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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폭염에 전력수요 사상 최고…'비상경보' 직전까지[연합뉴스TV 제공]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 8천370만㎾…예비율 7.0%정부 "시운전 발전소 운영 검토…개문 냉방 행위 단속" (서울=연합뉴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천370만㎾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여름철 최고 수치 8천111만㎾는 물론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지난 1월21일 8천297만㎾까지 훌쩍 넘어섰다.전력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지만, 올해는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철 최고전력수요가 지난 1월 겨울철 기록까지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여름철 기준으로만 따지면 올해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이날까지 네 차례(이하 날짜 기준) 경신됐다. 지난달 11일 7천820만㎾로 종전 기록을 뛰어넘었고 지난달 25일에는 8천22만㎾로 여름철 전력수요로는 사상 처음으로 8천만㎾를 돌파한 바 있다.이날 예비율은 7.0%(예비력 591만㎾)로 뚝 떨어졌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1일 9.3%(예비력 728만㎾), 지난달 26일 9.6%(예비력 781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오후 들어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몰리면서 이날 오후 2시15분 순간 최고전력수요가 8천421만㎾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예비율은 5.98%(예비력 503만㎾)로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될 상황까지 몰렸다.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력공급이 작년보다 250만㎾ 증가해 여름철 최대전력공급이 9천210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전력수요는 8천170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 8천370만㎾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 산업부는 전력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휴가가 몰려 폭염에도 전력 수요가 피크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다 우천 소식도 없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전력수급 비상경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석탄화력발전기 출력향상(49만㎾) 등을 통해 418만㎾의 가용자원을 비상시에 동원할 계획이다. 상황이 나빠져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자가발전기 가동, 전압 하향조정 등 비상단계별 대책을 통해 252만㎾ 규모의 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현재 정비 중인 월성 1호기 등 발전기를 이른 시일 안에 재가동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 화력 1호기, 신고리 원전 3호기 등 시운전 중인 4개 발전소의 생산전력도 수급상황에 따라 예비력에 포함해 운영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또 수급 위기 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470만㎾규모)의 수위도 가득 채워놓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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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선도하는 가상현실(VR) 산업 생태계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7일(목) 오전 10시에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방향(이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무투회의의 ‘제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가상현실 산업 육성’ 관련 내용 중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7. 7.)에서 ‘가상현실 산업 육성 방안’ 논의 무투회의에서는 문체부·미래부·기재부·산업부 등이 추진하는 가상현실 관련 정책들이 소개되었다. ▲'가상현실 클러스터(상암DMC)', ▲‘가상현실 펀드’, ▲신성장 기술개발(R&D) 세액공제에 가상현실 기술 추가, ▲가상현실 원천기술 및 콘텐츠 응용기술 연구개발,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가상현실 게임의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문화·관광·콘텐츠 시설에 특화된 체험관 조성 등 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무투회의 안건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알리기 위해, 이 중, 문화·관광·스포츠·콘텐츠 등 문체부 소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를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콘텐츠로 선도하는 가상현실 생태계 이번 정책은 현재 가상현실 산업을 구성하는 생태계 중 콘텐츠 부문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공급을 통해 가상현실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일반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닌, 가상현실 콘텐츠의 초기 기획부터 연구개발(R&D)과 스토리, 제작, 유통 등 가상현실 콘텐츠 생애주기의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기기 개발사 등 대기업과의 협력, 기재부·미래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콘텐츠, 좀 더 쉽게 개발하고,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야 이번 정책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좀 더 쉽게 개발하고,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고가의 콘텐츠 개발과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고,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발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정부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콘텐츠기업들이 부담 없이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촉발하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시공을 초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상 곳곳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가상현실 콘텐츠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1) 케이-가상현실(K-VR), 매일(Everyday), ‘가상이 일상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아바타>급 대표 콘텐츠 5개 육성 문체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R&D) - 가상현실용 스토리 개발 - 콘텐츠 개발 - 테스트 - 국내외 유통’ 등 가상현실 콘텐츠 생애 주기의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테마파크와 게임, 영화·영상·방송, 케이팝(K-POP), 관광 등 시장성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5대 대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16년 하반기 기술개발(R&D) 지원(약 50억 원)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출범한다. 특히, 무투회의 안건의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CPND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공동투자-미래부, 문체부)’와 관련,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연계하는 등 양 프로젝트 간 협력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2) ‘가상현실(VR) 타운’: 일산 빛마루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상현실 특화 공간’ 조성 문체부는 일산 빛마루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상현실 특화 공간’이자, 대규모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조성될 ‘케이-컬처밸리’와 연계하여 ‘가상현실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구축한다. 이곳은 페이스북(오큘러스) 등 민간의 기술·기기 지원과 정부의 기획?제작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공간으로서 ▲‘가상현실 멤버십’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 오피스’를 제공한다. 