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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수면 6m 상승…인양장비와의 간섭문제 해결중"세월호 '잠시 멈춤'(진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가 인양되다 잭킹바지선에서 돌출해 있는 도르래 장치가 선체와 강한 접촉이 일어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cityboy@yna.co.kr세월호가 본격적인 인양작업에 돌입한 지 약 17시간 만에 수면 위 6m까지 떠올랐다.해양수산부는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 6m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해수부가 목표로 잡은 부상 높이는 수면 위 13m로, 절반 가까이 공정을 진행한 셈이다. 해수부는 "현재 세월호와 잭킹바지선 간 간섭에 따른 문제를 해소 중"이라고 전했다.세월호 인양 상황 브리핑(진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인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앞서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잭킹바지선 인양줄(와이어)과 세월호 선체 간 간섭현상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느라 이날 오후 늦게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류 흐름이 빠르다 보니 세월호 선체는 정지 상태로 잭킹바지선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데, 이 과정에서 인양줄을 끌어올리는 잭킹바지선의 구조물인 '수트'(연결 도르래)에 세월호 선체가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났다.해수부는 선체를 해저면에서 처음 띄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양줄에 걸리는 장력을 재분포하고 선체 하중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반복해 간섭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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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장투표 유출 파문' 후폭풍…경선 시작부터 '덜커덩'지난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진상조사委 구성에도 '사후약방문' 논란…투표무효 주장까지 '뒤숭숭''비상사태' 각 캠프, 유출책임 공방…"조사결과 후 2차 파문" 진통예고세월호 인양일 겹쳐…"판 깨거나 보이콧할 사안 아니다" 자제론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현장투표 자료 유출 파문'으로 초반부터 덜컥거리고 있다.당 선관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고발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캠프 관계자들은 이미 유출 추정 자료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 '엎질러진 물'이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여기에 각 캠프는 선거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상대 캠프의 유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불신이 골이 깊어지고 있어 이후 경선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날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로 공세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유출 후폭풍에 '벌집 쑤신 듯'…黨 수습책에도 캠프 반발 =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서 즉각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실 파악을 시작하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자칫 민주당 경선이 휘청일 수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더 확산하기 전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아울러 당 선관위는 "(유출 추정 자료는) 어깨너머로 본 정도의 의미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면서 "이런 방식은 후보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각 캠프의 반발은 이어졌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전주 기자간담회에서 "개표결과를 그때그때 발표해 당당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경선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관계자는 "재발방지는 당연하고, 문제는 지금 이미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어떻게 수습할 것 인지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서도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홍재형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나아가 각 캠프는 이번 유출 사태가 특정 캠프의 의도적 행위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안 지사 측 박영선 의원멘토단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 측이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 당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진화나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차 비공개 회의에서 홍재형 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과 양승조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실시된 대선 경선후보자별 지역특표 결과 등 미확인 자료가 SNS를 타고 확산해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jeong@yna.co.kr이 시장 측 정성호 의원도 "조직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결과를 취합할 수 있겠느냐"며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당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거쳐 만에 하나라도 특정 캠프에서 유출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파장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월호 인양일 겹쳐 확전 자제 분위기도…"판 깰 사안 아냐" = 다만 지나친 확전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각 캠프에서는 흘러나온다.한 캠프 소속 관계자의 경우 사견을 전제로 '현장투표 무효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 주자 캠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지나친 이전투구로 흐를 경우에는 공통의 지상과제인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경우 싸움을 주도한 캠프가 역풍에 처할 우려도 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전주 기자회견에서 "200만 넘는 국민이 참여해서 민주당 경선이 축제의 장으로 됐는데,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안 지사 측 관계자도 '판이 깨질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시장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출 논란 때문에 경선을 보이콧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이 같은 기류에는 이날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인양을 앞에 두고서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주자들은 이날 메시지의 무게중심을 유출 논란보다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두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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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기간 해역 날씨 '양호'…파도 잔잔[그래픽] 세월호 '시험인양' 착수…성공땐 곧바로 본인양소조기 3일간 파고·풍속 양호…23∼24일 한때 비 세월호 인양이 시도되는 22∼24일(소조기) 인양 해역 날씨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시험 인양 현장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인양 현장인 서해남부먼바다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파고는 0.5∼1m, 풍속은 6∼9㎧로 예보됐다. 23일 오전 흐리고 비가 내리며 파고 0.5∼1.5m, 풍속 6∼9㎧로 예보됐다.오후에는 날씨가 좋아지고 파고 0.5∼1.5m, 풍속 7∼11㎧를 나타내겠다.소조기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파고는 0.5∼1.5m, 풍속은 7∼11㎧가 될 것으로 예보됐다.정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시험 인양에 착수했으며, 시험 인양이 성공하면 기상 상황 등을 보고 본인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인양은 소조기 중 '파고 1m·풍속 10㎧ 이내'의 기상 여건이 3일간 지속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이날 오전 6시 발표된 국내외 기상예보에서는 소조기 동안 파고 1m, 풍속 10㎧ 이내의 양호한 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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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준비완료'…22일이후 날씨 보며 인양 결정세월호 인양 날짜가 오는 22일 이후 기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인양을 위한 장비 점검작업은 19일 이상 없이 모두 완료됐다. 