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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 2021년 주요 전시사진제공 :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퍼포먼스 작품과 이전에 수집되었던 퍼포먼스 비디오, 퍼포먼스 오브제를 중심으로 기획한 교육상설전시이다. 《몸 짓 말》은 퍼포먼스의 개념을 키워드 중심으로 새롭게 살펴보는 참여형 전시로,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VR앱을 이용한 비대면 도슨팅,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미술관 SNS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진주 잠수부》는 경기도미술관이 416재단과 함께 주관하는 세월호 7추기 추념전으로, 대부분의 신작들을 야외 공간에 설치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관람객들의 안전한 전시 관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주 잠수부’는 한나 아렌트가 발터 벤야민을 기억하고 애도하면서 쓴 에세이의 소제목으로, 과거의 것들이 오래 기억되어 먼 미래에도 그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진주 잠수부》는 경기도미술관 앞마당에 파빌리온을 세워 새로운 기억과 흔적, 약속들이 발생하는 의미 깊은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경기도미술관은 2021년 6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2018년~2019년 두 해 동안 구입한 신소장품 전시를 개최한다. 2011년부터 7년간 소장품 구입이 중단되었던 경기도미술관이 소장품 구입을 다시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소장품 전시로,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현대미술의 키워드를 통해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명하고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의 경기아트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진 작가 3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선정된 작가들은 경기도미술관에서 신작을 발표하고 전시기간 중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관객과 나눌 예정이다. 이 전시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와 경기도미술관이 협업하는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가 처음으로 시도된다. 이처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과 조명을 통해 변화해가는 동시대 상황에 걸맞은 예술의 비전과 의미들을 발굴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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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野 "날치기" 반발야당 거부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으로 나서면서 입법 독주라는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또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18왜곡처벌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민주당은 9일 오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막판 가동, 주요 법안들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꺼내더라도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바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이날 하루에만 비상의원총회를 4번 소집, 여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으로 규정하고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쟁점법안 통과 저지에 당력을 쏟기로 했지만 물리적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국회선진화법과 수적 열세로 인해 합법적 저지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이에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정권퇴진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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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픔 함께 나눈다수원시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시민단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아 나선다.수원시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 공동행동’은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피해자 찾기 지역조사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간담회·토론회,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등을 함께 열 예정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5월 말부터 6개월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수원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피해자 찾기 지역조사 사업 홍보 ▲공무원, 산하기관·위탁법인 직원 대상 설문조사 ▲피해 제보 전화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협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업무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원시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수원시는 환경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동참을 결정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는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으로 폐손상 등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아동·임신부·노인 등이 사망까지 이른 사건이다. 201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신부들이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잇달아 입원했고,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를 49~5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019년 4월 현지 피해신고는 6389건(사망자 1402명)에 그치고 있다. 수원시 피해 신고자는 165명(사망자 40명)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998만여 개(40여 종)가 판매됐다. 전화(1899-3183)로 피해 제보·상담을 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정종훈 가습기살균제 참사규명 수원시민 공동행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오늘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이용자·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완익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를 찾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대표는 “피해자 편에 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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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와대와 12개 국정과제 추진상황 논의 예산 등 정부지원 요청8일오전 열린 경기도-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 실무협의 모습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8건, 수도권상생 4건 등 12개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역공약 8개는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 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연장구간 포함)·B·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 4가지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우 도는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오는 5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재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상처 치유 및 안산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안산예술의 전당,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경기페스티벌-약속’을 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안산지역의 공동체 회복 성과를 알리고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미래세대를 향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GTX 노선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도는 A노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의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B노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분당선 급행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330억 원을 확보, 올해 1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지난달 26일 도시재생법 및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도는 법령이나 제도적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 및 수도권상생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나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감사를 드린다”며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도에서 적극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8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조계원 정책보좌관, 소관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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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떠나는 은화·다윤, 꽃처럼 활짝 웃길"…눈물의 이별식(종합)목포신항 떠나는 조은화양(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유골이 23일 목포신항을 떠나 서울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조은화양의 관과 영정사진을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areum@yna.co.kr목포 신항 떠나 서울로…장례식 없이 서울시청서 간소한 이별식이낙연 국무총리·김상곤 사회부총리·박원순 서울시장 등 조문 (목포·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유골이 23일 목포 신항을 떠났다. 3년 반만에 세월호 떠나는 조은화·허다윤양 [연합뉴스 자료사진]안개가 잔뜩 낀 이날 오전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 작업자들은 작업 시작을 늦추고 세월호 앞에 나란히 서서 은화 양과 다윤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작업자들은 운구차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며 오랜 세월 차디찬 세월호와 안치실에 있어야 했던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기원했다. 