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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신년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 올 한해 시정 운영은 시를 키우고, 넓히고, 높이고, 지키는 네 가지 방향으로 집약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신년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올해 용인시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2조9871억원 보다 2276억원(7.6%) 증가한 3조2147억원 규모로 편성, 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2023년 용인시 시정은 역동적인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키우는’ 시정, 지역 특색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넓히는’ 시정, 모든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높이는’ 시정,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지키는’ 시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모두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역동적 경제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에 따라 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제2용인테크노밸리,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삼성미래 연구단지 등을 통해 시의 반도체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8만3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기흥~남사~이동~원삼~백암~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이 일대 35만㎡를 새로 개발하고 반도체 소·부·장 유망 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좋은 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일 수 있도록 ‘산업단지 용적률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미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고등학교 신설과 관내 대학에 계약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2차 용수 확보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사)건설원가협회 산하 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다. 지역 청년 인재를 무역전문가로 양성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인턴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이 역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넓히는’ 시정을 위해선 주요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 계획을 내놨다. 이 시장은 “경강선이 광주 삼동에서 모현~이동~남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동백~GTX용인~성복역~신봉을 잇는 동백~신봉 간 경전철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호선 연장을 위해서도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와 협력하는 한편,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사업도 화성, 오산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의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어디서든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오는 1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용인IC’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 ‘남사진위IC’ 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등을 추진한다. 국지도 82호선·84호선·57호선과 지방도 321호선·315호선 일부 구간은 개설·확장해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든다. 국지도 23호선, 국지도 43호선,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등 7개 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 정류장 설치 등의 계획이 담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버스인 광역버스 12개 노선 171대의 면허권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광역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돼 서울시와의 증차 협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인 만큼 광역버스를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원은 지난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 총 652억원을 투입,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중앙시장일대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복지예산도 지난해보다 794억원 증가한 1조791억원이 편성돼 시 최초로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 받도록 용인을 ‘높이고’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턴 다자녀 가정에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15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모 급여도 월 최대 70만원으로 늘려 보다 탄탄한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쓴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청년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니어 맞춤 행복 웰에이징 센터를 운영한다. ‘용인 이웃지킴이’를 활용해 주민들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읍·면·동 단위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들에겐 ‘공공 장례서비스’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턴 기초생활보장도 더욱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상향되고, 특례시 승격으로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높아진다. 장애인연금과 장애 수당도 인상된다.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광교지구 상현동 일원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등을 갖춘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기흥구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고 11월에는 수지구 용인 창의·과학도서관이 개관한다. 역북동 보훈회관과 옛 기흥중 내 다목적 체육시설, 영덕1근린공원 도서관도 올해 말 완공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3개 생활 SOC가 시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선보였다.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인 비탈면 관리로 집중호우 등의 재해 예방에 대비한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점검해 공동주택 건설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구조 안전 진단을 지원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용인을 발전시키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 시민의 희망이 투영되는 내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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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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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곤포사일리지 볏짚비닐 지원 사업 추진이천시 곤포사일리지 볏짚비닐 지원 사업 추진사업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로 국내 조사료 생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또한 올해 조사료 수입 가격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조사료 주요 수출국이던 미국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악재가 겹쳐 인상폭이 40%까지 오른 추세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비예산 3천5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2억7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약4천2백여 롤의 볏짚비닐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였다. 공급된 볏짚비닐은 약 7만2천여 개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여 약 64억 원의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사료 및 수입 조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조사료 자급률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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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경제영토’ 넓힌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과 협력방안 논의경기도-페루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회의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지방정부 시장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나 경기도를 ‘신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라며 “경기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계신 시나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많은 시들과 함께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를 포함해서 중남미 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관계를 맺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아주 끈끈하게 서로 간의 우정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의리라고 표현한다”며 “짧은 방문이지만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시(市) 시장 당선자는 “이미 친체로시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 등 한국·페루 간 우호 협력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 기술이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페루 대표단 분들은 페루 24개 주를 대표하는 신임 시장을 비롯해 2023년부터 페루를 이끌게 될 주역들”이라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경제발전 상황도 보고 한국의 여러 기술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은 지난 10월 2일 페루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023~2026년 임기 예정인 페루의 시장 당선자 7명 및 현 시장 1명*과 