당초 이날 시험인양도 시도될 예정이었으나 높은 파도때문에 보류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상의 파고가 오는 21일까지는 최대 1.7m에 이를 것으로 예보돼 인양 작업은 22일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인양작업은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소조기 중에서도 파고 1m·풍속 10㎧ 이하인 때에만 진행된다.기상 여건이 뒷받침되더라도 해저면에서 1∼2m 정도 인양해보는 시험단계를 먼저 거친 뒤 본 인양에 들어갈 수 있다. 세월호를 들어올려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려놓는 본 인양 작업은 사흘 정도 소요되는 만큼 24일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조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22일 시험인양에 성공하더라도 본 인양에 곧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소조기에 본 인양이 시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다.소조기(小潮期)는 달의 인력이 태양[053620]의 인력에 의해 상쇄돼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작아지는 때로 보통 5∼6일 정도 지속된다.[그래픽] '세월호 테스트 인양' 1~2m 들어올린다 해수부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19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를 끌어올릴 66개 유압잭과 와이어(인양줄)의 인장력, 중앙제어장치 센서들에 대한 시험과 일부 보완작업을 벌였다.세월호를 받쳐 들고 목포신항까지 운반할 반잠수식 선박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약 26m까지 잠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17일 저녁부터 유압잭 제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작동 상태를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 와이어에 장력이 정확히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18일 저녁부터 진행된 와이어 장력 테스트 과정에서는 일부 와이어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와이어와 스트랜드잭이 연결되는 '앵커'가 강한 장력에 의해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인양단은 앵커가 회전하지 않도록 강한 철재로 된 꼬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 후 19일 오후 다시 시험해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당초 인양단은 잭킹바지선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시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상 예보에서 20∼21일 파고가 최대 1.7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험인양을 보류했다. 세월호 인양 현장의 파도(진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5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잭킹바지 두 척에서 인양업체 직원들이 인양작업을 하는 가운데 거센파도가 치고 있다. 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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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 찍은 '탄핵 촛불'…'판결 불복' 선언한 태극기촛불, 주말집회 마무리…세월호 3주기 등 2차례 집회 예고태극기 "국가반란적 판결 승복 못 해"…신당 창당 박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다음 날인 11일에도 탄핵 찬반단체들의 집회는 이어졌다.촛불집회는 밝은 분위기로 4개월여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는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촛불 승리'로 선언하고,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국정농단 사태 공범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 인양 등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도 요구했다.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끌어낸 것은 촛불 정치였고, 광장의 승리"라며 "당장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끝까지 범죄자를 비호하는 황교안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월호 희생자 가족, 해직기자, 촛불집회 자원봉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청소노동자 등도 발언대에 올라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본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 빼라", "감옥으로 들어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집회에서는 전날 헌재 선고 이후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한 일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발언도 나왔다.퇴진행동은 이날로 주말마다 열리던 촛불집회는 끝을 맺지만 이달 25일, 세월호 참사 3주기(4월16일)를 앞둔 4월15일에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제주 등 지역 곳곳에서도 박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퇴진행동은 이날 서울에 연인원(누적인원) 65만명 등 전국에 70만여명이 모여 지난 4개월여간 연인원 1천6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던 '태극기 집회'는 헌재 결정 불복을 천명하면서, 신당 창당 등으로 계속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친박단체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국민저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를 두고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한다.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서도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배부·접수하는 등 창당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우리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파면됐는지 국민들이 알게 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종북 집권을 제지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다"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호소했다.단상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서 제외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여행 가다 사고난 배 사건으로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다", "세월호 천막을 이제 뜯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등 발언도 나왔다.주최 측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은 물론 여러 언론사 취재진에게까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초반부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기자들을 폭행하지 말라. 경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당부했다.집회에는 김진태·윤상현·조원진 등 친박계 의원,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서석구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7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탄핵을 환영하며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환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1 pdj6635@yna.co.kr 오늘도 밝힌 촛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3.11 pdj6635@yna.co.kr 탄핵 무효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1 superdoo82@yna.co.kr 탄핵무효 집회 참석한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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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4보)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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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90일의 명암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박 특검은 또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면서 "특검이 수집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미진했음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책임은 다른 데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등을 암시한 것 같다. 물론 그런 일들이 수사의 진전에 큰 장애물이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갈등 유발' 발언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좀 더 공정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 특별검사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면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날 연장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급히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 기록을 정리하느라 늦어졌다는 것이다. 