미 수습자인 남현철 군 어머니와 양승진 교사 부인 유백형 씨, 권재근 씨 친형(권혁규 군 큰아버지)인 권오복 씨도 한쪽에서 조용히 아이들이 떠나는 길을 바라봤다.지난 3년 반 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구차는 천천히 세월호가 놓여 있는 목포 신항을 한 바퀴 돌고 북문으로 나왔다. 북문 밖에는 노란 티셔츠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과 수녀, 시민들이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검은 옷을 입은 허다윤 양 아버지 허흥환 씨와 어머니 박은미 씨는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인사를 대신했다.한 유가족은 다윤양 운구차 조수석 창문 사이로 흰 국화꽃을 건넸다. "평온한 곳에서 꽃처럼 활짝 웃길"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화꽃 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다윤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박씨는 국화꽃을 받고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조은화 양 아버지 조남성 씨와 어머니 이금희 씨도 눈물 자국을 채 지우지 못한 얼굴로 그동안 도움을 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씨의 손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뜨개질 감이 있었다.이 씨는 추위를 많이 타던 딸을 위해 관 바닥에 깔아줄 연분홍색 '털실 이불'을 만들어주려고 지난 주말부터 틈날 때마다 뜨개질을 해왔다.목포신항 떠나는 허다윤양(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유골이 23일 목포신항을 떠나 서울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허다윤양의 관과 영정사진을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areum@yna.co.kr이 씨는 "나는 서울 도착할 때까지 내내 뜨개질만 해야 한다. 한 타래도 안 남았다"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은화·다윤 양의 유골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며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이별식을 한다. 3년 반만에 세월호 떠나는 조은화·허다윤양 [연합뉴스 자료사진]가족들은 애초 공개된 장소에서 장례나 추모식을 하는 것은 남은 미 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미 수습자 수습을 위해 힘써준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실내에서 이별식을 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2시 23분께 이별식장에 도착한 은화·다윤 양의 부모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홍색 장미꽃을 은화·다윤 양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했다.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슬픈 이별식이지만 많은 시민과 함께 이곳에서 은화·다윤이를 먼저 보내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은 국민이,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아직도 (미 수습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며 "이들이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이에 박 시장은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여행 떠난 사람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해야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이별식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진 빚이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채무자라자는 마음으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시고 세월호 가족들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별식장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방문해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이별식장 한편에는 은화·다윤 양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걸상이 마련됐으며, 시민들은 포스트잇에 추모의 마음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다. 은화 양과 다윤 양의 유골은 이별식 후에는 단원고로 옮겨져 작별을 고한 뒤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이 잠든 평택 서호 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세월호 미 수습자 9명 중 은화·다윤 양과 이영숙 씨,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의 유해 일부만 수습됐으며,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혁규 군 부자 등 5명의 유해는 수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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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 이어 기간제·강사 정규직화 갈등…들끓는 교육현장"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기간제교사들은 대상 제외 반발교대 교수·학생 11일 광화문서 임용 축소 항의 집회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 전환 여부 논란.[연합뉴스 자료사진]초등교사 임용인원 대규모 축소로 이른바 '임용절벽'이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교육부는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회의다. 이에 교육계 곳곳에서 이익집단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임용절벽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규모가 정해진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스포츠전문강사(스전강)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교육부가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한 것은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나 임용고시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기간제교사의 노동 처우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교원 임용에는 25년 넘게 시행된 임용고시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고, 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간제교사와 영전강, 스전강은 상당수가 인맥 등을 동원해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채용된다"면서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고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와 사법시험·행정고시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공무원 할당제·추첨제 등 정책은 모두 불공정을 조장하는 독소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반면 이날 오후에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4만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반발한다.이들은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며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대체 근무여서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간제교사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한다. 김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한편, 교원 임용 규모 축소에 항의하는 교대 교수와 학생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서울교대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에서 "서울교대는 이미 수년간 교육부 정책에 맞춘 (입학)정원 축소 요구를 전면 수용해왔다"면서 "평균치의 8분의 1 수준인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105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오는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전국 10개 교대 학생들과 한국교원대 등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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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청장 박경민(종합2보)[그래픽] 신임 특허청장·해양경찰청장 프로필보훈처차장 심덕섭·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文대통령 5개 차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차관급 인사발표(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후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좌측부터 성윤모 특허청장, 박경민 해경청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017.7.26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 정부에서 새로 생겨난 부처이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이날 출범했다. 최수규(행정고시 30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한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풍부하며 업계와의 소통능력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차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대전 출신의 성윤모(행시 32회) 특허청장은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신속하고 깔끔한 업무와 원만한 대인관계, 소통능력으로 특허청의 발전 이끌 인물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지냈다.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일 처리로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와 소통능력이 뛰어나 부활한 해경 수장으로서 해경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전남 무안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과 중앙경찰학교장, 전남청장을 역임했다. 