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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퀴어축제 서울광장 허가결정 즉시 취소하라.한국교회연합 앞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퀴어 문화축제를 다시 서울광장에서 개최토록 허가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16일(목)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퀴어축제 서울광장 허가 결정 즉시 취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서울시민 모두의 건전한 여가 공간을 음란 퇴폐의 중심지로 변질시키는 데 서울시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라도 1천만 서울시민 앞에 명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허가를 취소하라.”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서울퀴어축제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이후 해마다 일반 시민들 앞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고 성기 모양의 굿즈 등을 판매하는 문제로 우리 사회에 음란 퇴폐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1박2일 간의 행사를 허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 안전에 대한 몰이해와 경각심 결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송 대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사용을 허가하면서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이들이 수많은 시민 앞에서 하는 행위를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가. 어느 것이 음란 퇴폐고 어느 건 건전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가? 또한, 이 조건을 퀴어축제 측이 지키지 않을 경우, 도중에 행사를 불허하거나 취소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에 실망감에 앞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서울시민 전체 사과하고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전에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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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교회연합,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제2차 기도대성회” 진행제2차 기도대성회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5월 29일(주일) 오후 5:00시에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태진 목사) 주최로 제2차 기도대성회가 용인지역 전체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약 6,000명 (대면 예배 2,000명, 유튜브 방송 예배 참여자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어제 진행된 기도회는 6.1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위해,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와 어려운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용인지역 복음화와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설교를 하고있는 대회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 이날 설교를 맡은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는 성경 누가복음 10:30~37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소 목사는 설교를 통해 반달리즘의 침입으로 교회와 종교계가 초토화되었다. 소 목사는 코로나19 문제가 왔을 때, 기독교사에서 전염병 해결을 위한 대처의 모습을 알기 위해 기독교사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초대교회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카타콤(지하 무덤)에 숨어서 살았다.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 길거리에 병자와 시체가 나뒹굴었다. 이방 종교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면 거리로 쫓아내 버렸다. 당시 기독교인은 카타콤에서 나와 길거리의 시체를 치우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감염 병자를 돌보다가 함께 죽기도 했다. 그때 생겨난 기독교인의 별명이 ‘파라볼라노이(parabolanoi)’다.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에 대해 무지한 믿음으로 인해 잘못 대처한 과오가 있다.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성당으로 모였다. 사제들은 ‘신앙의 힘으로 막자’ ‘신앙의 힘으로 이기자’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모였다. 그 이면에는 교회라는 공간의 권위, 외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의도도 강했다고 본다. 사람이 모여야 공간의 권위가 생기고, 사제와 강단의 권위도 생기니까. 결국 교회는 흑사병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 잘 대처했다. 칼빈의 ‘쿼런틴’ 격리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교회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메디컬 처치 운영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했다. 소 목사는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 교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문제가 되었다. 정부와 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협상을 해야 했다”라며 “싸우지 않고 협상만 한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예배 인원을 70%까지 회복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30-40%로 양보했다면 몇 달간 그렇게 예배드려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예배가 회복됐지만, 한국교회 주일예배 출석률 펑균이 코로나 이전의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장 많이 참석한 지난 주가 57% 정도”라며 “주일학교는 30% 미만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결단과 다짐의 집회를 하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누가 잘못했는가? 첫째는 정부가 잘못했다. 둘째는 교회가 선재적 방역을 놓쳤다. 셋째는 교회끼리 내부 통일이 되지 못했다. 이제 용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 목사는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회개하고 다시 헌신해야 한다. (정부가 무서워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 회개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갈망하고 현장예배 회복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의 강도를 만난 자 구원해야 한다. “유튜브가 너무 편리해서 교회 오지 않는 성도들은 오늘날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난 자들’이다.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 해야 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태진 목사 용기총 회장 김태진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화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장악된 우리 사회의 일부 이념세력은 한국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예능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장악하고,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부추겨서 네 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나 다름없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 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사법부를 움직여서 반헌법적인 성전환허용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학부모들과의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성인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전환과 동성애 옹호교육을 은밀하게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권보도준칙을 빌미로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성전환과 동성애를 미화하는 보도를 일삼는 등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다수당인 모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과 협의 없이, 그리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무시하고, 법률 제정의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불법적으로 단독 개최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또 다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성별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성경은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창1:27-28)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 이외의 어떤 성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간성(intersex)은 존재하지 않으며, 치료를 요하는 염색체이상에 따른 질병일 뿐이다. 성전환은 불가능하며, 성전환수술은 성불구화 수술에 불과하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성행위(동성애)를 옹호ㆍ조장하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안에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한다 (레18:22;20:13)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 간의 성관계가 반창조질서적이고, 반의료적이고, 반생물학적이고, 반도덕적이라는 정당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곡해하여 강제로 금지시키고 벌금형을 비롯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진리와 도덕에 기반한 견해 표명의 자유를 탄압하는 역차별법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넷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 정치적 의견, 이념 등에 대한 비판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이단종파나 타 종교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기독교 복음의 절대 유일한 진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혐오로 몰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마르크스주의·문화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왜곡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법안으로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악법이다. 다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신학교와 기독교학교의 설교권과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건물임대를 거부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현장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괴롭힘(차별)으로 금지시킬 수 있고(이상민의원 평등법안) SNS 등과 같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설교를 금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설교통제를 하는 법안이며, 교회가 담임목사 등을 비롯한 직원을 뽑을 때, 신학교와 기독교학교가 교사와 교수와 직원을 채용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정신을 반영한 정관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채용을 거부할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있으며, 동성애 관련행사목적으로 예배당이나 학교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거부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다. 