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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현3동, 광교웃음진치과와 ‘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 업무협약상현3동이 지난 13일 광교웃음진치과와 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3동은 지난 13일 광교웃음진치과(원장 진익배)와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교웃음진치과는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 상현3동행정복지센터는 치과 치료가 시급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 추천하고, 광교웃음진치과는 대상자에게 스케일링, 기본검진, 치료 등의 항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익배 광교웃음진치과 원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실천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고 수준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상현3동 복지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준 광교웃음진치과에 감사하다”며 “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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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용인로뎀파크(대표 김운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양지면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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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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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시정질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렛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렛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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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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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 연 1회 지원은 사업 적시성 우려 있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통사찰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선정을 하면 9월 이후 자연재해 발생시 1년을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 대처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1년에 한번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즉각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과 예비비 편성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정시의 64%에 불과한 문화마을사업 집행율 저조를 지적하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진행 과정을 수시로 감독 및 확인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ㆍ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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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시민 체감형 지역현안 발굴 성과공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산업진흥원(원장 배명곤, 이하 진흥원)은 지난 3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우리동네 문제해결단’(이하 해결단)의 리빙랩 활동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문제해결단’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진흥원이 시민 3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고속도로 진입부(IC) 일대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 문제’를 도출하고 올해의 핵심 지역현안으로 선정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해결단이 직접 현장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여섯 차례 이상의 리빙랩 활동을 하며 용인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실제로 이번 현안은 기흥역, 신갈오거리 등 고속도로 진입부(IC) 근처 광역버스 정류장의 잔여좌석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용인시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용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방향 광역버스는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장에서는 잔여좌석이 부족하여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 정거장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탑승하거나, 과도하게 일찍 출발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한편, 진흥원 관계자는 “현안 해결을 위해 관내 기업과 함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DRT)’ 기반의 솔루션 개발·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라며, “해결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효과적인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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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기흥구 관할하는 ‘용인서부소방서’ 내년 상반기 문 연다…용인시민 숙원 해결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청사 부지가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수년간 신설이 지지부진했던 용인서부소방서가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소방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4~5월을 목표로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를 관할하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은 시급성을 감안해 기존 용인소방서로부터 지휘권과 관할을 분리해 임시 청사에 둥지를 틀어 조기 개청해 운영한 뒤 이후에 청사를 건립해 입주하는 ‘선(先) 조기 개청→후(後) 청사 건립’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구 107만의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소방과 민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국 최대 소방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서가 처인구에 자리한 용인소방서 한곳밖에 없어 지휘통솔과 관리범위를 이미 초과한 실정이었다. 용인소방서는 지난해 총 8만 315건을 출동해 출동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역시 1,813명에 달해 경기도 평균(1,186명)과 전국 평균(751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신설을 추진했던 청사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21년부터 용인소방서 수지119안전센터에 용인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제2현장지휘단(화재진압)과 제2구조‧구급대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현안 점검 회의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조기 개청 추진을 특별 지시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우선 임대 청사를 활용해 개청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내년 초 개청 준비단을 발족한 뒤 4~5월경 소방서를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우선 현장지휘단과 구조대, 구급대는 기존 수지센터에 그대로 운영하고, 행정 부서는 사무실을 임차해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문을 여는 용인서부소방서는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를 관할하게 돼 용인서부지역 재난에 보다 신속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예방 행정으로 화재 예방이 강화되는 등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 건립이 추진되는 등 용인서부서 개청이 시급한 상황으로 임대 청사를 활용해 우선 개청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목표를 조정했다”며 “용인시민의 숙원인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단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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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7일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용인강남학교에서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특수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관련 부서에 학교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용인특례시 김길수 의원,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용인교육지원청 백지원 감사과장, 서진선 학부모회 회장 등 많은 학부모들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학부모님들이 열정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몸이 불편한 것이지 마음과 정신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오늘 자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서 관계자분들은 오늘 제기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주요 안건으로 “특수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인력(특수교육지도사 등)이 요구된다.”, “장애 학생 대상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별교육기관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에듀테크 실현 및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가 요구된다.”, “학생 실습 카페 노후 기자재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하다.”, “안전한 통학 지도를 위한 통학버스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의견 들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주에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지도사 정원 200명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인력 500명 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AI 튜터 코칭 등 AI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경기특수교육원을 건립해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에 힘쓸 것이다.”, “전국 최초로 교육정책 보편적설계(Universal Design)를 도입하여 장애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 “학교가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사업'을 면밀히 살펴서 빠른시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우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수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소수로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지 학교 시설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도의원으로서 교육청 등 및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력히 요청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당부를 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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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역북초‧포곡중 체육시설 지원과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지원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지역 학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오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지역 학교 환경 개선과 장애인 평생학습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장 차관에 요청한 것은 역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포곡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3건이다. 이 시장은 이들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장 차관에게 전달하면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지난 1999년 설립된 역북초등학교는 교사 건물 4층 일부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높이가 매우 낮아 구기 종목 등의 수업은 할 수 없는 데다 층간 소음 발생으로 다른 학급의 수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체육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체육관을 신설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30억 75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1993년 개교한 포곡중학교 역시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체육관 벽면 흡음재가 떨어지고 바닥재와 페인트칠이 벗겨지면서 수업에 지장을 주는 데다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운영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매년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고 최대 3년 동안은 국비를 지원받게 되나, 그 이후에는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져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기 어렵다"면서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평생학습을 지속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이날 오전 용인의 특수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학생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차관은 "지방의 한 도시에서 중증장애인 학생을 돌보는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서 "장애학생 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오래된 학교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