군(2012년 당시 7세)은 지난 4년간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가 모두 소재를 모른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장기결석아동 관리체계의 허점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16일 A군이 다닌 부천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A군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3월 12일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했다.피해학생 부모의 요청으로 5월 1일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A군은 4월 30일부터 학교에 아예 등교하지 않았다.학폭위에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리자 어머니 B(34)씨는 "나는 이미 사과했다. 아이는 앞으로 집에서 교육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수업 내용 이해가 빠르고 탐구 정신이 있지만 다른 아이들과 다툼이 잦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학교 측은 이후 5월 9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읍·면·동장은 다시 출석을 독려하고 이 결과를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A군 소속 학교는 2012년 5월 30일과 6월 1일 두차례에 걸쳐 A군의 주소지가 있는 부천의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센터 측은 학교, 교육청 어디에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담임교사는 A군의 집을 한 차례 찾아갔고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학생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도 A군 어머니에게 여러번 보냈다고 설명했다.담임교사는 이후 6월 11일에도 1학년 부장교사와 A군의 집을 찾았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어머니 B씨는 "직장에서 전화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만 답했다.90일 넘게 장기결석을 한 A군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정원외관리대장'에 등록된 후 4년 가까이 교육 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교육 당국은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장기결석 아동으로 분류해 정원외로 관리한다. 이후에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다.지난해 말 인천 학대 사건 발생으로 교육부가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내리자 사실상 방치돼 있던 A군의 행방이 교육 당국의 관심사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그 사이에 A군 가족은 2013년 3월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정원외관리학생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그제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학교 관계자는 "13일 A군의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의 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A군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며 "어머니 B씨와 통화했지만 '내가 아들을 실종신고했다'고 하다가 '삼촌이 신고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결국 A군의 사망 사실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학교 관계자와 경찰 등이 직접 인천 A군의 집을 찾아 B씨 등 부모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경찰은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이던 훼손된 A군의 시신을 찾아냈고 일단 A군의 부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교육 당국은 학생 실종 신고를 비롯한 권한에 한계가 있고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결석아동 관리와 소재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경찰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결여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학생 문제에 대해 부모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치권과 관계 부처는 인천 학대 사건 이후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기로 다짐했다.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