여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건전한 성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한국 사회 전체를 심각한 질병 - 에이즈, 원숭이두창, 성병, 장관련 질환, 감염 - 에 취약하게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한다. 2022년 5 월 29 일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부흥" 찬양을 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목회자 합창단. (지휘 송진숙) 이날 제2차 기도대성회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회는 공동회장 김정민 목사가 맡았다. 새에덴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대성회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포곡연합회 김종원 목사, “국가와 위정자를 위하여” 수지연합회 김영환 목사, “예배를 위하여” 중앙연합회 김대천 목사, 성경봉독 공동회장 신동권 목사, 특별찬양 새에덴교회 성가대, 설교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 설교사 끝난 후 용기총 김태진 회장이 소강석 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합심 기도는 말씀동산교회 김승도 목사와 구성중앙교회 이기봉 목사가 인도했다. “남북 평화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흥연합회 김태영 목사, “용인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동연합회 김병구 목사,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현연합회 이동호 목사, “어려운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원삼연합회 이병희 목사,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구성연합회 이기봉 목사, 성명서 발표 회장 김태진 목사가 맡았다. 헌금 기도 회계 장재동 목사, 헌금 찬양 “부흥” 용기총 목회자 일동/ 용인특례시 연합 합창단 (지휘 송진숙), 내빈 소개 및 광고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 축도 상임회장 여주봉 목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제2차 기도대성회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손을 맞잡은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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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 및 기도 대성회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 기념 촬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5월 23일(월) 오전 9시에 용인특례시 실내체육관에서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태진 목사) 주최로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부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00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팀은 기흥 팀, 구성동백 팀, 처인 팀, 수모포 팀으로 나누어 열띤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행사 종목은 남자축구, 족구, 배구, 줄넘기(여), 여자축구였다.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태진 목사는“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준수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잠깐이지만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행하는 대회장으로 감사를 느낀다.”라고 하였다. 행사 진행위원장 김정민 목사는 “코로나19사회적 거리 준수로 인해 3년 동안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행사로 연합회가 하나 되고, 목회자 부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목회자 부부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어 매우 기뻤으며, 국민문화신문에도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이날 체육대회 순서는 1부 대회장 김태진 목사의 개회선언 및 기도로 체육대회를 시작했으며 2부는 오전 11시에 서기 이병학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기도는 부회계 이지호 목사, 설교 명예대회장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환영사 대회장 김태진 목사, 내빈소개 및 광고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 축도 명예대회장 조복희 목사가 가각 맡았다. 마지막 시상식(경품) 및 폐회예배는 사회로 진행위원장 김정민 목사가 진행했으며, 각 팀 성적 발표는 준비위원장 김승도 목사, 행운권 추첨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 폐회기도 이진상 목사가 맡았으며 대회장 김태진 목사의 폐회 선언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제2차 기도대성회를 진행한다. 기대 속에서 맞이하는 본 기도성회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집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소강석 목사의 말씀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지방선거와 지도자 선출, 차별 금지법, 지역연합회와 용기총을 위한 합심 기도를 갖는다. 특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차별 금지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한다.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는 “지금은 국가도 지자체도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단합과 기도운동이 필요한 때, 본 집회는 모두가 함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집회”라고 힘주어 말한다. 제2차 기도대성회는 29일(일) 오후 5시에 새에덴교회에서 갖는다.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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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독교 연합 단체들 일제히 성명서 발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초접전 끝에 초박빙의 투표율로 (0.74%) 금일 당선 확정을 받았고,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단체마다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성경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를 구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화합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성숙된 사회를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와 소통, 협력하고, 전임 대통령들의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때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진일보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겸손과 지혜와 덕으로 다스리는 대통령 되시길” 소망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여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전쟁의 상시적 위협, 재난의 일상화라는 엄존하는 현실 가운데 상호 신뢰 회복과 상생의 통합만이 위기 극복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당선인은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두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국민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포용 대통령, 공정과 정의를 상식으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기록될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벌어진 참사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면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북한이 감히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수준의 힘의 균형을 이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등은 모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국민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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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7기 제13차 정기회의 개최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26개 시장‧군수 회의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대표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8일 오후 3시, 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26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주요안건 심의총 11건(경기도 건의 4건, 중앙정부 건의 7건)을 상정·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정기회의 후에는 「시장군수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하여 16개 시장군수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강형기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경기도시장군수아카데미는 지적율동을 일으켰다」는 강연을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뜻깊게 마무리 하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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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금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사일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기독교의 연합기관 중 한 곳으로 산하 38개 교단과 19개 단체가 소속된 연합 기구이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력 도발이고 전쟁 위협이 아닐 수 없다.”라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미온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명백한 도발 행위에 ‘도발’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유감’이란 말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별도로 대북 재제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또다시 백척 간두에 내몰린 안보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과의 ‘평화 판타지’에서 속히 깨어나 위기에 처한 국가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성명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평화 판타지’에서 속히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력 도발이고 전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14일과 17일에 발사한 KN-23, 단거리 미사일 모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서울과 수도권, 아니 남한 전역을 자기들 말대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고성능 무기들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명백한 도발 행위에 ‘도발’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유감’이란 말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별도로 대북 재제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은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도 모자라 지난 17일 정치국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중단됐던 핵실험 재개와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또다시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호전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나라가 어디인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대통령과 정부는 경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나.