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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발표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발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찬성한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용인시 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과 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26일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은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또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용인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하고 체육회와 의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용인시, 용인시 체육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용인시의회는 최근 용인시 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과 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월 26일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은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또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는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용인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은 용인시 체육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용인시 체육회장은 체육회와 시의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23. 3. 9.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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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에는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있었다. 애국지사들의 결연한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고 말했다. 이어,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작년 제9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리는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성명서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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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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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진석(왼쪽), 이창식(오른쪽) 의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과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찬성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용인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용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과 예산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용인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용인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3. 2. 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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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 3개월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완화되면서 차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개인별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최근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2월에 나오는 1월 사용분 요금에는 가스비에 더해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적용돼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 상승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소외되는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원 대상 가구가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성명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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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한국교회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다.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규탄집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논설위원 = 2월 3일(금) 오후 2:00에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심의부가 ‘방송 적합’ 판정을 낸 음원 'It's Ok To Be Me'(With. Mi-no)판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여러 교계 단체 들의 연합으로 규탄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MBS 규탄 집회는, MBC 심의부가 지난해 말, 라이오네시스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표현과 종교적 표현이 함께 존재하는 가사가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방송 불가’로 판정했으나, 내부적으로 재개한 재심을 통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기독교는 이러한 판정을 잘못된 판정이라 단정하고, 판정 반대 규탄 집회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라이오네시스는 K-pop 성 소수자 보이 밴드이다. SNS 통해 라이오네시스를 확인한 결과 라이오네시스는 K-pop 전원이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 보이밴드로, 2021년 데뷔 이후 '커밍아웃', '동성애자 혐오 범죄 동성 결혼' 등 성 소수자 사회를 둘러싼 이슈를 음악으로 다루며 데뷔와 동시에 mtv 뉴스, AP 통신 엔터테인먼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의 주목을 먼저 받으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라이오네시스 아이돌 그룹은 시작부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와는 상반된 길을 가게 된 것이다. 'It's Ok To Be Me'(With. Mi-no)이 노래에서 기독교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곳이다. 첫 부분은 “난 기적, 비 온 뒤 저 무지개는 또 내 이명.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밤을 비추려 밝게 켠 달, 왕관의 무게를 견디련다.”라는 곳과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Uh, Next one is, QUEEN ROOYA 나는 질문이자 곧 답이야.”라는 부분이다.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 노래 가사와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경 창세기와 비교해 보았다.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 노래 일부 가사 성경 : 창세기 한국교회가 MBC 심의부의 판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나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게이를 계획한 적도, 설계한 적도, 창조한 적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애 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셨고, 동성애 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다. ● 결혼 질서의 파괴가 문제 된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게이는 남자 여자로 결혼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이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 질서와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 노래이고, 문화라는 명분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ㆍ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문화이다. 아름다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 고귀하고, 멋있고, 후대들이 꿈을 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화이지, 퇴폐문화를 받아들이고 미래가 없는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문화의 근본 목적은 아니다. ● 공영방송의 판정이기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공연 방송의 판단과 공영방송의 보도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모든 시민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뉴스나 문화 정보 전달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송국에서 어이없는 판정은 한국교회를 당혹하게 만들게 되었다. ● 국가의 시급한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가 심각한 고민에 직면해있다. 국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에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태초부터 게이를 설계했다면 현재 이 땅에 누가 존재하며, 후대는 누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게이 설계를 외치는 이들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없이 누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이오네시스 K-pop 성 소수자 보이밴드가 아무리 동성애를 조장하고, 홍보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습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MBC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정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 신곡은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에 큰 돌을 던지는 것이며, 대적하는 행위이다. 라이오네시스 K-pop은 노래 가사를 수정하든지 노래를 멈추든지 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및 출처 : 박종호 수기총. 경기도민연합 사무총장. 김종근 목사, 최광희 교수, 한교총 성명서, 한교연 성명서등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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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긴급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나치게 이념화 된 정치와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ㆍ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와 다름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담고 있는 내용과 추진하는 과정 모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는 응당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하여 강행처리 하겠다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과,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입장 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근거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교육과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편향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구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준비와 시행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계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변화없이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번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초중고 학부모들의 14% 만이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은 교과의 다양성을 넘어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2025학년도에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의 건학이념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다.