또한 센터는 ▲'가상현실 랩(VR Lab)'에서 최신 개발기기를 사용하여 제작·시험할 수 있게 하고, ▲‘가상현실 아카데미’를 통해 민간 개발사가 제공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가상현실 협업(Co)-프로젝트’로 가상현실 기술기업과 콘텐츠기업, 시나리오 작가 등을 연계해주고, ▲국내외 구매자들과 상시 접촉이 가능한 ‘가상현실 비즈룸’을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만들어진 가상현실 콘텐츠는 ‘케이-컬처밸리’에서 소비·판매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근의 ‘스토리창작지원센터’와 ‘방송영상지원센터’,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경기도, ~’22년)’ 등과 센터를 연계하여 가상현실 콘텐츠가 매일매일 탄생하고, 가상현실 콘텐츠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가상현실(VR) 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가상현실(VR) 클러스터(미래부)’와 공동 멤버쉽 운영, 상호교류 프로그램 마련, 시설 공동 활용 등 ‘도심형 집적 거점(누리꿈)’ , ‘대규모 테마파크 연계 가늠터(테스트베드, 일산 빛마루)’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3)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7대 분야 ‘공공활용형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 문체부는 민간 가상현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공활용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시행하여, 콘텐츠 수요를 창출하고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제작경험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재 가상현실 콘텐츠와 소멸 위험이 높은 유·무형 문화재 체험 가상현실 콘텐츠, 전통문화 체험 가상현실 콘텐츠, 해외 거주 한류팬 등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활용 가능한 7대 대표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한 가상현실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한다. 7대 대표 분야 개발 예시 활용 기관 예시 ① 2018 평창올림픽 동계스포츠 VR게임콘텐츠, 강원도 관광지 패러글라이딩 체험콘텐츠 평창조직위, 강원도 등 ② 한국 대표 관광 한국 대표관광지 100선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전통문화, 역사 고궁 종묘대제 체험, 궁중생활 체험 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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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뇌지도 구축…뇌 연구 신흥강국 목표(종합)미래부 뇌 발전전략 발표…뇌 질환 맞춤치료 길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뇌의 신비를 풀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정리한 '뇌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뇌지도를 이용하면 특정 뇌 부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뇌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뇌 과학 발전전략'을 30일 발표했다. ◇2023년까지 뇌지도 2종 구축 이번 전략에는 우선 2023년까지 뇌지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뇌지도는 뇌의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시각화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의미한다. 김경진 한국뇌연구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뇌 과학 발전전략 브리핑에서 "사람의 뇌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뉴런)로 이뤄졌고, 이들 세포가 서로 연결돼 신경망을 이루고 있다"며 "이 신경망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관장하는지 각각의 기능을 찾고자 하는 것이 '뇌지도 연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만들려는 뇌지도는 뇌 기능을 밝히려는 '고위 뇌 기능 특화지도'와 뇌 질환에 초점을 맞춘 '노화 뇌 질환 특화 뇌지도' 2종이다. 김 원장은 "고위 뇌 기능 특화지도는 한국뇌연구원이 개발할 예정이고, 노화 뇌 질환 특화 뇌지도는 다(多)부처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두 지도 모두 인지기능과 관련된 '대뇌피질(후두정엽)'의 설계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의 뇌지도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시각 기능과 관련된 '대뇌피질'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지기능과 관련된 '전전두엽'에 초점을 맞춰 뇌지도를 작성 중이다. 김 원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가 자기공명영상(MRI), 형광현미경 등의 툴(도구)을 이용해 뇌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연구는 분명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갈 것이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응용될 수 있는데 우리도 데이터가 있어야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뇌지도는 앞으로 뇌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현재 뇌의 일부만 자극할 수 있는 '국소 뇌 자극술'이 개발되면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뇌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뇌지도가 치료에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치매, 파킨슨병 등 노년기의 퇴행성 뇌 질환과 우울증, 중독 등의 청장년기 뇌 질환·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 질환 극복 R&D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했던 자폐증과 뇌 발달장애 등 소아·청소년기 뇌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성적인 인공지능·로봇 팔 개발 탄력 미래부는 작성된 뇌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미래 선점 뇌 융합 챌린지기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챌린지기술의 예로 우선 '단위 뇌세포 분자수준 이미징 기술'을 들었다. 이는 대뇌 신경망을 분자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3D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사람 뇌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크기를 줄인 실험용 뇌인 '미니 뇌'를 제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나선다.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뇌 기능을 증진하는 기술과 인간과 동물의 생체 원리를 바탕으로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인 맞춤형 뇌 질환 진단과 치료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연합뉴스TV 제공] 미래부는 사람 뇌의 작동원리를 인공신경망 모델링과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약시키자는 '차세대 NI-AI 연계기술' 개발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신경망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 뇌와 유사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우선 인간 지각판단 신경회로망을 모방해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지각판단 회로연구'가 있다. 사람 뇌의 감성영역 신경회로의 작동원리를 규명해 생각하고 느끼는 사실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감성지능 회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동시에 발생하는 감각정보를 통합하는 뇌 회로의 작동원리를 찾아 다중감각 정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감각지능 통합 인지회로 연구'와 신경세포 사이의 네트워크의 구성원리를 연구해 고집적 뉴로모픽칩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된다. 뇌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했다. 뇌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병원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뇌 조직을 이용한 연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뇌 은행 운영규정과 윤리지침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뇌 과학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3천4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정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 당국과 관련 재원마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국내 뇌 연구비 규모는 1천331억 원 수준으로, 미래부 1천115억 원, 복지부 145억 원, 교육부 48억 원, 산업부 2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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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수출' 4월 상순 25.7%↓…최장기간 감소 경신할듯[연합뉴스 자료사진]16개월 연속 감소 전망…정부 "3월 수출 선방했지만 본격 회복 판단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4월 들어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105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줄었다.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천264억9천8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3% 감소했다. 현재까지 추세로 미뤄보면 4월 전체 수출 역시 마이너스의 늪에서 탈출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지난 3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든 430억달러로,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인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감소폭이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축소되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그러나 4월에도 수출액이 줄어든다면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은 16개월로 늘어난다.