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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초읽기'에 정치권 긴장 최고조…찬반양측 막판 총력전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10일·13일 선고가능성, 운명의 한주…전방위 공세·여론전탄핵시 조기대선체제, 기각·각하시 탄핵주도 野 혼란 관측'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 쟁점 부상…"범죄행위" vs "가짜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탄핵정국이 마지막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인 10일이나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주 초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헌재가 기각·각하 또는 인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호의 향배와 정국의 큰 물줄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탄핵 찬반 양측의 정치적 운명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야는 '포스트 탄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탄핵에 반대해온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분열을 맞을지 아니면 보수 재결집 등을 통해 확실히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탄핵을 주도하면 기존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창당한 바른정당이 재평가받으면서 여론의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조기 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고,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각하)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상황이다.여야는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주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 상황 시 펼쳐질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번 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주장하면서도 탄핵 찬반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막판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탄핵 각하(기각)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 지도부를 향해 탄핵 각하(기각)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성명서에는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절반 이상인 104명이 서명했다.친박 측은 추가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며,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요구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어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도 공식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탄핵 정당성'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차분히 기다릴 계획"이라면서도 "헌재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달 1일부터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의원들도 비상소집 동원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포스트 탄핵'을 대비하고 있다. 탄핵 인용시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저녁 최고위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민주당 등 탄핵 주도세력 측은 6일로 예정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의 헌재 사찰 의혹 논란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 문제는 탄핵 정국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5일 일제히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국회 정보위 소집 등을 통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및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의 전형"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광장에서도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 측과 '태극기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탄핵 반대 측 간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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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휘감고 거리나온 與친박…애국가 부르며 "졸속탄핵 기각"(종합)시청 앞, 태극기 애국집회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가 열리고 있다.현역의원 6명·대선주자 2명 탄핵반대 집회 찾아…전주보다 2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이 11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이우현 전희경 의원과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참가했다.같은 시간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또 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연 집회에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합류했다. 다수의 여당 인사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주말부터다.그동안 현장에 꾸준히 참석한 현역 의원은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설 연휴를 지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 참가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이다.발언하는 김문수(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덕산동 동아백화점 쇼핑점 앞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상화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8 psykims@yna.co.kr 지난 4일 참석자들이 2주 연속 집회에 나온 가운데 박대출 이우현 의원이 이날 새롭게 가세했다. 두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대형 태극기가 그려진 담요를 온몸에 휘감은 김 의원은 일반 참가자들을 얼싸안으며 격려했고, 나머지 의원들과 이 전 최고위원도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높여 애국가를 제창했다.조원진 의원은 무대에 올라 "특검이 졸속 조사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심없고 부정부패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위해 일했던 분"이라고 말했다.이어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첫째는 거짓과 선동과 조작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켜 기각시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촛불집회 총동원령'과 관련, "우리 애국 국민들이 국민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원로 법조인들의 탄핵 기각 촉구 광고를 언급하면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졸속 탄핵이고 잘못된 탄핵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고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출마 이인제, 태극기 집회 참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에 참석해 있다. 2017.2.11 mon@yna.co.kr윤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이분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탄핵이 기각되면 할 일이 많다. 검찰 손보고, 고영태 구속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또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 "무슨 '바른당'인가 '안바른당'인가 그걸 찬성해주려 한다. 그 비겁자들, 두 번 죽을려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따라 가두행진을 벌이고 일부 의원들은 2부 행사에도 참석해 집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켰다.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집회 참가를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당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24명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여야 의원들의 집회 참가를 동시에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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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종단 종교인 "헌재,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야"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기자회견'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 전 회장 조일래 목사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6.1.11. kihun@yna.co.kr'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원불교 전 평양교구장 김대선 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조계종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홍진 신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김현호 신부,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국정운영이 중단되고,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를 최소화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촛불민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성명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 523명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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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이 그들의 쌈짓돈인가?”,“뭘 준다, 안준다는 것인가?”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성남시의회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했다.