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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형 공사장 96곳 점검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 땅이 녹을 무렵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아 흙막이나 거푸집이 무너지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이다. 일반건축물 90곳과 창고시설 6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오는 24일까지 공사 현장의 지반침하와 구조물 붕괴 위험요인을 살피고 사면보호 등의 예방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 되는 터파기 현장의 굴착 비탈면 기울기 적정성 여부와 흙막이의 계측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 가설공사 현장의 전도 위험이 큰 가설물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여부 등 비계공사 안전실태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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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진석(왼쪽), 이창식(오른쪽) 의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과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찬성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용인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용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과 예산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용인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용인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3. 2. 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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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한국교회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다.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규탄집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논설위원 = 2월 3일(금) 오후 2:00에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심의부가 ‘방송 적합’ 판정을 낸 음원 'It's Ok To Be Me'(With. Mi-no)판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여러 교계 단체 들의 연합으로 규탄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MBS 규탄 집회는, MBC 심의부가 지난해 말, 라이오네시스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표현과 종교적 표현이 함께 존재하는 가사가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방송 불가’로 판정했으나, 내부적으로 재개한 재심을 통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기독교는 이러한 판정을 잘못된 판정이라 단정하고, 판정 반대 규탄 집회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라이오네시스는 K-pop 성 소수자 보이 밴드이다. SNS 통해 라이오네시스를 확인한 결과 라이오네시스는 K-pop 전원이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 보이밴드로, 2021년 데뷔 이후 '커밍아웃', '동성애자 혐오 범죄 동성 결혼' 등 성 소수자 사회를 둘러싼 이슈를 음악으로 다루며 데뷔와 동시에 mtv 뉴스, AP 통신 엔터테인먼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의 주목을 먼저 받으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라이오네시스 아이돌 그룹은 시작부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와는 상반된 길을 가게 된 것이다. 'It's Ok To Be Me'(With. Mi-no)이 노래에서 기독교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곳이다. 첫 부분은 “난 기적, 비 온 뒤 저 무지개는 또 내 이명.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밤을 비추려 밝게 켠 달, 왕관의 무게를 견디련다.”라는 곳과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Uh, Next one is, QUEEN ROOYA 나는 질문이자 곧 답이야.”라는 부분이다.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 노래 가사와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경 창세기와 비교해 보았다.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 노래 일부 가사 성경 : 창세기 한국교회가 MBC 심의부의 판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나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게이를 계획한 적도, 설계한 적도, 창조한 적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애 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셨고, 동성애 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다. ● 결혼 질서의 파괴가 문제 된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게이는 남자 여자로 결혼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이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 질서와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 노래이고, 문화라는 명분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ㆍ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문화이다. 아름다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 고귀하고, 멋있고, 후대들이 꿈을 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화이지, 퇴폐문화를 받아들이고 미래가 없는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문화의 근본 목적은 아니다. ● 공영방송의 판정이기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공연 방송의 판단과 공영방송의 보도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모든 시민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뉴스나 문화 정보 전달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송국에서 어이없는 판정은 한국교회를 당혹하게 만들게 되었다. ● 국가의 시급한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가 심각한 고민에 직면해있다. 국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에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태초부터 게이를 설계했다면 현재 이 땅에 누가 존재하며, 후대는 누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게이 설계를 외치는 이들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없이 누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이오네시스 K-pop 성 소수자 보이밴드가 아무리 동성애를 조장하고, 홍보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습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MBC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정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 신곡은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에 큰 돌을 던지는 것이며, 대적하는 행위이다. 라이오네시스 K-pop은 노래 가사를 수정하든지 노래를 멈추든지 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및 출처 : 박종호 수기총. 경기도민연합 사무총장. 김종근 목사, 최광희 교수, 한교총 성명서, 한교연 성명서등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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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경로당 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금)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 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경로당을 찾았다가 충분하지 않은 난방에 춥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호소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도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시군과 협의단계에 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습 및 돌봄을 받고 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12월에 거의 2배가 요금이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을 40만원씩 시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로당(한파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는 1∼2월 한시적으로 각 4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풀리즘 때문이라는 요지의 26일(목) 논평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남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4, 5, 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금은 남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만이 도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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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면담(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자신의 시한부 판정으로 보호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경기도민을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교육·자립 지원 체계가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측면에서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김미하 씨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 인권과발바닥행동활동가 조아라 