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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연합뉴스TV 제공]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이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서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정했다.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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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장 '눈치보기'…반포 재건축 2억원 내린 급매도8·2대책에 다주택자 "팔까 말까" 고민…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승인 전 팔자" 강북권 매수 문의 끊겨…규제 덜한 분당·광교 등은 '반사이익' 기대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주인과 수요자 간에 본격적인 '눈치싸움'이 시작됐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와 매도 문의가 뚝 끊기거나 눈에 띄게 줄어들며 서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다만 9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서울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비켜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과 가까운 경기 광명 등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포 재건축 2억원 이상 내린 급매 등장…강북은 매수·매도 '뚝' 지난 4~5일 한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 급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여러 건 올라왔다. 8·2 대책 발표 전에는 호가가 28억원까지 치솟았던 매물이다.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시한내 팔려는 급매물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원 낮춰 나온 것이다.반포 주공1단지중 3주구는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졌지만 1·2·4주구는 이번주 초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어 그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야 해 월요일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반포3차, 둔촌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들이어서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지난주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휴가를 떠났던 강동구 둔촌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9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니까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들 지역에는 급매물이 나오면 사겠다는 수요자들의 문의도 많다고 한다. 둔촌동 S공인 대표는 "싼 매물을 찾는 전화가 여러 건 왔다. 얼마 정도 싼 걸 찾는지 물으면 가격을 말하진 못하고 그냥 싼 매물을 찾는다고 한다"고 말했다.조합설립 인가 전이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은 1억~2억원 이상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보기 중"이라며 "아직까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분양권 거래가 지난 3일부로 전면 금지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번 대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개포주공1단지 인근의 L공인 대표는 "휴가가 끝나고 이번주부터 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릴 것 같다"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등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투기과열지구에다 일부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된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 중개업소에서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매수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책 발표 전에 '부르는 게 값'인 데도 매수자가 몰렸으나,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불과 2~3일 만에 전화 한 통 없는 정반대 분위기가 됐다. 일부 계약 포기도 나오고 있다. 한남뉴타운 H공인 대표는 "대책이 나온 뒤 매수 문의가 아예 뚝 끊겼고, 계약한 사람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물리는 분위기"라며 "기존에 상담받은 손님들에게는 싼 물건이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기지구 지정 피한 분당·광교 등 문의 늘어…'반사이익' 기대감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해간 수도권 내 '규제 무풍지대'는 '풍선 효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일단 중개업소들은 아직 당장 며칠 만에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분당, 일산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문의가 이전보다 좀 더 늘었다거나,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한 점 등을 볼 때 규제를 피해간 것은 실감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분당시 정자동의 K공인 대표는 "수요자들이 최근 급매를 많이 찾고 있다"며 "하루에만 7~8통씩 가격이 싸게 나온 물건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C공인 대표는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약하니까 긍정적인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다"며 "원래 인기 지역이라 매수 쪽은 문의가 원래 많았고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 문의가 오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하는 주인들이 매물을 더 감추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광교신도시의 H공인 대표는 "특별히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아직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여기는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여기는 물건이 잘 없어서 거래가 아주 많지도 않던 곳으로, 대책 이전과 이후에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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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로 오는 어보 2점…40여점은 지금도 행방불명문정왕후어보·현종 어보 전달식(서울=연합뉴스)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문정왕후 어보'와'현종 어보' 반환 행사. 2017.7.1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한국전쟁 거치며 상당수 도난…장렬왕후 어보는 소유권 분쟁중 미국에서 돌아오는 문정왕후 어보(왼쪽)와 현종 어보.