성 명 서 성남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저급한 언행 및 행태를 규탄한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회기 중 보인 일부 시의원들의 甲질에 대해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시 예산이 그들의 쌈짓돈인가?”,“뭘 준다, 안준다는 것인가?”○○구에서 일부 시의원은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과 보복성 예산 삭감을 하는 등 성남시의회라는 슈퍼갑질의 횡포를 휘둘러 성남시 전 공무원을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에 있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명분도 없이 “그냥 내가 삭감이야”하면 삭감인가. 이것이 성남시 시의원의 수준이란 말인가? 이런 함량 미달의 일부 시의원의 행태 및 언행에 대해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앞으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매의 눈으로 당신들을 주시할 것이며, 이런 행태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 시 집행부에서도 반복되는 질책과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법의 강구와 모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쉽 정립과 자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16년 12월 23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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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시국선언 전국서 잇따라어두운 대한민국 김준범 기자 = 31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대학생, 교수 등 대통령 하야 요구…서명운동도줄 잇는 시국선언[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경북대 총학생회는 31일 낮 본관 앞에서 재학생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대회를 열어 " 대통령 입을 빌린 무소불위 권력이 대한민국을 손바닥 위에 놓고 좌지우지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학생회는 "국민에게 빌린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거짓 권력층과 그의 곁에서 개인 영달을 추구한 이들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 믿음을 철저히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교내 백상탑 앞에서 내각 총사퇴와 관련자에 대한 특검, 성역없는 수사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국회서 논의되는 '별도 특검'에 대통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부산 청년 시국선언단'은 동아대 승학캠퍼스에서 '정권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전반에 대한 소통을 국민이 아니라 단 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나타난 결과들은 절망적이다"며 "정권퇴진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1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경기도 대학생협의회 오후 1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미리 낸 성명에서 "영화 같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연루자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별도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오후 6시 인천캠퍼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칠 예비교사인 우리는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한다.어두운 대한민국(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1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이들은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픈 역사로 힘겹게 쌓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하야를 촉구할 예정이다.교수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부산대 교수 300여명은 오후 2시 장전동캠퍼스 정문 앞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다.교수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헌법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양도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며 "국정 수습을 위해 거국 내각이 절실하며 박 대통령은 거국 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도 오후 3시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에 관한 상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수들은 지난 27일과 28일 박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밖에 전남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등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신민재 장아름 차근호 이덕기 박영서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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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학회 공동성명 "고지방 다이어트, 효과낮고 건강해친다"(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근 버터 품귀 현상을 낳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에 대해 의학 및 영양학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학·건강 관련 5개 전문학회(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장기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보기 어렵고 건강과 영양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학회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1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비정상적인 식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상식단에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효과 측면에서도 단기간에는 체중감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의 체중감량 원리는 조기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섭취량이 줄어들어 체중이 줄 수 있지만, 이런 식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워서 선행연구에서도 중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심혈관질환이나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학회는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또 비정상적으로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과 섬유소 섭취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렇게 과도한 지방 섭취와 섬유소 섭취 감소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함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며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 역시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유익한 복합당질을 먼저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잘 잡힌 식단으로 적정 칼로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게 학회의 권고다.학회가 제시한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은 ▲ 자신의 식사습관 정확히 파악하기 ▲ 몸에 좋지 않은 단순당과 포화지방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환자는 식단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등이다.학회는 "우리나라 식단은 성별, 연령별, 개인별 차이가 큰데 전체 섭취량에서 탄수화물은 65%, 지방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며 "탄수화물의 경우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 심장, 콩팥 등이 나쁘거나 당뇨병 환자는 한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법을 함부로 따라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들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마치 탄수화물과 지방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비만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는 요인이지만 모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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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美정부 공식 리콜 임박…강제수거등 추가조치 가능성[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이 기기의 사용·충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갤럭시노트7 배터리 불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전 제품 강제수거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갤럭시노트7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식 리콜을 발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CPSC의 이번 권고는 삼성전자가 2일(한국시간) 발표한 자발적 '교환 프로그램'(replacement program)보다 형식상 더 높은 수준인 '공식 리콜'(official recall) 조치를 예고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2일(한국시간) "그동안 판매한 갤럭시노트7 전량을 회수하거나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렸으나, 미국 시장에서 CPSC를 통한 공식 리콜을 개시하지는 않았다.