씨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과 1시간 여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접견을 추진한 김옥순 도의원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미하 씨는 자신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위급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위기지원 전담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남편과 사별한 뒤 의왕 국민임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딸·아들과 살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유방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왕시에 주거유지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간의 교육과 지원만 있으면 시설에 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살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용걸 정책국장은 “한국 사회에 발달장애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어려운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거주, 집단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요구사항은 김 씨 자녀의 위기지원 전담체계 수립를 비롯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원주택 시범운영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시범운영 자립지원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 긴급서비스 필요시 즉각적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김 씨 자녀를 비롯한 8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 올해 약 4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아라 활동가는 “핵심은 ‘경기도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현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단일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변화를 일으킬 ‘계기’를 만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면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당장 시급한 지원책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장기적 주거 대책을 ‘투 트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김동연 지사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만8,732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부모 50명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주거유지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지사 면담요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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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용인‘도로망 르네상스’에 올 1964억 투입지난해 6월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서간 균형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 분야에 전년 대비 245억원이 증가한 19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확장사업(75곳)에 118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와 가재월리를 잇는 국도 17호선 보개원삼로 1.9km 구간의 확포장공사에 80억원을 편성했다.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 진출‧입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에 50억원을 투입, 2.24km 구간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지역 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국지도 등 간선도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빚는 처인구 양지면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동탄~남사면 창리 6.8km 구간과 국지도 84호선 동탄~이동읍 천리 6.4km 구간을 각각 개설한다. 처인구 외에 기흥구와 수지구의 도로 개설 등에도 각각 467억원(12곳)과 222억원(11곳)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지도 23호선과 국지도 43호선, 신수로 등에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구성1‧2교를 확장하는 등 7개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기흥구 마북동 일원의 중1-75호 개설공사는 올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라동과 하갈동을 잇는 지방도 315호선 1.65km 구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및 주변 도로 확충, 성복동~신봉동 일원 중1-30호 개설공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2023년 용인시의 도로망 확충 계획에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로(33곳) 개설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운학동 일원의 중2-37호 개설을 비롯해 포곡읍 영문리~유방동 용인IC 인근의 중1-47호 확·포장, 구)국도 45호선(중1-62호) 남동~천리 구간 확장, 기흥구 서천동 일원의 용인 중1-102호 개설 공사 등이다. 용인 어디서든 진‧출입이 자유로운 고속도로망 연결로 시민 편의를 더한다. 오는 1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용인IC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을 추진한다. 부산 방향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남사진위 IC에 서울방향 진출‧입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만성적인 정체를 빚는 용서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을 위해선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골고루 발전하는 ‘넓히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 용인의 도로망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교통 개선이 시급한 처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아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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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2050’ 부산에서도 정치교체! 선거제 개혁 외친다2022년 12월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천하람 혁신위원 · 최재민 강원도의원 · 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탄희·전용기 의원 · 권지웅 전 비대위원 ·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 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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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가 모니터 요원 18명 신규 위촉물가 안정 캠페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물가 모니터 요원 18명을 신규 위촉하고 물가 조사 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YMCA교육실에서 진행된 교육은 물가 조사 운영 방향,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등 물가 조사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3개 구에 6명씩 배치돼 매달 주요 생필품 58개 품목(▲쌀, 배추 등 농작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고등어, 조기 등 수산물)과 개인 서비스 32개 항목(▲비빔밥, 순대국 등 외식비 ▲목욕료, 이미용비, 세탁요금 등 서비스) 요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 후에는 물가 모니터 요원ㆍ소비자단체 관계자ㆍ담당 공무원 등 20명이 수지구청 인근 상가를 돌며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물가안정 캠페인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변동 폭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물가 안정화를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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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시 처인구 숙원사업 특별교부금 21억원 확보(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9일 용인시 처인구 관내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재원으로 2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로 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구간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 10억 원과 이동읍 덕성리~천리 간 중방향 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8억 원, 진위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3억 원 등이다.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구간 보행환경 개선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한숲시티 인근 도로의 인도 단절구간 1km를 연결해 진위천 산책로까지 안전한 인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구 국도 45호선 이동읍 덕성리~천리 구간은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시비 7억 원 포함 15억 원의 예산으로 가용부지를 활용해 통행량이 많은 쪽 차도 520m를 확장하게 된다. 남사읍 진목리와 전궁리를 연결하는 진위천 제방도로는 노후화로 지반이 침하하고 포트홀이 생기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하게 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보행하는 인도를 개설하고 교통 정체상습구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서둘러 제거하고 보완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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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