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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인가?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국민문화신문) 김상국 논설위원 =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고와 잘못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야 경제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쪽을 가르치다 보니 기업의 자문이나 강의 요청을 받을 때가 많다. 비교적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년 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둡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병이 많고, 무엇보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더 심해질 것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10위권이 아니다. 당당히 10위다. IMF, WB 통계 공히 그렇다. 과거 60년대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못살던 세계120위도 넘는 나라가 이처럼 GDP 순위 10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다. 그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점도 아닌 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착한 국민들을 겁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년 이후 경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나의 심정이다. 그렇다고 우리경제가 나락에 빠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는 곧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더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해야만 한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부(GDP)가 증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균분하게 그 부(富)가 나누어 가져졌다.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낙수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가? 아닌가?’는 년말년시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증가한 부(富)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 기업이 갖는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잘되는 기업은 더욱 잘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부(富) 균분의 정도가 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개인들 간에도 마찬 가지다. 나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진작부터 관찰 할 수 있었다. ‘취직이 안된다, 안된다.’하지만 취직이 되는 학생은 10여 군데 취직이 되고, 취직이 안 되는 학생은 20여 군데 원서를 내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정확한 의미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왜 왔는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시에 너무 많이 회자되었던 쌀이나 농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다. 쉽게 설명하겠다. 2017년 당시에도 우리나라 GDP 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쌀값 지출이 너무 많아서 고통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단순히 여러분 가계 지출을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이 설 것이다. 일부 논자들의 오도와 거기에 휘둘린 정부 부처의 오판으로 우리는 엄청난 국난위기를 적절하게 사전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능력 그 후 김대중 정부의 올바른 방향 제시 그리고 공무원과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도 두단계 높고, 영국보다도 한단계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럼 우루과이라운드란 무엇인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자. 그것은 곧 『관세장벽, 수입금지제도, 수입쿼터제도, 수입선다변화 정책 등으로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각국의 시장을 관세 7%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협정이다. 그러면 7% 관세를 납부하고 외제물건이 자유스럽게 수입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례(實例)를 들어 살펴보자. 이것은 내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조사한 수치다. 1997년 7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TV는 27인치였고 가격은 120만원 선이었다. 당시 일제 SONY는 약 270만원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산 TV를 살 것이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 UR협정에 의해 7% 관세만을 물고 SONY가 수입되자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10월경 겨우 76만원에 팔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120만원 국산 TV와 76만원 SONY TV가 나란히 있을 때 어느 TV를 사겠는가? 그래서 불과 석달 후 국산 TV는 27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120만원에 팔리던 TV를 불과 서너달 만에 27만원에 팔아야 『만』 할 때 그 회사의 재정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빚이 많은 기업들 특히 단기채가 많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부도 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부도위기로 간 것은 ‘외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외환이 없는 것은 결과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진실한 분석가라면 “왜 외환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는가?”를 분석해야 만한다. 경영학에는 “『5 Why’s, 다섯번의 왜?』라는 분석법이 있다. 어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순차적으로 다섯 번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 『진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유용한 경영 팁이다. 어찌됐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7년 12월의 IMF 경제위기였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를 흔들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었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잘못이다. 터무니없는 높은 기업 부채비율을 허락하였고, 단기채를 빌려 장기채로 개도국에 빌려준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극히』 다행스러운 것은 영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었던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오르자마자 가장 처음했던 일 중 하나로 소로스를 『비밀리』에 초청하여 큰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소로스도 “나도 헝가리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다.”라고 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 날수 있는 초미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 언뜻 단순하게 보이는 일에 의해 좌우가 결정되기도 하는가 보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UR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국내 30대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다. 2012년 순익규모를 보면 상위 2개사가 30대 기업 전체 이익의 54.2%를 차지하였다. 자산 규모로 2010년과 2020년 사이 10년 동안의 변화를 비교하면, 상위 3대 기업이 30대 기업 전체 자산의 37.7%에서 십년 후에는 46.6%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위 5대기업은 52.2%에서 60.1%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머지 27개 기업 또는 25개의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막연히 “그러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그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事件)이다. 사람들로부터 “교수님,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풀리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이유에서 참으로 난감한 마음이 든다. 수치로 표현되는 『지수경제』는 내년에도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G20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방한 국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제 『신용등급』도 동일하거나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특히 『장바구니 경기』는 상당히 나쁠 것이다. 과거에는 경기를 나타내는 이 세가지 지표가 비교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그 기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경제에 관여하는 분들이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를 나타내는 이 세가지 지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말할 때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미래에는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정부 보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경영이 어렵다고 정부 탓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부가 해 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외교정책과 재정정책은 정부 고유의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지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것 이외에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일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것은 곧 ①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정해주는 일(기술 개발 분야, 먹거리 개발 등) ②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명확한 질서를 잡아주는 일(사람 빼가기, 기술 빼가기, 상품대금 지급조건 등), ③ 외국 불법 기술 빼가기 방지제도 확충 ④ 노동조합의 적절한 행위 유도 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등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기술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여하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은 진정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취직이 안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군데 이상에 취직되는 사람과 20군데 원서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취직이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과연 고용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의무 다음에 권리가 있는 법인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가? 나의 젊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탓하지 않고, “헬 조선, 금수저, 흙수저 소리”나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볼 일이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통계가 있다. 청년실업이 문제이고 취직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은 높은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을 훨씬 넘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시장은 점점 더 닫힐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全)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내가 원해서 수출이 되고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될 만한 상품이어야 수출이 되고, 취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에 전 세계 경제에 확실한 영향을 남길 것이다. 그것은 곧 자유세계와 사회주의 세계 『시장의 2분화』다. 이런 2분화는 특히 자원가격의 상승과 상품시장의 2분화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의 쇠퇴(몰락)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바로 국민들의 정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유행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헬 조선, 3포주의 5포주의, 금수저 훍수저, 명품” 등의 단어를 만든 사람들이다. 기껏 현장 취재를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묻는 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잡고 있는 것이다. AI와 로봇이 일상화되면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대체될 것이다. 아니 이미 대체되고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의 사고와 노력으로 결과를 얻게 하는 사람만이 미래에는 존재하게 된다. 