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불법 반출돼 미국으로 흘러갔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용기에 실려 2일 국내로 돌아온다.전용기가 도착하면 두 어보는 조선왕실 유물을 조사·연구하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운반되며, 내달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종묘 정전과 영녕전에 봉안돼 있던 어보(御寶)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제작된 의례용 도장으로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번에 환수된 어보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4년간의 공조를 통해 제자리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된다.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1547)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1501∼1565)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라는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어졌다. 가로·세로 각 10.1㎝, 높이 7.2㎝이며, 거북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현종 어보는 효종 2년(1651)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1641∼1674)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돼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재질은 옥이며, 문정왕후 어보보다 약간 더 크다. 두 어보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점에 외국으로 유출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문정왕후 어보를 2000년 LA카운티박물관에 팔았고, 현종 어보는 판매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다. 2015년 4월 국내로 돌아온 덕종 어보. [연합뉴스 자료사진]앞서 미국 정부는 2014년 4월 고종 황제가 수강태황제로 받들어지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기념해 제작된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돌려줬고, 이듬해 4월에는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덕종 어보를 우리나라에 반환했다. 덕종 어보는 성종이 1471년 죽은 아버지인 덕종을 기리며 제작한 것이다.현재 조선왕실의 어보는 대부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종금보'와 '정순왕후금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종옥보'와 '명성황후옥보' 등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2014년 미국에서 반환된 '수강태황제보'. [연합뉴스 자료사진]하지만 조선과 대한제국이 만든 어보 375점 가운데 40여 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분실되고 훼손된 어보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상당수가 외국으로 유출됐다.국립고궁박물관이 2010년 발간한 자료집 '조선왕실의 어보'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어보는 1408년 만들어진 '태조금보'부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순종에게 바친 '순종황태자 금보'까지 제작 시기가 다양하다.지난해에는 문화재 수집가 A씨가 행방불명의 어보로 알려진 '장렬왕후옥보'를 미국 경매에서 구매해 국립고궁박물관에 판매하려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렬왕후옥보는 숙종 2년(1676) 인조의 비인 장렬왕후에게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다.문화재청은 장렬왕후옥보가 정부 소유의 도난문화재인 데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됐다는 점을 들어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어보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구입 당시 도난문화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며 어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렬왕후옥보는 진품으로 확인됐다"며 "경매가 진행되기 전인 2015년에 이미 미국에 이 어보가 도난문화재임을 알렸으므로 경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문화재청은 고려대박물관이 민간 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어보인 '원경왕후금인'과 '명성왕후옥보'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어보는 각각 1404년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 1676년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를 위해 제작됐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장렬왕후 어보도 같은 이유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가 달라 고려대박물관의 어보를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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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섬(島)에 투표하라"…여름 휴가때 가볼만한 섬 33곳행자부,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여름 휴가지를 고민해야할 시기다.행정자치부와 도서문화연구원은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25일 공개했다.며칠 만이라도 꽁꽁 숨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설레게 만드는 '편안한 감옥', 섬을 올 여름 휴가지로 정하면 어떨까. '33섬'은 섬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검토해 선정했다. 33개의 섬을 '놀기', '쉬기', '맛보기', '볼거리', '모험' 등 5가지 테마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어울리는 섬을 카테고리별로 묶었다.첫 번째 '놀-섬'은 단체 야유회나 활기찬 가족여행 등 모두가 놀기 좋은 섬이다. 