특검이 활동종료 후 엿새나 지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하다. 원래 특검 수사결과는 활동종료 당일이나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더 시간에 쫓겼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소문은 일찍부터 나돌았다. 심지어 '3월 6일'을 지목한 언론보도도 여럿 있었다. 특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왜 민감한지는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나흘 뒤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크게 수사 결과와 의혹사항 조사 결과로 나눴다. 특검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최순실을 거쳐 박 대통령한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고리가 이 부회장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뇌물액수도 433억여 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건네진 돈이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증된 것 같지 않다. 본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또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 "사고 당일이나 전날,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필러 보톡스 등 8차례 피부 시술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시점과 함께 공개했다. 특검 스스로 인정했듯이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시점에 박 대통령이 피부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이라는 공권력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행사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박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인정될 만한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시간도 부족해 보강수사를 못했다는 취지였다. 비공식 발언이라고 하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활동종료 열흘 전인 2월 18일이다. 특검이 그 다음날 청구한 구속영장은 사흘 뒤인 22일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특검 활동의 주목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소환 시점과 사전 조사 과정을 보면 특검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달 넘게 매달려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런 측면이 두드러진다. 특검이 수사의 속도 조절과 힘의 분배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영수 특검팀의 성과에 흠집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 11차례 특검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성과를 낸 게 사실이다. 현 정부 최고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문형표·김종덕 전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인원도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기소 인원으론 최대 기록이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까지 대상에 올린 사상 초유의 수사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때때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부분은 아쉽다. 박 특별검사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국민적 기대와 소명' 운운한 것도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항상 온 국민의 특검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선명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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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 D-7…탄핵심판 이번주 10일 선고 유력공방 거세진 탄핵심판, 삼엄해진 경호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뒤로 2명의 경호인력이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mtkht@yna.co.kr대통령-국회측, 연이어 의견서 제출…막바지 서면 공방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조만간 운명의 결론을 맞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주 내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시윤(81·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13일 이후 선고를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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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촛불-태극기' 지척서 대규모 집회…긴장 도는 광화문양측 충돌 우려에 경찰 1만6천여명 투입해 질서유지 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팀 수사가 전날 종료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탄기국은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장소가 걸친다고 예고했다.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한다. 청와대 방면 행진은 동십자각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포시즌호텔을 지나 내자동사거리를 거쳐 신교동사거리까지 경로다.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기국 측은 당일 집회에 '최소 500만명, 최대 700만명'이 모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하며 거부했다"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헌재의 즉각적인 변론 재개를 촉구한다.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퇴진행동은 오후 7시께 본 집회를 마치고,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사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m 지점(자하문로16길21)까지 행진한다.퇴진행동은 이날 3·절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재연하는 행사를 여는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상징인 노란리본을 달아줄 것을 당부했다.탄기국 행진 경로는 퇴진행동보다 서쪽이어서 양측은 다른 경로로 병렬 행진하게 된다. 탄기국 집회가 먼저 시작해 행진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이 서로 근접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충돌 우려가 있다.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경비병력 202개 중대(약 1만6천명)와 차벽을 투입해 양측 분리와 질서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탄핵촉구 촛불과 탄핵반대 깃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왼쪽)를 열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이날 낮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인근에서14차 탄핵반대 집회(오른쪽)를 열고 있다. 2017.2.25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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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익취한 바 없다"…서면으로 탄핵심판 최후변론[연합뉴스TV 제공]대통령측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차원…세월호 7시간 드러난 것 없어"朴대통령, 수십여분 분량의 서면 진술 마지막까지 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선다.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된다.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은 수십여 분 분량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수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진술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같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국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르·K스포츠 재단도 국정운영의 방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과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TV 제공]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서면 최종 진술로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선고 전에 추가로 액션을 취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3·1절 태극기 집회 등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검찰과 특검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헌재에도 나가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