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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朴대통령 탄핵 국회표결…숨죽인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처리 될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따라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반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류와 비주류간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거센 역풍에 휩싸이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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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탄핵 중단하고 '4월퇴진-6월대선' 재논의해야""진술·언론보도만으로 탄핵에 국정 어떻게 될지 염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8일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일부 진술이나 언론보도만을 갖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선례가 됐을 때 국정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탄핵안 표결 하루 전까지 넣느냐, 빼느냐를 갖고 논의하는 경솔함과 기막힌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탄핵안에 집어넣은 사람과, 탄핵안을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연애했다고 하고,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또 시술을 받았다고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데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넣는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도 모르고, (최순실 씨가)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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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탄핵안 '세월호' 수정없다"…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종합)"모든 것 걸고 싸우자는 결의…운명의 하루, 국민의 여망 실현""최순실, 올때까지 부른다…'증인 불출석시 징역형' 개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가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한 뒤 사퇴서를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며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로 보면 가결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정치에 때묻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과 새누리당 혁신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오히려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의견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한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41명에 가까운 명단을 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다면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을 뒤쪽으로 옮기는 수정협상이 있었지만, 비박계가공동발의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기에 더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데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있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하기로 했다.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씨에 대해 "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국조기간 최씨가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 국조 기간이 최장 90일인데 90일 동안 버티는지 보겠다. 국회를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며 "어제 김기춘씨는 철옹성처럼 버티다 최순실 모른다는 거짓말이 드러났다. 특검에서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 모든 시림들이 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남은 국조에서도 세월호 7시간, 청와대의 언론장악 등 남은 이슈를 빠짐없이 논의하고 1, 2차 청문회에서 제대로 논의 안 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를 주제로 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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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염태영 시장 “대통령 퇴진이 국민을 위한 길”제78회 수원포럼 강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한목소리로 퇴진을 촉구했다. 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포럼에서 박 시장은 “최순실을 수사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오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 원순씨에게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박 시장의 강연과 박원순 시장과 염태영 시장이 함께한 토크콘서트로 이어졌다. 포럼의 화두는 ‘박근혜·최순실 정국’과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에게 탄핵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번복해 법치를 어긴 것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며칠 만에 어기는 것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염 시장은 “(왜 탄핵·퇴진을 해야 하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단절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는 진정한 사과와 퇴진”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해결되는 일을 왜 5000만 국민이 투표까지 해서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을 받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른바 ‘빵틀 교체론’을 주창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반죽을 아무리 다르게 한다 해도 붕어빵틀에서 구워내면 붕어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빵을 만들려면 빵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번 촛불시위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낡은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촛불시위는 ‘위대한 국민의 명예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장은 한목소리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 조직 구성, 입법권 등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움켜쥐고 있어서 지자체를 숨 못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세 세수 규모 비율이 30~4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국가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기준만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하는데, 국가는 옹색한 기준으로 통제한다”면서 “무작정 권한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틀로는 더는 발전하기 힘들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1~2년 안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과 박 시장은 포럼에 앞서 오후 4시 30분 지동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 목소리를 듣고, 시장 상인들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못골시장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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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속뜻은…임기단축 개헌→내년 4월 사퇴→6월 대선지난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개헌 매개 '질서있는 퇴진'…탄핵·개헌불발시 출구닫혀 딜레마靑, '퇴진시기·개헌론' 구체적 언급없이 정치권 논의 주시朴대통령, 이르면 내주 회견 검토…與의원 연쇄면담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퇴진 로드맵에 어떤 속뜻이 담겼는지를 놓고 30일 논쟁이 일고 있다.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정파별 해석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이다.우선 박 대통령 본인의 의도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결단을 내릴 수 없으니 국회가 뜻을 모아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해달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법 절차를 따르면서도 임기를 줄일 방법은 탄핵 아니면 개헌밖에 없는데 국회 가결을 거의 목전에 둔 탄핵을 호소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청와대와 여권 주류에 따르면 당초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생각이 강했으나,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국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탄핵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도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해주면 개정 헌법을 근거로 조기 사퇴하겠다는 뜻을 담화문에 담았다는 것이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퇴진 로드맵은 여야가 합의해서 조기 대선과 퇴진 날짜를 정하면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스케줄에 따르겠다는 '질서있는 퇴진'으로 요약된다."