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천명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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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광장과 시울 시의회 앞에서, 퀴어축제와 반대 ‘맞불 집회’진행서울시의회 앞과 청계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퀴어 문화축제 무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금일 서울 도심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단체도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의회 앞과 청계광장에서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홀리라이프 주최로, 2022 서울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 탈동성애 축제(EX-GAY Follow)가 열렸다. 퀴어축제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은 온라인에서 진행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축제의 장이 다시 현장에 펼쳐졌다. 서울광장에는 성소수자와 연대하고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의 부스 72개가 설치됐다. 오전부터 시작된 행사는 오후 2시 환영 무대와 연대 발언에 이어 오후 4시 서울 도심 곳곳을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와 종로, 명동을 거친 뒤 다시 서울광장에 도달하는 코스로, 총 3.8㎞ 거리다. 행진이 끝나면 오후 7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서울광장 맞은편인 대한문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기독교·보수단체들의 퀴어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축제 개최를 허용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고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구호를 외쳤다.‘ 반대 준비위는 앞서 성명을 통해 “퀴어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인권을 빌미로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체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헌적인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총연합는 성명서를 통해“서울시가 7월 16일(토)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종 허용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서울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그 이름에 ‘문화’가 들어있으나 엄밀히 말해 성 소수자들의 행사다. 그런 행사가 서울 대학로와 홍대 앞거리 등에서 열려오다 2015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부터 서울 한복판인 서울광장으로 옮겨오면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또한“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에 실망감에 앞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용인기독교중앙연합회 직전회장 김영대 목사가 성 평등 반대! NO 양성평등 찬성! YES 피켓을 들고 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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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어떠한 전쟁행위도 반대한다.성명서를 발표하는 대표회장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4일 10:30 신촌성결교회당에서 <6.25 전쟁 72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예배는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목사(기침 총회장)의 인도로 공동회장 윤문기 목사(나성 총회감독)의 기도, 공동회장 김명희 목사(예장보수개혁 총회장)의 성경봉독,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레이스 중창단의 특별찬송, 명예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의 설교,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기념사, 회원교단 대표들의 릴레이 특별기도, ‘6.25 한국전쟁 72주년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에 이어 명예회장 이 철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이영훈 목사는 요한복음 8장 31~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의 진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도록 도와줘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사를 맡은 류영모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는 해방의 선물을 받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허리는 끊어지고 말았다.”고 말하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설명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이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이었다. 불꺼진 애국심을 되찾고 잃어버린 통일의 꿈을 되살리자.”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기도는 회원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된 24명의 순서자들이 감사, 참회, 호국영령, 이산가족, 화합, 교계의 연합, 우크라이나, 평등법,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 생명존중, 다음세대 등 다양한 주제로 릴레이로 기도했다. 이날 한교총 대표회장단이 낭독한 성명서는, ‘진행형인 전쟁,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그동안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쟁을 억제해온 평화가 흔들리면서 강대국들의 충돌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러시아의 서진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세력 재편과, 타이완과 동중국해에서 대치하는 미국과 중국이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또한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평화의 길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참혹한 속살을 드러내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그동안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쟁을 억제해온 평화가 흔들리면서 강대국들의 충돌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러시아의 서진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세력 재편과, 타이완과 동중국해에서 대치하는 미국과 중국이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또한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한 한반도는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의 길을 찾지 못하면서 경쟁적 군비확장으로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한 곳에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지금, 한국교회총연합은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평화의 길을 찾기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무력으로 공격하는 어떠한 전쟁행위도 반대한다. 2.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외국 군인들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한다. 3.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 방안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4. 북측 정부는 ICBM, 핵실험 등 대화 없는 무력 증강이 민족의 생존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므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동북아와 전 세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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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연장 놓고, 재연되는 갈등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 기흥호수 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여부로 ‘주민 환원’과 ‘생존권 보장’을 놓고 1년 전에 논란을 빚었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측이 계약 연장 만기일(7월 31일)을 앞두고 지난 4월 재사용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이 즉각 반발했다. 기흥구 하갈동과 공세동, 고매동 일원 기흥호수 공원은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으나 현재는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났다. 10여 km에 이르는 호수 공원 둘레길을 걷다 보면 보는 시간과 방향,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풍광이 연출된다. 조정 경기장 방면에서 바라보는 넓은 풍경도 좋지만 수문 방향이나 반대편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도 매력적이다. 밤에는 저수지 위에 조성된 산책로 조명이 환상적이다. 공원 안에는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도시숲이 있다. 도시숲에는 느티나무, 소나무 등 21종의 나무 2600여 그루를 심어 녹색 공간이 확충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주차장 (기흥호수 둘레길이 수상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다. 이런 아름다운 호수에 옥에 티처럼 둘레길을 가로막고 서있는 시설물이 있다. 다름 아닌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이다. ㈜기흥수상골프장이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와 수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2014년 9월부터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이다. 사용면적은 토지 5천894㎡, 수면 6만 2천435㎡ 등 6만 8천329㎡ 규모로 건물 2개 동에 야외 타석·식당·라커룸 등을 갖췄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 13일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 ㈜기흥수상골프장이 계약 연장 만기일(7월 31일)을 앞두고 지난 4월 29일 평택지사에 5년 계약 연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계약 연장 신청이 접수돼 관련 공고를 냈는데, 평택지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심의위를 열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인 신갈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과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선 호수가 애초 저수지 축조 당시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만큼, 호수 전체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상골프장을 폐쇄하고, 이제는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반면 수상골프연습장 측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4년 정도 더 사용해도 무방하다. 도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또다시 연장 승인을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남종섭· 전자영 도의원 당선자와 유진선· 임현수· 신나연 시의원 당선자 등 5명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찾아 계약 연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시.도의원 당선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용인지역 김운봉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 정하용 도의원 당선자와 김길수· 안치용 시의원 당선자가 함께하여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의원 김운봉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국민의힘 시.도의원 당선 의원들과 주민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을 폐쇄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했다. 오늘 아침 기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비가 오는 시간이었는데도 몇 명의 시민들이 그곳에서 수상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골프장 주차장으로 인해 둘레길 정비 사업이 불가능해 보였다. 수상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길을 따라 호수까지 걸어보았는데 길이 정비되지 않아 둘레길의 역할은 어려워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