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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 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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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우상혁, 은빛 비상…국제무대서‘실력의 높이’ 보여줬다용인특례시 우상혁, 은빛 비상…국제무대서‘실력의 높이’ 보여줬다.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이자 한국 높이뛰기 기록(2.36m) 보유자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처음 출전한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상혁 선수는 2m 24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우 선수는 11일 열린 예선전에선 단 한 차례 시도로 2m 14를 넘어 공동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선수가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2년 중국 항저우 대회에서 여자 장대높이뛰기 최윤희 선수가 은메달을 딴 바 있다. 우상혁 선수는 "용인특례시로 소속을 옮겨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목표로 삼았던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2위에 올라 동기부여가 됐고 승리욕이 생겼다. 이상일 시장님과 시민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게 많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우상혁 선수는 서천군청 소속이던 지난해 첫 경기에서 5위에 머물렀으나 이후 기량을 계속 끌어올려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우 선수는 14일 국내에 복귀해 훈련에 매진한다. 5월 카타르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대회 출전 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8월),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에 출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상혁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유의 스마일로 낙관적으로 경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타지에서 적응하며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올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을 환영하며, 참 장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상혁 선수가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대회에서도 다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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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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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시작(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 대상 맞춤형 '2023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을 온라인 접수 받는다.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본 지원사업은 총 5억 원의 지원금을 선정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 예술 지원사업, 청년 예술 지원사업,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 모든예술31, 생활 예술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2023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일부 통합하고,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 세대를 다양화하여 세분화 했다. 새롭게 신설한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상,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로 예술인을 지원하여 예술 보장 사각지대 해소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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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도예단체 활동 지원 나선다…단체별 최대 1천만 원 지원(사)경기도예가협회 ′NOT Disposable′ 환경위기를 생각하는 도자 전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도예단체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도예인 단체가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 행사 등 도자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총 18개 단체, 658명 도예인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에 등록된 5인 이상의 도예인 또는 도예단체로 총 15곳 내외를 모집한다. 선정된 곳에는 ▲임차비(행사장) ▲홍보비 ▲인쇄물 제작비 ▲운송비 ▲운영경비 등 총행사운영비 80%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심사는 1차 적격 여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되며 ▲비대면 행사 또는 안정적인 개최가 가능한 행사 ▲전통 도자 분야 발전에 기여도가 큰 행사 ▲다수의 도예인 또는 문화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재단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행사 ▲해외시장 개척에 파급 효과가 있는 행사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행사 계획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237@kocef.org) 또는 우편(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 여주도자세상 사무동 8층 도자문화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031-887-821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행사 경비 지원을 통해 도예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 교류 기회의 확대와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돕고자 마련했다”라며 “도예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행사 개최로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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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해 약 7억원 투입별빛누리도서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 향유공간인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약 7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동네 곳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독서토론과 북아트, 글쓰기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금요일 하루 5시간 이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굿모닝작은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을 비롯해 10곳의 작은도서관이 아이돌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은 도서관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변한다. 시는 18곳의 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지정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 130만원을 지원한다. 냉·난방기가 필요한 곳에는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도 보강한다. 장서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곳의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2명을 파견해 실무교육을 돕는다. 작은도서관이 주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50개 도서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하루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금을 지급, 자원봉사의 동기를 부여한다. 시는 또 작은도서관 46곳의 장서 확충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가구·전자제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2100만원을 투입한다. 인쇄자료 중심의 작은도서관에서도 공공도서관 수준의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5곳의 작은도서관에 VOD 컨텐츠 구독료 1500만원을 제공한다.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운영도 돕는다. 밤 9시까지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8640만원)와 장서 확충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2000만원) 등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찾아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약 7억원을 지원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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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사학이 사학다움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이 적극 지원할 것”(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에 기여한 우수 사학기관 6곳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우수 사학기관 표창 수여식에서 “우리 제도는 사학이 사학다움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사학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점분야를 발굴해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사학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학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사학기관을 선발해왔다. 2022년 우수 사학기관으로 선정된 학교법인은 원천학원, 서신육영학원, 매향학원, 홍신학원, 송산학원, 두원학원 등 6곳이며 법인, 인사, 재무·시설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우수 사학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도 현안 사업비 재정지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 조치 제외(법정부담금 미납률의 3% 감액 지원 제외,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스스로 문제점과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수 사학기관에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학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학의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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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에듀 ‘제1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 수업 발표회 개최선유중학교 이소현 교사가 제1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학교 공간 탐구 프로젝트선유중학교 소개하다!’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교육 출판 전문기업 해냄에듀는 1월 28일 본사가 위치한 해냄빌딩 5층에서 ‘제1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2022)’의 수업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해 실시됐던 제1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 미술 수업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전국 미술 교사와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1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에서는 총 31명의 미술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1명이 참가 우수상에 입상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10명의 미술 교사가 대상(금당중 최혜정), 금상(누원고 조선영), 은상(인천청라고 노미경, 선유중 이소현, 대전지족중 임수진), 동상(율곡중 김지연, 전주근영여고 이송아, 천천고 양정인, 보정고 우수린, 의정부여고 신은경)에 입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나눈 미술 수업은 총 4건으로 △줄리안 오피, 금당을 함께 걷다(금당중 최혜정) △디자인을 통한 행복의 시각화(누원고 조선영) △학교 공간 탐구 프로젝트:선유중학교 소개하다!(선유중 이소현) △대혼돈의 율곡 멀티버스-가상공간 영화포스터 디자인(율곡중 김지연)이 소개됐다. 공모전 심사위원인 평택 비전고등학교 임종삼 수석교사는 “이전에는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사례를 공모하고 나누는 자리가 없었다”며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한 미술 수업을 앞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훌륭한 미술 교사의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 같은 행사가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한국미술교육학회 제15대 학회장 서예식 회장도 “지금은 미술 교사끼리 만들어가는 미술 교육 생태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며 “수업 발표회를 통해 미술 수업에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비평이 더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포착해 준 해냄에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1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 수업 발표회 영상은 해냄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다시 볼 수 있으며, ‘제2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은 2024년 실시될 예정이다. 제2회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냄에듀의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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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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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1년…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2022년 8월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