野, 민생 저버렸다"…새누리, 강공 모드(CG)[연합뉴스TV 제공]개헌은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는 원포인트 방식이 유력하다고 여권에서 보고 있다.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것이지만 임기 단축의 방법은 솔직히 개헌뿐"이라면서 "청와대가 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아울러 여야가 임기단축 개헌에 합의한다면 최근 정치권 원로들이 제안한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일정에 청와대도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앞으로 새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좋은 체제를 마련해서 대통령을 잘 뽑아 정권이양 절차를 잘 마련하는 게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며 국회에 퇴진 문제를 일임한 이상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하거나 대통령 속뜻을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청와대의 딜레마인 것으로 전해졌다.야권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서 여전히 개헌을 선택지에서 빼고 탄핵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담화가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한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TV 제공]퇴진 시기나 개헌론을 청와대에서 공론화할 경우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 논의를 기다려보자는 뜻에서다.현 국면에서 개헌은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달리 야당 비주류와 여당 비박계 사이에선 권력 분산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어 임기단축 개헌의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개헌이 불발되거나 내달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론은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 출구도 함께 닫혀버린다는 것은 청와대의 고민이기도 하다.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소상히 해명하는 한편,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거승로 알려졌다.또한, 여권에 따르면 퇴진구상 발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파에 상관없이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통령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뜻에서다.일부 재선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 결단'을 촉구하고자 면담을 추진했으나 담화 발표가 이뤄지면서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의 면담 요청이 있다면 박 대통령은 이를 마다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연쇄면담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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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다 다시 고삐 죄는 '탄핵연대'…9일 마지노선 전열정비與 비주류 "가결 어려움 없어"…野 "비박 주도로 탄핵 성공"탄핵안 '세월호' 부분에 與비주류 이견…절차 걸림은 안될듯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로 떠넘기면서 흔들거렸던 '탄핵연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허를 찔린 듯 한 발 물러섰다가 30일 탄핵 정족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대오를 정비한 데 따라서다. 야당도 탄핵소추안의 표결 날짜에 대해서는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여지를 두면서도 9일쪽에 무게를 두면서 그 스케줄에 맞춘 탄핵 공조체제를 재구축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친박(친박근혜) 측이 내세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상시국위는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야 간 협상 시한을 8일까지로 선 긋고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내달 9일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탄핵 가결선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야당에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면서 "그래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위 회의 전에 여당 비주류 의원들과 접촉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동요를 차단했다 그는 앞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박계가 주도하도록 하면서 모든 영광을 양보해 꼭 탄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에 무게를 뒀던 야 3당은 여당 비주류의 이런 입장에 9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야 3당 대표 회담에서 최대한 2일 처리하도록 여당 비주류를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9일로 미루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장삼이사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고 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 책무 망각하는 것"이라며 "비박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없이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여당 비주류를 상대로 "국민과 촛불민심, 지금까지 야 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 열차에 동승해서 2일 처리가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9일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다만, 야 3당 대표들은 비상시국위가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을 지켜보기로 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야당은 공동 탄핵소추안을 여당 비주류 측에 전달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애초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 비주류 측에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비주류 측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미뤄졌다. 그러나 여당 비주류 측은 초안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헌정 질서 유린 및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내용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하는데, 세월호 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민주당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내용 수정까지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탄핵 추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핵 실무준비단에서 필요하면 여당 비주류 측과 협상을 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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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친박 '명예퇴진' 건의에 "朴대통령, 여러 말씀 경청"[연합뉴스TV 제공] 입장표명 시기에 "대통령 결심사항이라 말할 수 있는게 없다" 청와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의 '명예 퇴진' 건의와 관련해 "전날에도 원로들의 제언이 있었고, 여러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만나 "친박계 중진 의견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중진들은 전날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국가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이르면 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 결심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하야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말씀하신 게 없지 않나"라며 구체적인 답을 삼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나 하야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이후 청와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탄핵이 결정된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중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부인했다.또한, 세월호 참사 발생일 간호장교가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로 파견 나와 근무하는 간호장교인데 무슨 출입기록이 있겠나"라며 "예전에 기사에 나온 간호장교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출장을 왔다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간호장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라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때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유선보고 내용 및 지시사항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맞는 내용"이라고 답했다.이어 '김 대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청와대는 왜 이런 내용을 진작에 공개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지시 내용을 세세하게 다 밝히기가 그래서 그랬다.