제발 순간의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게으름을 부추기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며,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유행어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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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9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추진하는 이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FTA 종합지원센터, 경기 KOTRA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기관 9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마련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 방향,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기업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마다 개별 상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한다. 각 창구에선 사업 신청, 지원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용인비즈(yonginbiz.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도 있다. 문의 사항은 용인시 기업지원과(031-324-2283)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인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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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설명 및 KOTRA 초청 상담회 개최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설명 및 상담회 개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2일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설명 및 KOTRA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의‘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여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판로개척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담회는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의 활용법과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수출에 관심이 있는 관내기업 13개사가 참석하였다. 특히, 지원 사업 소개에 이어 준비된 상담부스에서는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의 수출전문위원들이 용인 기업들의 수출 상담을 위해 자리하였으며, △기업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기업 특성과 주요 제품 강점에 적합한 해외시장 발굴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등의 상담 지원으로 사업설명 및 상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 및 상담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전략 수립을 원활히 지원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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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2원전 수주활동 박차한전 정승일 사장(왼쪽 앞에서 네 번째)과 튀르키예 원전사업 관계자들이 신규 원전사업 협력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시 개최된 UAE 원전 3호기 가동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1월 30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파티흐 된메즈(Fatih Dönmez) 에너지천연자원부(이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튀르키예 원전사업 예비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사업 리스크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튀르키예 측은 지난해 12월 한전에게 협의의 첫 단계로 예비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전은 사업참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전 및 한국의 우수한 원전건설 역량 소개 및 튀르키예 원전 사업구도, 건설공기, 현지화 등이다.정승일 사장은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시 한전이 최초로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며 “한국의 APR1400은 국내외에서 10기가 안정적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어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최근 서방에서 건설 중인 최신 원전 중 주어진 예산과 공기를 맞추며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업자는 한전밖에 없음”을 강조해 말했다.한전의 예비제안서 제출로 튀르키예에 신규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 한전은 향후 튀르키예 측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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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수출비상대응팀 가동…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중국 단기비자 중단 대응 회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계약 등 중국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화상 연결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은 뒤 도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도내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상황종료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수출기업․수출지원 유관기관․중국 현지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지방정부 차원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기업의 33%(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통상수요에 대응하고자 설치됐으며,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수출업무를 대행하고자 무료 화상회의 지원, 현지 동향 파악, 현지 연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 중이며, 중국에만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4개소가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중국 비자 중단 사태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는 한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및 FTA활용지원센터와도 협력해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관련 사항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031-259-6463)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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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 사진 : (항만운영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여 1월 20일(금)부터1월24일(화)까지 기간 중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관련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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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KOTRA)와 손을 잡았다. 진흥원은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판로개척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의『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12일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월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각 기관의 공동 발전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를 진흥원 사업에 활용하여 용인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 사업 및 서비스와 연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용인 관내 중소기업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담당자 및 수출 전문위원을 진흥원으로 초청하여 지원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용인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KOTRA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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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지원(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일 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교육 ▲기업채용 지원 ▲복지지원사업 ▲위탁지원 등 5개 분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 경험 제공을 위해선 청년인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이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2월까지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용인시 생활임금 1만 1190원이 적용된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용인시 거주 대학생들을 연결해 청년에게는 전공과 적성을 살린 일 경험을, 아동에게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선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용인 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ㆍ컴퓨터 등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50명에게 Nike, IBM,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 현직자의 온라인 특강과 모의면접ㆍ기업별 선택형 그룹 멘토링ㆍ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용인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강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일자리 창출프로젝트1',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일자리 창출프로젝트2' 등이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출 인턴' 사업이 가장 주목할만하다. 무역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이 자기 계발과 구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도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시 5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이 면접용 정장 구입 부담을 느끼지 않고, 취업 준비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용인청년 희망옷장'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도 1309건의 정장을 대여하기도 했다. 면접이 예정된 용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당 4박 5일까지 총 5번 대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단국대학교와 강남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위탁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함께 지원해 청년일자리 박람회, 취업 준비 전략 온라인 특강, 직무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청년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돕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에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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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용인시민 위한 '특별정책' 보기(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용인특례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용인시에서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용인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용인특례시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용인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주택 안전진단 = 용인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 수출인턴 지원 = 용인시가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특례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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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올 한해 용인 키우고·넓히고·높이고·지키는 시정 펼칠 것”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안전진단 =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수출인턴 지원 =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