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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징계 강화정부, 황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 개최성폭력 교원은 즉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군인·교원·공무원, 성폭력으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최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나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4대악 근절 대책회의' 주재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소접견실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또 모든 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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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8.1% 인상…342만명 임금 인상 혜택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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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중 1명…OECD 최고 수준"한국 노동자간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7명중 1명 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 이하 시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 ◇ 한국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 14.7%…20개국 중 최고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P=연합뉴스) ◇ 최저임금 이하 비중 왜 차이날까…국가별로 준법 수준 달라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달라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 각국서 "최저임금 올려달라" 목소리…美·英서도 주요 이슈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천482원)에서 15달러(1만7천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인상에 동참했고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보다 높다. 일본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해 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천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천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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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바 평균시급 6천188원…강남북 최대 400원 차이작년 하반기보다 2.4%↑…채용공고수 '강남3구'가 전체 29%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서울 시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천188원이고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최대 약 4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알바천국과 서울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1∼6월에 등록된 채용공고 74만3천481건을 분석해 발표한 '2015 상반기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시급은 6천188원이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6천42원)보다 2.4%(146원) 상승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의 전분기 대비 소득증가율(4.2%)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 올해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7.1%)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경기 침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의 시급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6천418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6천321원, 영등포구 6천320원 순으로 여전히 강남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띈다.용산(6천313원), 마포(6천298원), 동대문(6천295원), 중구(6천257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6천34원이었다. 노원구(6천58원), 중랑구(6천72원), 관악구(6천84원), 성북구(6천88원)도 하위권이었다. 강남·북으로 나눴을 때 강남지역의 평균시급은 6천217원으로 강북지역(6천165원)보다 52원 많았다. 채용공고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강남(15.3%), 서초(7.5%), 송파(6.2%) 등 '강남3구'의 공고는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반면 중랑(1.9%), 강북(1.8%), 도봉(1.2%) 등 '강북3구'의 공고는 4.9%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100개 모집업종 중 상위 40개가 음식업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 이를 포함해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점·호프, 커피전문점 등 5개 업종 공고수는 전체의 51. 6%에 달했다. 평균시급 1위는 피팅모델(1만2천216원)로 서울시 평균의 2배를 받았다. 내레이터모델은 9천570원, 설문조사·리서치 9천439원, 방문·학습지 9천299원, 개인지도·과외 9천90원 등으로 시급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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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지진 90일…"피해 어린이 84% 임시텐트서 두려움 떨어"국제구호기구, 아동 2천명 상담한 보고서 발표(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임시 텐트는 폭풍우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폭풍우가 있는 날엔 밤을 새우며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해요."(네팔 누와콧의 한 소년)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플랜인터내셔널과 함께 올해 4월25일 발생한 대지진이 네팔 아동의 교육, 노동, 건강 등에 끼친 영향을 담은 아동 상담 보고서를 발행했다.상담 대상은 14개 지진 피해지역, 30개 마을의 아동 2천여명이다.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84%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들은 임시텐트에서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야생 동물의 공격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여아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 함께 텐트에서 생활하며 사생활 침해,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다. 지진 피해지역인 신두팔촉의 한 소녀는 "집 없이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 아동들은 적절한 주거환경, 학교, 안전한 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 긴급 대피소의 배급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 ▲ 충분한 임시 학교를 설치할 것 ▲ 모든 지역에 화장실과 안전한 상수도 시설을 제공할 것 등을 제언했다. 또 지역과 국가가 아동 폭력·착취·학대의 위험에 대응하고, 복구와 재건을 기획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네팔 월드비전 긴급구호 총괄 애드미어 바즈라미씨는 "부모를 돕기 위해 노동을 하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네팔 아동이 160만명"이라며 "이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타푸르 월드비전 아동쉼터의 아이들 <<월드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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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위기> ① 전국 시·도 398곳 부채 74조원태백시 오투리조트의 스키장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체장 민선제 이후 우후죽순 난립…부채 10년간 3배 급증 지자체 공약사업 무리한 추진과 '낙하산 인사'가 주원인 <※ 편집자주 =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73조6천억원으로 10년 전 21조7천억원의 3배가 넘었습니다. 태백관광공사 등 상당수 지방 공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하수도기업의 적자를 메우느라 작년에만 지방재정 1조3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재정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 공기업의 실태와 혁신과제를 살펴보는 기획기사 3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시·도 재정에 생긴 주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막대한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2013년 말 부채가 3천413억원, 부채비율은 무려 1만6천627%에 달했다. 다급해진 태백시가 차입금 중 1천823억원을 지급 보증했지만, 시한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태백시의 작년 말 채무비율은 35.3%로, 전국 지자체 평균 15%의 배 이상이다.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1호가 될 우려가 크다. 부산관광공사도 2013년 1월 출범했지만 매년 20억원 안팎의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부산시가 매년 70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게 근본 원인이다. 부산시가 2013∼2017년 출자하는 현금·현물 등 800억원은 모두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 혈세가 지방공기업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실투성이인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09∼2013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무려 10조9천억원이다. 지방공기업의 손실을 메우느라 국내 2대 도시 부산시의 연간 예산과 비슷한 액수를 투입한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옥죈다.