두 번째 '쉴-섬'은 휴가철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섬이다. 세 번째 '맛-섬'은 특별한 먹을거리가 풍성한 섬, 네 번째 '미지의-섬'은 풍경과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휴가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마지막으로 '가기 힘든 섬'은 언젠가 꼭 한번은 가고 싶지만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 어려운 섬이다. 일종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33섬 목록을 보고 휴가지로 '딱'이다 싶은 곳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로 연락해 교통편, 숙박정보 등을 제공 받으면 된다.아울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를 방문해 33개의 섬 중 가고 싶은 섬 이름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33개의 섬 중 하나를 택해 휴가를 다녀왔다면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본인의 SNS에 올린 휴가 후기의 링크 주소를 복사해 이메일(moird@korea.kr)로 보내면 33인의 경품 주인공이 될 수 있다.자세한 방법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3개의 섬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진다.부안 위도에서는 '달빛 아래 밤새 걷기'가, 고흥 시호도에서는 '원시 체험의 섬'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간 가족캠프가 열린다. 섬에서 이용 가능한 드론 택배기술을 개발하는 '이랩코리아'는 드론으로 가족캠프 이용객에게 시장·군수가 보내는 감사 서한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연다.게임 업체인 '엠게임'은 증강현실(AR) 게임인 '캐치몬'의 몬스터 쉼터를 33개의 섬 구석구석에 배치해 게임 유저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인 '헬로마켓'은 앱에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이라는 메뉴를 개설해 섬 내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주요 특징] 구분섬명위치주요특징테마1덕적도옹진군‣섬 곳곳에 다양한 코스의 등산로, 해안 산책로 조성. 비조봉 전망대에서 42개 섬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넓은 백사장과 갯벌을 보유한 섬놀섬2하화도여수시‣이순신장군이 항해를 하다가 꽃이 많아 '꽃섬'이라고 명명했다고 전해지는 섬. 벼랑 사이 출렁다리, 자갈밭 해수욕장으로 유명3시호도고흥군‣원시인 테마를 활용하여 원시체험마을 조성. 무인도에서 체험하는 불피우기, 움막 짓기, 숲속사냥 등 가족캠프가 가능한 섬4가우도강진군‣출렁다리를 이용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섬. 짚 트랙, 해상낚시, 탐방로 트래킹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5소안도완도군‣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성지로 미라리 상록수림, 물치기미 전망대, 당사도 등대, 대봉산 탐방로 등 특색있는 풍경을 보유한 섬6임자도신안군‣국내 최장 12km의 백사장 해변, 백사장을 달리는 해변 승마체험, 갯고랑 카약체험이 가능하고 전국 새우젓의 70%를 생산 7비진도통영시‣안섬과 바깥섬이 천연 해변으로 연결된 섬. 선유대 등산로, 산호빛 해수욕장, 해변 언덕 해송이 유명하며 낚시로도 이름난 섬8풍도안산시‣비밀정원(야생화 군락지), 북배바위(붉은바위)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 큰여뿔 해안산책로 경계석의 마을주민 이야기가 특징미지의섬9국화도화성시‣썰물시 매박섬, 도지섬과 연결되는 2개의 바닷길, 하얀 모래밭과 검은 자갈이 섞인 해변, 동서 수평선의 일출·일몰 조망이 유명10웅도서산시‣생태적 가치가 높은 가로림만의 가운데에 위치한 섬.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얕아 어족의 산란장이 발달한 풍요로운 섬11손죽도여수시‣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야영, 해수욕을 즐기는 섬. 고운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손죽 해수욕장, 세월이 느껴지는 돌담길과 꽃길 보유12장도보성군‣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갯벌을 활용한 '뻘배' 테마 관광자원, 벌교 꼬막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갯벌경관13우이도신안군‣동양 최대 80m 높이의 대형 모래언덕,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 포구 시설인 우이도 선착장, 돌담길 등 보유14병풍도신안군‣바다해안과 인접한 해안암벽인 1km 이상 병풍바위, 갯벌위에 돌을 놓아 인근 5개의 섬과 연결되는 노두로 유명15우도창원시‣창원 해양공원이 위치한 음지도와 연결되는 보도교 설치로 새롭게 각광받는 섬. 우도 활성화센터, 마리나방파제 등 명물16조도남해군‣큰섬과 작은섬이 연결되어 산책로로 걸을 수 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낚시의 최적지. 아담한 해변에서 휴양과 힐링17관매도진도군‣하늘다리, 서들바굴 폭포, 방아섬, 돌묘와 꽁돌, 할미 중드랭이굴 등 재미있는 지형에 톳칼국수, 톳빈대덕, 톳튀김이 유명한 맛섬맛섬18승봉도옹진군‣촛대바위, 남대문바위 등 기암괴석을 감상, 자생해송림 삼림욕장, 해안산책로에서 여유있는 휴식이 가능쉴섬19삽시도보령시‣해변, 산, 갯벌을 잇는 5km의 명품 둘레길, 머드 바지락의 주 생산지.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 물망터가 유명한 섬20대난지도당진시‣난초·지초가 많아 난지도(蘭芝島)라 이름. 둘레길을 걸으며 난초를 발견하는 재미. 갯벌체험, 바다낚시, 방갈로 야영 등 체험 21위도부안군‣홍길동전의 '율도국'의 전설이 전해지는 섬. 조기 때의 '위도파시'는 흑산, 연평과 함께 3대파시로 유명. 희귀 동식물의 보고22외달도목포시‣여름 휴가철 해수풀장이 개장, 아담하고 아름다운 청정해수욕장, 갯벌체험 가능. 한옥민박, 산책로에서 특별한 체험 23낭도여수시‣주상절리대 등 특별한 볼거리. 썰물에는 섬이 연결되는 바닷길, '낭만 낭도'라는 이름으로 탐방로를 조성24애도고흥군‣쑥이 많아서 쑥섬(애도)라고 불리는 섬. 다도해 해안 절경, 울창한 난대림, 사계절 정원, 수백년 된 돌담길 등 관광자원 보유 25생일도완도군‣ '멍 때리기 좋은섬'이라는 테마로 심신을 힐링하는 섬. 해수욕장, 갯돌밭, 동백숲 등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섬을 표방26자은도신안군‣섬 하나에 9개의 해수욕장이 있는 백사장의 천국. 소나무 숲길과 낮은 경사도의 해넘이 길이 있고 주변 4개섬이 연결27반월·박지도신안군‣두개의 섬이 나무다리로 연결. 갯벌체험 관광, 300년이 넘은 당숲, 해안산책로 등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섬28울릉도울릉군‣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험준한 지형으로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많은 섬. 스킨스쿠버, MTB, 해상유람 등 레저체험29수우도통영시‣해안절경이 뛰어나며 자연 원시림이 잘 보전. 몽돌 해수욕장과 청정 해역, 해벽 등반체험 등 이색 레포츠 가능30신수도사천시‣섬을 한눈에 보는 일주도로, 몽돌 해수욕장, 야영장, 탐방로가 갖추어짐. 감성돔, 학꽁치 등 해양낚시가 풍부한 곳31지심도거제시‣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2016년 소유권이 이전된 섬. 