게다가 10일까지의 감소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월간 기준으로 2009년 8월(-20.9%) 이후 6년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정부는 "월중 수출규모를 파악하면 조업일수 효과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3월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외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세계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출 회복을 가로막는 주 요인이다.특히 유가가 변수다. 유가의 영향을 받는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량이나 되기 때문이다 올 초 배럴당 22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현재 40달러선까지 올랐다. 3월 유가 인상분은 4월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세계 경기둔화 지속,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유가 하락 요인과 산유국 원유 생산 동결 가능성 등 유가 상승 요인이 팽팽하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앞서 월간 기준으로 수출이 최장 연속 감소세를 보인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13개월이었다. 당시 세계 경기 불황과 주력 수출 품목이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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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9.5% 인하…月3천300원 절감(종합)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김정훈 "동절기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배영경 류미나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인하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전했다.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천300원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기존 15.7166원/MJ(MJ는 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1.4889원/MJ 내려간 14.2277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사가 검침하는 N㎥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673원/N㎥에서 609원/N㎥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약 6천563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지난 1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이전보다 9.0% 인하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내렸다. 2014년말과 비교하면 34.6% 인하됐고 지난해 말보다는 17.5% 내렸다.이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최대한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당 정책위는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1월 31일 설을 대비한 물가 관련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유가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원료비 인하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이번 요금 인하를 통해 동절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물가는 0.18%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25%포인트가 각각 인하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유가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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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만든다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캠퍼스'<<연합뉴스 자료사진>>의료 한류로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글로벌 50위 제약기업 배출미래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예술가 1천명 300개 기업에 파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기 판교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서울 상암은 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수출 기지로 육성된다.또 의료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켜 외국인환자 40만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50위권에 드는 제약기업을 배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먼저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합 사례로 창업·문화콘텐츠 허브가 각각 들어선다.판교는 스타트업캠퍼스와 앞으로 조성될 창조경제밸리를 기반 삼아 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이민(국내 정착)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창업 허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창업자들을 빨아들여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기술이 사업화로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미래부의 목표다.상암은 DMC와 누리꿈스퀘어 등을 중심으로 VR, 홀로그램, 컴퓨터그래픽(CG), 3차원(3D) 영상 등의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가 만나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거점으로 육성된다.한류 행사 등과 연계해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쇼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서울 상암동 DMC<<연합뉴스 자료사진>>문화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시키고 한국 상품 역직구 쇼핑몰인 'K-몰 24'에 우수 문화상품·한류상품을 입점시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기로 했다.또 문화예술·카지노·쇼핑·컨벤션·숙박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천명을 파견해 경영전략·마케팅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 등 핵심 성장 분야에 대출·투자 등을 통해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또 휴면계좌를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컴퓨터를 이용해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한다.방통위는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해상도(UHD) 방송을 개시하고 빅 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당사자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복지부는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겨냥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또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제약사를 배출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규제프리존을 계기로 발굴된 50개 규제를 1분기 중 해제하고,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시장이 새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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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 우리 기업도 오늘부터 자유롭게 교역한다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수출부두가에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폐지…원유 수입량 제한도 풀어관련 제도 개편 및 경제협력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게 되며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재가 풀리나 = 이번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또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1년 8천720만배럴에 달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지난해 4천600만배럴로 줄어든 상태다.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지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우리 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 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금융 거래 등 제도 개편 =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은 허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이란 제재 해제를 발표하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페데리카 모게리니(왼쪽)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모습. (AFP=연합뉴스)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이란 제재법을 만들자 그간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우회 경로 통해 일부 무역거래를 허용해왔다.