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이 대신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인가. 북한은 피를 나눈 동족이나 6.25 남침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 학도병, 유엔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범 집단이다. 또한, 김일성으로부터 그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해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존권을 박탈한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반인권체제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든 핵무기를 개발하든 평화만 외치면 모든 게 다되나? 대통령과 정부가 평화를 외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 자리로 나올 거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증거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결단하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를 위해 미군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아무리 동맹이라도 안보에 있어 스스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 똑같은 하겠다는 경고 아닌가. 그런데도 임기 말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말뿐인 평화에 매몰돼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럴수록 피의 대가로 세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7천만 겨레 모두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목표는 평화가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적화통일’을 위해선 핵무기도, ICBM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대상이 북한 동포인지, 전쟁에 광분해 남(南)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김정은 집단인지부터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우리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또다시 백척간두에 내몰린 안보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과의 ‘평화 판타지’에서 속히 깨어나 위기에 처한 국가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4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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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대면 예배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형편성에 준하여 대면 예배 허용하라 용기총 성명서 발표성명서 발표 현장.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 및 임원 일동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용기총·회장 이용현 목사)는 11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송전교회(권준호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용기총 산하에는 11개 연합단체와 800여 교회 그리고 20만 성도가 속해 있다. 용기총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배만 드리려는 데 이것마저도 방해하는 정부의 행정 명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또한 용기총은 “오늘날 관공서 등은 종일 모여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각종 쇼핑 시설에는 개인위생만 강조할 뿐, 거리 두기의 제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교회와 환경이 유사한 영화관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되고 공연장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좌석 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10% 이하로 99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라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며,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모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면 예배의 성경적 의미를 설명했다. 용기총은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예배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하면서 “계속된 정부의 기독교 역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면서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용기총 회장 이용현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한 후 이를 두 번이나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면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두 번째 연장 발표 때에는 예배실 수용인원의 10% 이하로 99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거나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2020년 7월 8일에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급한 이후 8월 19일 ‘대면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전대미문의 예배를 통제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지금도 이 통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 2월 1일에 중앙사고수사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을 퉁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확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고 다만 식사나 소모임에서만 일부 감염자가 나왔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에 더욱 방역 당국의 정책에 불만을 아니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예배 외에는 성경공부나 식사 등의 어떠한 소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배만 드리려는데 이것 마저도 방해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오늘날, 관공서 등은 종일 모여서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각종 쇼핑 시설에는 개인위생만 강조할 뿐, 거리 두기의 제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회와 환경이 유사한 영화관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되고 공연장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좌석 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른 모임 시설과 비교하여 예배 인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며,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모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신앙고백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앞장서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선의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예배의 자유를 통제하는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예배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므로 계속된 정부의 기독교 역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선포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 허용’이라는 성립되지 않는 용어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을 공식 사과하라. 1. 정부는 연좌제 형식으로 교회를 통제하지 말고 예배 인원에 대하여 일반 다중 시설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과 이웃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코로나 극복의 동반자로 존중하라. 2021년 8월 11일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용현 목사 및 회원 일동. 구성동백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기흥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남사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모현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백암면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수지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양지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용인시기독교중앙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원삼면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이동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포곡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현장.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용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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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중증 발달장애 부모들의 복받치는 눈물...‘누가’ 닦아줄 것인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이 발의 됐다. 법률안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발의자는 6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시설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아 공동대표(이용자 부모회)는 “현재 정부는 탈시설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용장애인과 부모를 논의구조에서 배제시키고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면서 “여기 모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다”. 라고 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한 한 엄마는 “저는 37세의 지적장애 1급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님들 우리 아이들과 딱 하루만 살아보세요 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 왜 거주시설이 필요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며 왜 울어야 하는지를 느껴보세요”라고 하면서 “어쩌다 밖에서 놀다 보면 지구대에 112 신고 들어가고 동네 아이들이 죽 따라다니며 놀려대고 엄마인 난 먹을거리 잔뜩 사들고 동네에서 고개 숙여야 하는 그 고통 그 자존감 아시나요”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의 아픈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들은 무슨 죄목입니까? 