원시림 그대로의 자연환경, 해식절벽, 군사 유적 보유 32비양도제주시‣제주에서 가장 나중에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 펄랑못, 애기업은돌, 코끼리바위, 비양봉의 풍경과 한라산의 조망으로 유명33안마도영광군‣기암괴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섬으로 바다낚시가 유명. 조선시대 섬에서 말을 사육해 목장 돌울타리터가 남아 있는 섬가기힘든섬 ※ 행정자치부 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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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제 주인 찾는다수원시와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지분을 상호 이관한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28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경기도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관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갖고 있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소유권이 경기도에 이전되고,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던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60% 중 일부가 수원시에 이관한다. 이로써 관리재단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수원시는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가치에 대해 상세한 감정평가를 해 교환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문화의전당 부지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을 수원시에 넘기는 것이다. 지분 비율은 59(수원시)대 41(경기도)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약 후 수원시와 경기도는 구체적인 이관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도시계획변경,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소유권·점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개장 후 수원시가 주로 사용했지만,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담당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2007년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 운영권 일원화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1월 염태영 시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만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연계 일원화를 협의하면서 상호 이관이 급물살을 탔고, 8월까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문화의전당 관리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사용·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협약이 수원시와 경기도의 상생과 수도권 지역의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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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세종=연합뉴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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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치밀한 탈세…차명지분→유령회사 헐값 넘겨'Kyung Yu', 'Clear Sky' 등 홍콩·싱가포르·美 유령회사 4곳 활용(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 대상자들이 최소 1천억원대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딸 신유미(33)씨가 지배하는 구조다. 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검찰은 롯데 수사를 하면서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L씨와 서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14만1천130주), 2.96%(12만8천300주)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왼쪽)과 서미경씨(오른쪽) [연합뉴스TV 캡처]이들은 그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1주당 액면가인 50엔(약 500원)에 서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수천억원 어치로 평가되는 핵심 지주회사 주식을 불과 1억3천여만원의 헐값에 판 것이다.신 총괄회장이 차명 주식을 서씨가 지배한 경유물산으로 넘기게 한 것은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이후 2005년 신 총괄회장은 이 주식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다.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8일 검찰의 방문조사 때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이다.채정병 당시 지원실장 등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자들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매도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을 마련했다.롯데 측은 서씨 모녀를 위해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앞서 L씨, C씨가 경유물산에 지분 6.2%를 넘긴 거래는 취소됐다. L씨 등은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됐다. 신영자 이사장[연합뉴스TV 캡처]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 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해외 유령회사를 대거 동원한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다.검찰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3.2%, 3.0% 지분을 줬다는 친필 확인서가 발견됐고, 롯데홀딩스가 정기적으로 'Kyung Yu'와 'Clear Sky'에 배당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거주자인 이들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이들은 탈세액이 1천10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본다.