기업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우리나라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업인들과의 친선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페루 간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 ▲경기도-페루 교류협력방안 소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한 수원시·화성시 소개 ▲도내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경기벤처기업협회 이기명 사무국장의 발표, 경기도 벤처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페루 사절단과의 교류협력 회의를 계기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에 중점을 둔 지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미, 동남아 등 보다 많은 국제시장에 도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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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업 2곳, 경기도 선정‘농식품 수출탑' 수상했다용인특례시 기업 2곳, 경기도 선정‘농식품 수출탑' 수상했다_사진(1) 영농조합법인 미르 민숙희 대표 용인특례시 기업 2곳, 경기도 선정‘농식품 수출탑' 수상했다_사진(2) 마니커에프엔지 최장호 대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용인 소재 업체 2곳이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은 경기도가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고자 농식품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의 성과를 포상하는 평가 제도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간 농식품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생산자 단체와 1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수산물수출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생산자단체 부문에선 3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영농조합법인 미르(대표 민숙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출업체 부문에선 1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한 ㈜마니커에프엔지(대표 최창호)가 수상했다. 수상한 두 곳에는 2023년도 해외판촉행사, 국제박람회 참가, 맞춤형 해외마케팅 등 경기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선 지원 특전이 부여된다. 용인시는 수출 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물밑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영농조합법인 미르와 마니커에프엔지가 좋은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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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기술로 경기도에서 더 많은 기회 만들 것”2022년 디지털미디어테크쇼 개막식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의 기회”라며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 개막식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행사는 성큼 다가온 미래를 눈앞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저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제 출마선언 동영상을 NFT에 등록한 바 있는데 NFT와 블록체인, 확장현실,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우리 장래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의 기회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통해서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경기도의 비전이자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고 그 아래 반도체산업과, AI빅데이터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그리고 바이오산업과를 만들었다”며 “오늘 이 디지털미디어테크쇼와 같이 새로운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 기회요인의 큰 기제가 될 것들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디지털 첨단기술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융복합 전시회다. 6개국 200개 사가 참여해 400 부스 규모로 ▲스마트테크 ▲미디어&콘텐츠테크 ▲확장현실(XR)&메타버스 ▲NFT&블록체인 전문전시회가 마련됐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최신 영상음향 제작 장비, 1인미디어 방송, 메타버스 플랫폼, 블록체인 관련 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도 ‘퓨처쇼’와 연계해 다양한 미래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유망 새싹기업 기업설명회(IR 피칭), NFT 현장 경매 등 비즈니스 구매와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며 전시회 참가 신청이나 부대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31-995-8978)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www.k-dmt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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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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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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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결을 도울 수 있는 신박한 방법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국민문화신문) 김상국 교수 = 나는 경제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살아 온지 어언 40년이 넘는 것 같다. 첫 10년이야 이상한 그래프나 수식을 쳐다보느라 고생을 했으니 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은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설도 해보고 또 때로는 정책입안도 하였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을 경제를 생각하며 살았었다. 그런데 그 4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 『경제는 모든 것과 연계되어 있고, 억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필요가 있어 상식 밖의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스런 위치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지만 사실 내가 10여년 전 주간매경에 글을 연제할 때 처음 사용한 단어였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청년실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온 매스컴에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매스컴이 왜 서로 비슷한가를 짐작했던 적이 있었다. 청년실업이 문제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제성장이 빠를 때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신규고용 인원이 신규 노동증가분을 고용하지 못하면 청년실업은 필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왜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이 문제인가? 일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기업들의 고용 필요성 때문이다. 기업들에게는 여러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앞선 이유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윤을 내야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윤을 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의 근로자(근사자, 勤思者)들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적 자원이 기업 최고의 자산이다.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최소한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기업 인사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명의 신규 사원을 고용하여, 회사가 원하는 정도의 성취도를 얻기 위해서는 대략 3년이 걸린다고 한다. 기업이 고도성장을 할 때는 3년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니 기업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신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 이때는 좋은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회사홍보를 하였다. 나의 경우에도 대학 3학년 때 취업권고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용돈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다. 그러면 순(順) 고용증가분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은 몇%인가? 가 매우 중요한 다음 질문이 될 것이다. 그 수치는 학자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로는 『3%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들을 했었다. 경제발전 초기에 우리나라는 5% 성장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7%라는 어마 무시한 성장도하였다. 이런 시기에 취업은 골라가는 입장이었다. 청년들에게 돌아 갈 직장은 널려있었고, 이미 취직을 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회사가 싫으면 관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되었다. “룰루랄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다. GDP로도 10위이고, 인당 구매력평가지수(PPP)로는 이미 일본을 제쳤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뜻이다. 세계에 무역량의 3~4%를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삼성전자, LG, SK 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와 TV, 냉장고, 에어컨을 수출하는 회사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아직 미확인 상태지만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회사가 되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일본의 혼다 등은 이미 저 뒤에 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도요타를 제치고 2위 자리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나 높고 영국, 불란서와 같은 등급이다. 외환보유고도 4,000억 달라가 넘어 세계 8위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약 30억불 정도였다. 금석지감이 느껴진다. 아직도 일부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전체』 경제가 좋다고 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다 좋고 특히 『개인』 경제, 서민 경제가 좋다는 것은 아니니 절대 흥분하지 마시기 바란다. 