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0년 62조9천억원, 2011년 67조8천억원, 2012년 72조5천억원, 2013년 73조9천억원이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 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만 26곳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은 심각하다. 그나마 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3조6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천억원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지방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도지사가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이 선정하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제동장치 없는 차량이 경사로에 놓인 형국이다. 이남규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관행도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퇴직 간부나 지방선거 당선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경영진에 중용된다. 지방공기업의 인사·조직 혁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이 시·도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현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기 일쑤고 상위기관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인천관광공사는 시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시 의도대로 오는 9월 설립이 추진된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율성은 부여하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의 인적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자 중앙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기업 신속 청산 등이 주요 골자다. 혁신방안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가 지정한 독립 전담기관에 맡기고 사업실명제로 신규사업 때 책임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있다. (강종구 임보연 심규석 최수호 황봉규 신정훈 김준호 임청 전승현 이상현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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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추경 7,386억 원 편성. 경기도의회 제출(경기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9일 오후 7,386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1회 추경(안)을 편성,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오후 4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도와 도의회의 공감 속에 편성된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연정의 첫 번째 성과”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어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올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 3가지가 이번 추경 편성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첫째, 도는 메르스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 경영지원과, 향후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61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치료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경영지원에 116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와 구급차 보강 등에 48억 원,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재활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97억 원 등이 배정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배정이 기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완전밀폐형 환자실 구획, 내부음압 시설 등이 설치된 감염병 전용 구급차 도입에 10억 원, ▲감염병 환자 병실 소독을 위한 무인 로봇 도입에 2억 원, ▲3년 내 호흡기질환 치료 후보 물질 개발비 5억 원 등은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예산이다.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의료진 등에 대한 심리치료와 격려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5억 원은 심리적 측면이 고려된 예산이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는 171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전국에서 경제기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제가 침체될 경우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도민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171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지원에 80억 원, ▲관광 및 재래시장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산업의 회복을 위해 30억 원, ▲메르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중투자 등 61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공연과 축제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산업과 재래시장 회복을 위한 30억 원 가운데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예산 15억이, 메르스 피해지역 집중투자 61억 원에는 평택 시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예산 약 5억 원이 들어있다. 셋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도는 111억 원을 편성했다.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과 저수지 준설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한편, 1회 추경의 전체 편성액은 7,3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122억 원은 교육재정 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이며 누리과정 사업비 2,830억 원, 국고보조사업 831억, 자체사업 60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편성안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은 남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 예산 자율편성이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회가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부와 상의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예산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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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월급 126만원…8.1% 올라(종합)노동계 불참 속 공익위원안 표결…전체 27명중 16명 투표 참여노동계 "턱없이 낮은 금액" vs 경영계 "중소기업 큰 부담 될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천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천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천200원·5천645원)에 이어 각각 8천100원, 5천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천940∼6천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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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공익위원 '5천940∼6천120원' 인상안 제시…8일 저녁 협상재개노동계 "저임금 근로자 좌절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천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천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천610원에 이어 5천645원(2차 수정안), 5천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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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공중선 점검경기도는 7월부터 장마와 태풍, 홍수 등이 잦은 여름 우기철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선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중선은 전신주 위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3년부터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해왔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군 중 최초로 도로 내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전선, 통신선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에 따르면 각종 재해가 잦은 우기철에는 교량, 터널, 주택밀집지역 등에 난립·설치된 공중선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금년 1월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량 125개소, 고가도로 2개소, 육교 및 보도 20개소, 지하차로 및 터널 등 전체 150개소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군 담당부서 및 통신사와 협력해 정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 통신사가 긴밀히 협력해 우기철 대비 공중선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안전하교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시·군 및 통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철 대비 교량 및 육교 등에 난립·설치된 공중선 정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