검찰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전 부사장이 미국 컨설팅사에 회사 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지분 1%의 가치가 약 1천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춰 6천억원대 가치의 주식 증여 과정에서 3천억 이상의 탈세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서씨와 신 이사장이 탈세 혐의로 각각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탈세 규모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양도에 따른 거래 대금조차 신 총괄회장의 돈으로 가장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양도 형식을 취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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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106년'…주인 못찾은 땅 여의도 면적 200배경남서 '상속인 찾아주기' 내달 시작…벌써 전국 관심 '후끈' 상속인 찾으면 토지 등기 안내하고 무연고지는 국가에 귀속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술국치 직후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전국 땅이 여의도 면적(2.8㎢)의 20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제 조사로 토지 주인이 확인돼도 당사자 등록이 없으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생긴 무연고 땅이다. 땅 주인은 살길을 찾아 만주나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농민이 대다수로 추정된다. 중국과 옛 소련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토지도 적잖아 보인다. 국내에 살았어도 토지제도를 몰랐다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남도는 이런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가 워낙 방대한 때문인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관심이 벌써 뜨겁다. 도는 이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확대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후손에게 미등기 상속재산 찾아주자" 경남도 내달 착수 경남도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소유권 분쟁을 빚는 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해당 토지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탈한 1910년 이후 한 번도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가 1910∼1918년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 등록이 되지 못한 땅이다.도는 이런 땅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상속인 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작업을 거쳐 5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도로·하천 등 공공용도의 토지나 소송 중이거나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토지 이용자와 분쟁이 우려돼도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상속인이 확인되면 등기절차를 안내한다. 상속인이 없는 땅이면 국가에 귀속한다.도 관계자는 30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기본임무다"며 "전국 첫 사업인 만큼 사명감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미등기 토지가 상속되면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상속인이 없는 땅은 국가 귀속으로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주인 못 찾은 미등기 토지 '여의도 면적 200배'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체제로 완전히 편입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서둘렀다. 당시 지적공부를 만들면서 토지를 측량해서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을 직권으로 등록했다. 이른바 '직권등록 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소유권자로 확정돼도 소유자가 등기를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당사자 신청주의'도 병행했다.땅 주인이 등기 신청을 손수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생존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만주나 중앙아시아로 떠난 농민은 등록할 기회를 놓쳤다. 일제 탄압을 피해 중국 동북 3성이나 소련 연해주 등으로 항일투쟁의 무대를 옮긴 독립운동가들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내에 있어도 근대적 토지제도에 무지한 탓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도 부지기수로 추정된다. 이런 연유로 소유권을 등록하지 못한 땅은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된 지 106년이 흐른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았다.경남에는 미등기 토지가 14만9천여 필지, 1억1천500만㎡이다. 창원시 진해구(1억1천300만㎡)와 맞먹는 크기다.전국에는 65만3천여 필지, 5억7천741만6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센터가 추계했다.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 "혹시 우리 조상의 땅도 있나?" 전국 지자체에 문의전화 쇄도 경남도의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서 도 담당 부서에는 하루 2∼3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사업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려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전화다.관심이 뜨거운 것은 10여년 전부터 전국에서 추진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1990년대 초반에 시행했다. 주민에게 조상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지적자료 등을 전산화한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한 시·도 전산망으로 해당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 사업에 벌써 깊은 관심을 보인다. 경남도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분쟁·브로커 개입 우려…전국 차원 확대 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공동상속인이 확인되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브로커 개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도 우려된다.