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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의 벽, 2024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3월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110일간 논의 끝에 최종결정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종전 2016년의 108일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염원인 시급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 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각각 8표, 17표, 기권 1표로 시급 9,860원으로 의결된 결정이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등으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권숙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간극이 이렇게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올해 최저임금위 활동을 평가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결국 무산된 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막판에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과가 나온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제10차 수정안 (1만 20원, 9,840원)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제시한 중재안(9,920원)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중재안보다 낮은 결과인 9,860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경영계 '부담' 우려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표결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번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어 “최저임금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결과”라 평가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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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평생교육국장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과 함께 경기도 평생교육 및 도서관정책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국과 함께할 부분이 많다”며 “인성을 키우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나 도서관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할 때 정치적인 치우침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는 예술, 듣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도서관을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각 도서관에 영어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도입하겠다”며 “도서관 등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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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촉구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신현녀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생태계교란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는 식물로 우리나라는 17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환삼덩굴을 제외한 16종은 모두 외래식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의 생태계교란식물을 보면 동백호수공원을 포함한 용인 대부분의 하천 주변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은 전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안천의 중류인 대대천 등에는 단풍잎돼지풀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용인 곳곳의 하천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외래식물은 토종식물에 비해 번식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 내성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토종식물을 밀어내며 단일군락을 형성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을 계속 방치하면 용인의 아름다운 하천과 산야는 회복 불능의 외래식물 군락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용인시 어디에도 심각성이나 경각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 투입이 미미하고 적극 행정이 아쉬운 안타까운 실정이다 보니 지자체 나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시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활용해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문제 의식을 갖게 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생태계교란식물의 세밀한 모니터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퇴치 기술 개발, 고유생태계복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아름다운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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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나선다용인특례시가 기존의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사진 왼쪽)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오른쪽)에 이어 새 소각시설 건립에 나선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부족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새 소각시설 건립에 나선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300톤)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70톤)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해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공개모집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이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기준에 맞는 입지 후보지를 조사한다. 용인특례시는 조사계획과 과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소각장 설치지역에 총 50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주민 상생 방안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민이 자랑하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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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212개 공약사업중 22건 완료13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기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인의 발전을 위해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엄정하게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212건 가운데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등 2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건은 진행 중이다. 용인특례시는 기흥중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외에도 청년창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한얼초교・성지초중고교 통학로 개선, 아르피아 파크 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4개 분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건설 분과는 용인특례시에 세계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 구간 연결 등 주요 도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교육문화분과는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에 대해 특구 지정 자체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관광명소를 테마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버랜드에 오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창의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환경분과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사업 관련하여 기업 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복지분과는 장애인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에 은퇴 의사 등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조언했다. 시민평가단 김순태 단장은 이날 총평을 통해 “용인특례시 민선8기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2개의 공약을 세웠고 공약실천계획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행 평가 결과와 의원들이 모은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용인특례시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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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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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만나 용인 주요 사업 설명하고 지원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용인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용인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에코타운조성(218억6000만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97억원)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49억2000만원) ▲용인 추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7억원)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4억9000만원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설계비 2억1000만원)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378억8000만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책정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와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6개 사업 중 신규로 시작될 사업 3개는 설계비만 책정해 주면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속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 추계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긴요하고,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광교호수공원 수질 보전을 위해 꼭 해야하는 것들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남사읍 북리 ~ 이동읍 송전리 5.1km 구간 확장 공사의 시급성도 설명했다. 그는 “남사·이동 215만평이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지도 82호선이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공급을 하는 주요 도로망이 된다”며 “지금도 하루 평균 교통량이 도로용량의 2배를 초과하는 등 확장이 시급한 만큼 기재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확장 구간의 토지보상비 증가로 도로 건설 비용이 대폭 늘어나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82호선 정비는 필수불가결하므로 기재부가 82호선 일부 도로 신설과 정비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 시장에게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함께 주신 자료는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최 차관의 면담엔 용인특례시 김정원 재정국장과 구본웅 교통건설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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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함께 추진해 열리게 됐으며, 탄소중립시대의 물순환 회복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윤원균 의장,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안치용, 박병민 의원과 최경영 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최경영 한국LID협회 박사가 도시침투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두 번째로 박주헌 부산대학교 LID센터 연구원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도시침수 사태를 계기로 기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불투수 면적 확대, 저영향개발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복구에만 급급했던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녀 의원은 ”오늘 주신 귀한 의견을 취합해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물환경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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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제조 현장 찾아 경쟁력 강화 모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쌀 소비 확대 대안으로 떠오른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경기도 내 전통주 제조장을 연달아 찾아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정책 투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김성수 기획수석, 김도훈 기획부대표는 이날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인 ‘㈜좋은술’, ‘㈜오산양조’를 방문해 주류 제조 과정 및 시설 등을 살폈다. ‘좋은술’과 ‘오산양조’는 각각 소재 지역 대표 쌀인 평택 슈퍼오닝쌀, 오산 세마쌀을 원료로 술을 빚어내는 전통주 업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의 규모, 전통주 산업 시장점유율 확대가 쌀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각 업체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우선 과제인 도내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실효적인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오산양주 방문에는 이권재 오산시장도 참석해 지역 전통주 생산과 관련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키도 했다. 오산양조 김유훈 대표는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산양조는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역 자원인 경기미 소비를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제조업체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무엇이 제일 시급한 부분인지 알 수 있다”며 “판로 개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통주 제조에는 쌀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산양조의 경우 쌀 소비량이 2019년도 5t에서 2022년 16t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쌀 소비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통주 활성화’가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쌀 산업에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라 보고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도내 약 30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인 정책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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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대표의원, 2023경기교육 정책토론특목고 및 영재학교 설립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지정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12일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영재학교의 설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금나나 원장은 국내 특목고 및 영재학교 확대와 관련된 찬반 논란 등을 소개하고, 전국 가장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대비 낮은 경기도 내 특목고·영재학교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부연구위원은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추진 시 이들 학교의 설립 추진 목적이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양국제고등학교 박현서 운영위원은 “고양시민으로서 고양특례시의 과학고 설립이 시대적 요구”라며 “이들 학교의 설립이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백신고등학교 서정선 교사는 “보편교육과 영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선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적 시각에서 영재교육기관을 바라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영재교육기관이 부정적 이미지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확대와 관련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