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김 대사는 간담회에서 "참사 당시 박 대통령과 6∼7차례 통화하면서 유선보고를 했다"며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배 유리창을 깨서라도 학생들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왜 통계가 틀리느냐'고 질책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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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은 공범, 피의자 수사" vs 靑 "사상누각…인격살인"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반박 입장 발표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고(왼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반박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leesh@yna.co.kr검찰, 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범행' 적시청와대, "수사결과 전혀 사실아니다…대면조사 거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성훈 이한승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박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맹비난하고 향후 검찰의 대면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강력한 배수진까지 치고 나왔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함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힘을 받고 있어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통령은 崔·安 등과 공동정범"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소장과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명시적·노골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또는 의중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검찰수사에 "사상누각·인격살인"…당혹→유감→격앙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예상을 뛰어넘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촛불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검찰 조사 거부와 더불어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정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출입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어차피 마무리 단계인 검찰을 상대로 힘을 빼기보다는 내달 초부터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될 특검 수사를 '본게임'으로 보고, 신중하게 법리 다툼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론 본격 점화 가능성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수사는 12월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다만 특검에 의한 수사 시작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염두에 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후 수사는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이나 되는 특검에 의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비호 여부도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다.검찰의 후속수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힘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청와대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부당한 정치공세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면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탄핵으로 가보자'고 제안하고 나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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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얼마나 늘었을까…3분기 가계신용에 관심 집중[연합뉴스 자료사진]다음 주(11월 21∼25일)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중에선 가계의 빚 현황을 보여줄 가계신용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말 가계신용을 발표한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한 마디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를 망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지난 6월 말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 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28조5천억원이 늘었고 여기에 2금융권의 대출금과 판매신용 등을 모두 합하면 1천29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얘기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최근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여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한은은 앞서 22일 2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하고 다음 날엔 10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을 공개한다. 25일에는 소비자들의 경기동향 전망과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통계청은 22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 종사자 현황 등을 담은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한다.2014년 기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천2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었다.통계청은 다음날인 23일에는 '2015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를 내놓는다.해운업계의 선박공급 과잉 상태에 세월호 참사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2014년 운수업 매출액은 140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1%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지난해에도 해운업 불황이 계속된 만큼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을지가 주목된다.통계청은 이어 24일엔 9월 인구동향과 10월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발표한다.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3천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역대 최소를 기록했고 1∼8월 혼인 건수 역시 18만8천200건으로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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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솔비·김규리…연예인들도 '분노의 촛불' 동참서울 광화문 일대에 '100만 촛불'이 타오른 날, 연예인들도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연예인이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 응원과 동참의 뜻을 드러냈다.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 가수 이승환 등은 직접 집회 무대에 올랐다.김제동은 청년단체가 주최한 만민공동회 진행을 맡은 것을 비롯해 집회 내내 자리를 지켰다. 그는 "헌법에는 국가원수는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은 이미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헌법 위반 사범"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집회에 앞서 방송인 김제동이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11.12 superdoo82@yna.co.kr마이크를 잡은 개그우먼 김미화는 자신의 개그 코너 '쓰리랑 부부'를 인용해 "무조건 방 빼"라고 외쳐 환호를 끌어냈다. 최근 소속사 사옥에 '박근혜는 하야하라'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던 이승환은 하야 촉구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 콘서트에는 가수 전인권도 함께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수 이승환씨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집회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6.11.12 superdoo82@yna.co.kr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연예인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힘을 보탰다.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유정은 '항의의 전등 끄기'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후 7시부터 3분간 실내 전등을 끄자는 캠페인이다. 김유정 인스타그램 가수 솔비는 인스타그램에 찬란한 촛불 그림을 띄운 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다시금 밝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길"이라고 썼다. 솔비 인스타그램KBS 아나운서 출신 작가 겸 방송인 손미나도 초를 든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스페인 출장 중에 몬세랏 수도원에서 초를 밝혔다. 몸은 스페인에 있지만 마음은 광화문에"라는 글을 남겼다. 손미나 인스타그램SBS TV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에 출연 중인 배우 김규리는 같은 날 만화가 석정현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규리는 "고래 등에 탄 저 아이들이 멀리멀리 하늘 저 멀리 끝까지 즐거운 여행을 하며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