경남도는 공동상속인에게 상속 안내문을 일시에 통지해서 협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송 등 분쟁을 막으려는 조처다.자료관리 책임관도 지정한다. 미등기 토지 정보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이 사업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 3.0 정책을 체감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경남도의 주문이다. 경남도의 정보력과 예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담당은 "사업의 이익이 국민과 정부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면 자세하게 답변해준다"면서 "국가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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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 30% 분양권 전매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9천900명 특별분양, 지난달 말까지 6천198명만 실제 입주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이전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30% 이상은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지금까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300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6천198명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소유권 이전)를 마쳤다. 지난달 말에 입주가 끝난 아파트는 모두 2013년 말까지 분양한 누적 물량이다.정부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아파트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현황을 분석해보니 6천198명만 입주를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9천9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천여명은 입주를 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함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입주를 하지 않은 3천여명은 사실상 분양권을 전매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수천만원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분양한 유명 건설사 아파트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고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하고 있다.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부의 혜택을 역으로 이용해 분양권 전매차익을 남긴 셈이다.이 가운데 일부는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서울-세종 간 출퇴근버스 운행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행복청 관계자는 "분양을 받고 나서 입주를 하지 않은 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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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품수지 흑자 연간 1천억 달러 사상 첫 돌파(종합)11월 경상흑자 94억 달러…사상 최장 45개월째 흑자행진 1∼11월 누적 경상흑자 1천억 달러선에 바짝 다가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수출입 상품 거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는 45개월째 흑자를 이어가며 최장 기록을 다시 세웠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94억 달러로 집계됐다. 흑자폭은 전월인 10월(91억2천만 달러)보다 2억8천만 달러 늘었지만, 전년 11월(107억6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13억6천만 달러 줄었다.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45개월째 흑자가 이어져 최장 흑자기록이 다시 경신됐다. 작년 1∼11월 경상수지 흑자는 979억9천만 달러로 연간 누적액이 1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최근의 경상흑자는 상품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1월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의 106억1천만 달러에서 99억8천만 달러로 줄었다.작년 1∼11월 상품수지 흑자는 1천91억2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종전에 연간 최고치는 2014년의 888억8천만 달러다.11월 상품수지 수출은 434억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고 수입은 334억5천만 달러로 15.6% 줄었다.한은의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통관신고 기준으로 계산하는 무역수지와 차이가 난다.무역수지 수입금액에는 상품수지와 달리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다.통관기준으로 11월 상품수출은 443억8천만 달러로 2014년 11월보다 4.8% 줄었고 수입은 340억6천만 달러로 17.6% 감소했다.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액이 55억4천만 달러로 2014년 11월보다 135.5% 늘었고 정보통신기기 수출액은 40억6천만 달러로 17.4% 증가했다.반면에 석유제품(-36.5%), 디스플레이 패널(-25.4%), 철강제품(-23.8%)의 수출 감소폭이 컸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각각 30.1%, 3.6% 감소했고 소비재 수입은 3.0% 증가했다. 11월 서비스 수지는 12억8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전월(17억 달러)보다 줄었다.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에선 적자가 1천만 달러로 10월(6억8천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했다.여행수지는 7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10월(8억5천만 달러)보다 줄었다.운송수지 흑자는 2억 달러, 건설수지 흑자는 7억7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상품·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유출초(자본이 국외로 나간 것) 규모는 87억 달러로 전월(110억9천만 달러)보다 줄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유입 등으로 전월 35억 달러에서 11월 9억 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증권투자의 유출초는 해외 증권투자가 줄면서 전월 71억 달러에서 51억3천만 달러로 줄었다. 파생금융상품은 6억1천만 달러 유입초를 기록했고 준비자산은 16억1천만 달러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