과거에는 국가경제와 개인 경제는 함께 갔었다. 즉 국가경제가 좋으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경제도 『함께』 좋았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언제 경제가 풀리나요?”라는 질문을 곧잘 하였다. 그러나 미래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 사람, 그 상점, 그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가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음식점 골목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였다면, 이제는 어느 집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데, 바로 옆집은 파리를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 장사에서는 우리도 이 사실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입장은 우리가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기업은 현재 100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세계 최대의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나 재계 5위만 벗어나도 매일매일이 쉽지 않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업주가 아니다. 그러니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개인 『모두』가 『함께』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3% 또는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잉여인력은 항상 존재하며, 실업은 미래에 일상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즉 이제는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취업시장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취업이 10군데 되는 사람과 20군데에서 툇자 맞는 사람이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다. 즉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도 개인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진정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개인의 진정한 요소일까? 간단히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성실한 태도, 책임감, 협조정신, 리더십” 등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인간됨이 훌륭해야 한다. 즉 옛날부터의 중요 가치인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성실한 태도, 책임감, 협조정신,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 아직 청년이어서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가는 경험이 쌓인 사람은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는 성실한 사람을 찾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을 종합하면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경쟁력』 이 두 가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에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분위기”다. 이번 글은 사회적 분위기 즉 『사회 심리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겠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분명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인적인 요소도 너무 많이 작용한다. 즉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당연히 가야 할 정석이지만 신박한 방법은 아니다. 그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신박』한 방법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시작에서 나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성적인 방법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고 말하였다. 경제에는 감성적인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똑 같이 적용된다. 옛날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예를 설명하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신생국인 미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부터 전쟁을 통해 독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을 도와 줄 외부세력이 필요하였다. 당연히 독립을 돕기 위해 누구를 참전시키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하나밖에 없었다. 항상 영국과 유럽 패권을 다투는 불란서였다. 그러나 불란서 입장에서 미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전쟁까지 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참전할 이유가 없는 나라를 참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고려 서희 장군의 예에서와 같이 외교관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외교관의 역할과 임무는 더 없이 중요하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며 논리적인 사람은 누가 봐도 딱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그래서 그가 불란서 대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불란서 유력인사들을 만나서 영국의 잘못, 미국이 독립함으로써 생기는 불란서의 이익 등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불란서는 참전 의사를 조금도 표하지 않았다. 영국군으로부터 계속 참패하는 조지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초기 루즈벨트의 참전을 기다리는 처칠의 마음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은 제퍼슨을 소환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능청스러운 벤자민 프랭클린을 주불 대사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대사로 파견된 프랭클린은 외교활동은 하지 않고, 귀족들과 화려한 잔치를 버리거나 귀족 부인들과 카페에서 농담과 음담패설(정말로 책에 나온 얘기임)을 하는 것이 일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워싱턴은 화가 나서 프랭클린에게 크게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이런 소풍 나온듯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자 프랭클린은 불란서에 참전 아니면 자금지원을 요구하였고, ‘일사천리’로 그의 요구는 받아드려졌으며, 불란서의 도움으로 미국은 독립할 수 있었다. 지금 루이지애나 주의 수도는 ‘루이빌’이다. 당시 태양왕이었던 루이 14세의 도움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루이14세의 동네’라는 뜻의 이름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정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런 감성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분명히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40만명이 넘고,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 큰 고민이다. 그리고 현재 청년 실업자의 수는 약 40만명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이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박한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 마다 최소 한 대 이상 있는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TV 연속극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매스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TV는 바보상자가 아니다. 그것은 최고의 교육수단이고, 홍보수단이다.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바보상자일 수도 있고, 최고의 교육방법일 수 도 있다. 그러나 TV를 이용하는 방법의 『주요 성공요인』(KSF, CFS, Key 또는 Critical Success Factors)은 작가와 연출자의 능력이다. 나는 우리나라 TV 연속극 중매우 큰 인기를 끓었고, 가장 성공적인 드라마로 159부작 까지 방영되었던 이환경 작가의 ‘용의 눈물’과 김수현 씨가 쓴 대발이 ‘사랑이 뭐길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두분 중 누가 맡아서 써 주신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만큼 흥미로우면서도 거기에 담아놓을 메시지를 “들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만약 저의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정말로 고마울 것 같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진정으로 드리는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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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도-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위해 협력키로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i Ms. Tamara Mawhinney)와 만나 내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지만 아름답고 좋은 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출, 투자, 무역 등 모든 면에서 캐나다와 긴밀하고 활발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에코 페어 코리아’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도정 운영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범을 보이겠다. 캐나다와도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캐나다를 포함한 영(英)연방 4개국이 참여한 6.25 가평전투를 언급하며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국민이 잊지 않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귀한 경험”이라면서 “매년 가평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공식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휘니 대사대리는 “내년 수교 60주년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기배터리 투자를 비롯한 여러 측면의 경제협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 협력관계도 더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인적교류와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체 간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제4차(’22~’25) 실행계획 체결(’22.2.16.), ‘한-캐 FTA를 통한 BC주 기업·투자자들을 위한 한국진출 설명’ 웹세미나 개최 등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BC주에 경제협력 웹세미나, 예술·공연단 교류, BC주 교류공무원 초청 등을 제안해 현재 상호 검토 중으로, 도는 캐나다와 경제교류는 물론 평화·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