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만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란과 거래 때 유의할 점은 = 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이란과 거래 때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산업부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복귀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계약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월말에서 3월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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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사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훈련기 공개 기념식…"무기체계 상호운용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창조경제 핵심인 항공우주산업 최대한 뒷받침…더 큰 수출길 열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사업과 관련,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한미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증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T-X 공개 기념식'에 참석,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T-X로 다시 태어나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뜻 깊은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T-X의 미국 수출이 성공한다면 우리 항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출물량 350대, 10조원 규모로 산업 파급효과는 7조3천억원, 일자리 창출은 4만3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사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하성용 KAI 사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이어 "더욱이 다목적 항공기인 T-50의 장점을 살려서 전술 입문기인 TA-50과 전투기 모델 FA-50까지 수출하게 되면 미국 수출물량이 1천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른 나라들의 고등훈련기 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더 큰 수출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단지 한 건의 항공기 수출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한·미 공동번영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조업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항공산업은 군용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 전환이 용이하고 이종산업간 융합도 활발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또 "첨단산업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과 지역 국회의원, 업계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기념식 종료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동을 방문했다.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KAI 직원으로부터 생산 설비와 항공 전자장비 구동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들은 뒤 "큰 역할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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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 택배·구호 활동에 드론이 뜬다<>무인기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너지 설비 점검에도 활용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도서·산간 지역 택배나 철탑 등의 점검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 안을 담은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산업부는 감시·배송·구호 분야 드론 시범사업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장 수요를 끌어낼 계획이다. 내년 3월 관련 공공분야 사업을 공고하고 두세 건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설비 점검이나 드론을 기반으로 한 우체국 택배 배송 등이 시범사업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활성화 방안은 전남 고흥에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내용도 담았다. 드론 투자유치 포럼을 비롯해 국제 세미나와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안도 담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저가형 비행제어시스템 등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규격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전력[015760]이 드론을 활용해 철탑·전봇대 등 전력 설비의 하자 여부를 점검한 시범 운영 결과와 확대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서울도시가스는 고층빌딩의 외곽이나 교량 등 관리가 어려운 구역의 배관가스 누설 여부나 도로 굴착공사 중에 가스배관이 손상됐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서 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 우체국 택배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미나에는 시설물 감시용, 농약 살포용, 물품 배송용, 항공 촬영용 등 다양한 분야의 무인기가 함께 전시됐다.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는 기존 기술 중심의 무인기 산업 정책이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에너지 설비 점검,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인기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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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朴대통령, '한중 FTA 30일 처리' 단호한 의지"노기 억누른채 국회상황 수시점검"…본회의 잇단 연기에 강한 유감건강 추스르며 29일 출국…순방기간에도 FTA가 최우선 현안내달 5일 귀국 이후 적절 시점에 '중폭 원샷 개각' 전망(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강병철 기자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현안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다."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27일 한중 FTA 비준안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심경을 이같이 전했다.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비준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의 본회의 일정 지연으로 비준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데 대해 박 대통령은 '노기'를 억누른 채 국회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감기에다 과로가 겹쳐 금주 공식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중 FTA 비준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키로 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반드시 30일 처리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박 대통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여파 및 본회의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늦추기로 했고, 27일 본회의마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연국 대변인은 여야 합의 직후 "(오늘) 국회 본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과 경제의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안 처리 후 중국 측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 연내 발효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중국 측은 관세세칙위원회 처리와 국무원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및 공안 교환 일정까지 고려하면 올해 내로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및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성토한 데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위선'과 '직무유기'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국회를 비판하는 등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다급한 상황이다.한 참모는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3개국 정상들을 파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을 국회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COP21 회의 등 참석차 29일 출국하는 순방 일정을 준비하면서 개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개각은 해외 순방 이후로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2016년도 예산안과 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보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순방 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 대상자는 애초 총선용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부 장관, 이미 사의표명을 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출마설이 나오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함께 예산안 통과 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청와대는 후보군을 추리면서 검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