특히 CPSC가 "삼성전자 또는 통신사들의 교환 프로그램이 수용할만한 조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한 점이 심상치 않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교환 프로그램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만약 갤럭시노트7에 대한 공식 리콜이 이뤄지면 매장 판매나 전시, 중고품 거래 등 모든 형태의 제품 유통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CPSC가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미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신제품 교환보다 환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판매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자료사진]만약 CPSC가 공식 리콜을 한다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날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과 충전, 수화물 위탁 등 금지를 권고한 것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미국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오는 셈이 된다.삼성전자 미주법인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당장 제품 전원을 끄고 새 제품으로 교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발표문을 냈다. 이는 CPSC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팀 백스터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장은 "삼성의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의 안전"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당장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교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노트7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과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고 차액을 환불받는 방법 등을 '교환 프로그램'의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대상으로는 즉시 사용·충전 중단 권고를 내리지 않았으며, 제품 리콜 명령 권한을 지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기기의 항공기 내 반입 허용 여부 등을 규제하는 국토교통부 등도 이런 조치나 권고를 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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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협의회, 125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 전달(왼쪽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류한형 회원, 이광재 사무국장, 장성근 공동회장, 김진표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이상대 회원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장성근 공동회장, 이광재 사무국장 등은 지난 15일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 김진표, 박광온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지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최종 건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대구시에 민‧군 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했다. 이후 통합이전 테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시와는 달리 1년 이상 이전 후보지 발표를 미루면서 지연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촉구와 지역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날 시민협의회는 수원시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호소문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2년 동안 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2015년 5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주체로서 국방부 최종승인을 받았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따라 이전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난 1년 이상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특정지역인 대구군공항 이전만을 발표하는 등 원칙 없는 정부정책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이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대화에서 장성근 공동회장은 “국회 업무보고시 질의와 국방부 관계자 면담 등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지역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원도 “누구보다도 수원 군공항이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예비이전후보지가 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 5명은 공동으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향후 국방부 장관 면담, 광주광역시 국회의원과의 연대는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부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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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불교부단체장, "행자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발표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일부매체가 보도한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을 강하게 반박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는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맞짱 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회 상임위의 강력한 중재 역할 제의를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행자부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꿨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이라고 되물었다. 단체장들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라면서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행자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 사회적 갈등 키워...불통 이미지 강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했고, 촉구했음에도 행자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다음과 같이 행자부 발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행자부의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이다.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집요한 분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단식했고, 1인 시위를 했고, 전국을 돌며 호소했다. 시민들 또한 서명과 세종로 집회를 통해 반대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해왔다. 오히려 불교부단체와의 맞짱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 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 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둘째,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지나친 아전인수 식 해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재 역할 제안을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했다는 말인가? 특히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행태는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다. 행자부는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셋째, 행자부는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먼저,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 조장, 아전인수 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불교부단체의 반발이 줄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판단은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500만 시민에 대한 도리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 7. 2 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 성 성남시장 이재명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과천시장 신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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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대 강사가 수업때 동성애 비하…학교측 '강사 교체'대학 강의(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한 사립대에서 교양 수업 강사가 동성애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해당 강사를 교체하기로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24일 이 대학에 따르면 특별 교양수업 강의를 맡은 A씨는 이달 10일 강의 중 성소수자 정체성은 질병이며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그는 '동성애자의 100%가 에이즈 환자'라는 등 얘기를 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를 필두로 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투쟁 결과를 '비참한 스토리'라며 폄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본인의 견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 학생회 등 20여개 단위가 관련 내용에 항의하는 공동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학생들은 성명서에서 A강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 당국이 A강사를 교체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학교 측은 19일 학생들에게 A강사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혐오 발언 자제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도 전체 학부 및 학과장실로 보낼 방침이다. 전체 교수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혐오 발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열릴 수업에는 교양대학장이 직접 들어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남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학교 측은 "이 강사가 논문 혹은 책을 인용해 말했으나 잘못한 거 같다고 인정했다"며 "남은 수업은 물론 다음 학기에도 수업을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