경찰대 1기로 경희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육경 출신을 해양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청장은 치안총감급 자리인데, 현재 해경 치안정감 중 치안총감으로 추천할 인사가 마땅치 않아 육경에서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어 "해경 치안정감 두 분 중 한 분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직위해제돼 현재 재판 중이고, 다른 한 분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안전경비국장이었다"고 설명했다.심덕섭(행시 30회) 국가보훈처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과 전북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지냈다.정부조직과 지방행정에 정통한 관료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업무추진력, 소통능력을 토대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의 위상과 행정역량을 보강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광주 출신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질병예방센터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전염병 대응과 방역 전문가로서 메르스 사태 때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현장 반장으로 진화과정을 지휘하는 등 실무를 겸비해 질병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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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냐 '정책 판단'이냐…곧 결론김기춘·조윤선·김종덕 등 朴정부 인사들 재판 3일 심리 종결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 두고 "직권남용" vs "지휘감독권 행사"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지원배제 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그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대목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월 6일 김 전 실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적용·관리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문화·예술인이나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인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정파적인 이유로 '편 가르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정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한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재임 중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개입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전 실장 측 논리다. 변호인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국가 보조금은 한정된 만큼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검이 확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리스트를 내려보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명단을 내려보내 문체부 산하 예술위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본다. 청와대나 문체부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심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 차원이라며 맞서왔다.이밖에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사안도 특검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건 불법"이란 입장이다.반면 김 전 실장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사표를 받는 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34번의 재판을 통해 특검이 확보한 각종 문체부 문서와 박근헤 정부 인사들의 업무 수첩 등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3일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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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증시활황·새정부기대[그래픽] 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현재 경기판단도 6년 반 만에 최고…취업기회전망도 상승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하며 2월 이래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개선됐다가 2011년 초 저축은행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다소 회복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하락한 이래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최근에는 촛불시위를 겪으며 10월 102.0에서 올해 1월 93.3까지 떨어졌다.CCSI가 기준값(2003년 1월∼2016년 12월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6월 13∼20일 전국 도시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2천29가구가 응답했다.박상우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5월에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대폭 개선됐는데 이후에도 기대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가 상승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판단CSI가 93으로 전월대비 11포인트나 상승하며 2010년 12월(95) 이래 최고였다.취업기회전망CSI(121)도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 정부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금리수준 전망CSI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24를 나타냈다. 현재 생활형편CSI(94)는 2포인트, 가계수입전망CSI(103)는 1포인트, 소비지출전망CSI(109)는 3포인트 올랐다. 생활형편전망CSI(103)는 변동 없었다. 소비지출전망CSI 가운데 교통·통신비는 정부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1포인트 낮아진 108을 나타냈고 여행비와 교양·오락·문화비는 각각 1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16으로 7포인트 상승하며 2015년 9월(119) 이래 최고였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계가 많아진 것이다. 6.19 부동산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결과로 보인다.임금수준전망CSI(122)도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계저축CSI(93)와 가계저축전망CSI(97)는 2포인트씩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가 됐다. 현재 가계부채CSI(103)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과 같았다.물가수준전망CSI(139)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앞으로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상승한 2.6%이다.농축수산물(48.8%, 복수응답)과 공공요금(41.7%), 공업제품(38.8%) 등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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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중장기적으로 바꿔야"첫 공식 입장 표명…28일 4개 학교 재지정 결과 주목 두 아들 외고 졸업 '이중행태' 비판에 "늘 마음의 짐…죄송하고 송구" "미세먼지 청소로봇 도입 추진"…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일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 3주년을 앞둔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 고교 체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우자는 방향이 잘못돼 일류대학 진학 교육으로 왜곡돼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폐지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강조하고 "외고·자사고 폐지는 과도기적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체계가 1∼2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단기적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고·자사고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부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은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몰려 있으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최근 불고 있는 변화를 향한 열망과 과거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며 "어쨌든 평가는 이전 정부의 평가 규칙을 토대로 행정적 합리성에 기초해 할 것"이라고 말해 인위적인 폐지 추진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이런 방침에 따라 통상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는 재지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조 교육감은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한 것을 두고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녀를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과거의 일이고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지만, 교육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겁고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이어 "서울시민, 모든 학부모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죄송하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평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조 교육감은 학교에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 도입 구상도 밝혔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은 견지하되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는 시대 흐름에 맞게 확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부유층 자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에 대해선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며, 반대로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가능 가능성에는 "혁신교육의 연속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며 준비하고 있다"며 에둘러 연임 도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