왜 우린 사형선고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젠 국가가 책임 좀 져야 하지 않나요! 시설 입소 대기를 몇 년이나 기다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다 없앤다니요 슬픕니다. 서럽습니다. 저희가 청화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떼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탈시설패쇄 로드맵 조항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지적. 자폐아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아픔을 호소했다. “우리 집 냉동실에는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면제도 모으고 있지요 울어도 보고 또 울어보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뿐인 것을... 옛 속담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엄마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엄마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하소연을 외쳤다. “우리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함께 웃으며 살수 있게 안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침을 마무리했다. 24살 된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이 너무 비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 심정을 4가지로 함축시켜 이 정부에 소리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했다. 첫째,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면 탈시설 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안다면 이런 법안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탈시설 법안은 악법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위에 온갖 멸시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면 잠에서 깨는 딸을 태우고 칠흑같이 어두운 포항 신항만 바닷가에서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차 속에서 같이 죽자는 소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한테 퍼부었는지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셋째,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친인척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언니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째 뒤로 넘어가는 횟수가 늘고 고등학생인 언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딸을 아빠는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딸을 죽이고 남편은 죽겠다며 딸의 목을 졸랐고 그걸 본 큰딸은 충격에 빠져 트라우마가 생겼고, 한겨울 강추위에도 목 폴라티셔츠를 입거나 머플러를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넷째, 자식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서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십시오. 탈시설 법안 제정은 죽음이다!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하거나 타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경우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손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손을 잡으면 저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감당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빠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아빠도 제압하기 버겁습니다. 등 뒤에서 퍽 하고 치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헤딩을 하면 두개골이 두 조각나는 느낌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끌면 저는 딸려가야만 합니다. 사랑스럽던 딸이 공포로 다가오는 그 비통함을 아십니까? 나는 늙고 힘없어지는데 자식은 천하장사입니다. 우리 아이를 활동보조인이 맡아 줄까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법 중에 최고 악법입니다. 자폐 아이를 둔 한 엄마는 “첫째 애 자폐 땜에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남편은 첫째애 난동 부리는 부적응행동 잡아보겠다고 쇠몽둥이 들고 난리 치고, 둘째애는 욕실에서 자살시도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가족 다같이 죽자고 했는데 시설에 큰애가 입소하면서 이제 가족이 평화를 찾았는데, 탈시설 문제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탈시설반대 집회하다가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울면서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26일에 바로 여기 보건복지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철회하라’ 외쳤던 우리 거주시설장애인부모들은 절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들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것이므로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낼 것임을 천명합니다. 첫째, 과연 누구를 위한 탈시설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여 우리 아이들을 짐짝처럼 여기저기 흩어놓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시설의 패러다임만으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 해왔던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 3장 29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막았으며 거주시설을 폐쇄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발견되는 즉시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무작정 어린이집을 폐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거주시설은 이런 조치를 당해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설을 폐쇄하여 부모들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가 로드맵에 실은 2020년에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도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60%였으며 거주희망사유도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70%에 달하는데 왜 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탈시설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탈시설 입니까? 둘째,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안락사를 허용하라! 주간보호센타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오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만 정부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며 탈시설을 논하는 자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주시설에서만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역사회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그때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주시설을 다 없애고 난 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아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에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어차피 우리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의 희생양이 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현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가 자립지원홈이나 그룹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립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타인을 구타하고 자해행동까지 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결국엔 좁은 집안에 가두고 돌보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입니까? 지금의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2장 제8조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무시한 채,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시설이 존치되기를 원하며, 시설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은 보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263만3천명입니다.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약 29,700명(1.1%)입니다. 그중에 80%에 달하는 23,700명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입니다. 그런데,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사실 탈시설을 외쳐야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 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정책’을 실행하시려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은 악몽과도 같은 것입니다. 넷째, 중증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하라!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입주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복지부의 로드맵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섯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라! 현재 노인요양원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백명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교육,재활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증 발달장애인도 가족 가까이에 있는 시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보살핌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설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설이용대기자 죽어간다. 신규입소 허용하라! 하나. 중증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용자부모대표단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 8. 10.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서울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인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광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울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원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세종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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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1인 시위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왼쪽부터).(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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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