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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민주당의 과제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함을 강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금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비대위 공동위원장 박지현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 했다. 박지현 공동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가 필요하며,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해온 기자이자 활동가입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들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인선발표가 있고 많은 분이 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책임자가 된 만큼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 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좇아가기 바빴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하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조차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의반도 안되는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년의 묵은 정치를 벗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며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는 방식,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인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의식과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이 우선입니다. 성인지 교육, 장애 인식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인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기준, 심사기준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둘째,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 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제가 마주했던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 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 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과 180석 안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로,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란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 주십시오. 장소나 시간이 마땅 찮으면 어디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함께 만나서 치열하게 함께 민주당을 살릴 구상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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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독교 연합 단체들 일제히 성명서 발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초접전 끝에 초박빙의 투표율로 (0.74%) 금일 당선 확정을 받았고,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단체마다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성경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를 구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화합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성숙된 사회를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와 소통, 협력하고, 전임 대통령들의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때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진일보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겸손과 지혜와 덕으로 다스리는 대통령 되시길” 소망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여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전쟁의 상시적 위협, 재난의 일상화라는 엄존하는 현실 가운데 상호 신뢰 회복과 상생의 통합만이 위기 극복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당선인은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두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국민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포용 대통령, 공정과 정의를 상식으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기록될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벌어진 참사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면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북한이 감히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수준의 힘의 균형을 이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등은 모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국민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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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대선, 청년들의 목소리 “내가 000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한국청년거버넌스 제48회 왁자지껄 토론회 캡쳐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6일 저녁 “내가 OOO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또한 본 토론회의 소주제로는 “대선 D-3, 캠페인 후기”, “청년을 위한 후보”, “나는 OOO를 지지합니다”, “차기 정부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박세혁 청년은 “가장 어지러운 대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다양한 논란도 있었고, 그중 네거티브적인 활동이 정말 많았던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호언 청년 또한 “지난 재보궐선거와 비슷하게 이슈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청년들을 위한 후보는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한거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 질문으로 현 후보들 중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권아름 청년은 “현재 이재명 캠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청년을 위한 공약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선택한다면 기존 대학을 다니는 청년에 치중된 지원 정책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확대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지원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청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부 혹은 청년청 신설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박호언 청년은 “청년이 주택을 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 보다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후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후보들의 이야기에 대해 윤일영 청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학습권을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은 보았으나 건강권과 자치권을 이야기 하는 후보는 이재명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존 민주당 내에서의 행보를 보면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이후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정책을 보면 주류 정치인들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혁 청년은 “정치 경력이 낮은 윤석열 후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후보를 알아가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그 이유 중 윤석열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윤석열 후보는 비판을 수용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타 후보의 부족한 부분 혹은 본받아야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의제 선정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 취지로 왁자지껄 토론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제안하여 제도화하는데 한국청년거버넌스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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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구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그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대구 全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다. 둘째,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천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분양 심사절차 강화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이 지역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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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거대책 위원회 서면 브리핑 통해 경기 용인시 8대 지역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진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금일 오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 선거대책 위원회가 경기도 공약 및 용인시 8대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용인시 8대 지역 공약은 최우선으로 경강선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57호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을 적극 검토, 단절된 한남정맥의 생태축 연결이 되도록 지원,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을 완성,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 용인 의료원 설립을 지원,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 부지에 용인시민공원 조성을 지원,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공간, ‘용인 청년창업 꿈터’ 조성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체 내용이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용인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역사적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혀온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용인은 우리 국토 교통망의 남북 축과 동서 축의 중심에 위치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물류의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 특례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인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공공인프라는 부족하고, 교통인프라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용인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실천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용인을 위한 이재명의 8대공약을 들어주십시오. 첫째, 경강선 연장을 적극 검토해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인 처인구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강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용인에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강선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용인 동부권 철도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57호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7호 국지도는 처인 모현과 남동구간이 수십 년째 단절되어있습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북용인IC가 연결되면 교통량은 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국지도 57호선의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단절된 한남정맥의 생태축 연결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13개 정맥 중 하나로, 경기 남부의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많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남정맥을 복원해 자연환경 뿐 아니라 단절된 지역간 소통도 회복하겠습니다. 넷째, ‘물맑은 기흥호수, 걷기편한 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기흥호수는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용인시가 함께 노력해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습니다. ‘물맑은 기훙호수, 걷기편한 둘레길’을 완성해 기흥호수를 용인시민과 경기남부 도민께 더욱 사랑받는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용인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용인시민은 심각한 교통 정체의 문제를 오롯이 감당해 왔습니다. 용인 뿐아니라 경기 남부 주변 도시도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연장이 해법입니다. 더 빠른 용인을 위해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용인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에 아직 공공병원이 없고, 37만 인구의 수지구에는 응급실을 갖춘 병원마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 격리병실을 갖춘 공공병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 부지에 용인시민공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내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 청년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공원, 원형을 그대로 살린 산책로와 친환경 데크가 있는 산림공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공간, ‘용인청년창업꿈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동백 쥬네브 상가에 숙박형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지원해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00개 창업기업의 보육을 추진해 청년이 꿈꾸는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반도체와 첨단산업에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중심에는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이재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용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이 열어갈 용인의 미래를 기대해주십시오. 새로운 용인,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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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사진제공 : 경기도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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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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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고 금리 인상에 종부세까지…"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고,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고된 악재인 셈인데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큰 데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집주인부터, 대선 이후 상황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는 집주인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집주인들이 보유세와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최근 임대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장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급한 물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종부세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1천만∼2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싼 전세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셋값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13층)는 지난 13일 2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계약된 27억원(14층)보다 7천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는 공급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 요인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며 "상승·하락 변수가 혼재된 상황이라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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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큰 장…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1만2천가구가 넘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막바지 가을 성수기 분양철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2천98가구(일반분양 9천34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안산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 59·84㎡ 총 377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75가구다. 단지는 서해선 선부역과 가깝다. 서해선은 서울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KTX(예정), 대곡-소사선(예정) 등 다양한 노선과 이어진다. 또 단지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선일초, 원일중, 선일중, 선부고, 원곡고 등의 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내주 분양 물량 규모가 커졌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내주 공급이 시작되는 곳은 성남낙생 A1블록(884가구), 성남복정2 A1블록(632가구),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 의왕월암 A1·A3블록(825가구), 수원당수 A5블록(459가구), 부천원종 B2블록 374가구 등 신혼희망타운 6곳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달 5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공공분양은 다음 달 1∼8일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 경북 포항시 오천읍 '포항아이파크' 등 15곳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내주 공급 일정. 구분 단지명 전화번호 ◇ 25일(월) 접수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A2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부천시 원종동 부천원종B2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성남시 동원동 성남낙생A1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수원시 당수동 수원당수A5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A1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A3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당해지역) (~10/29) 1670-4007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1순위 1600-5391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화포레나제주중문 1순위 1661-0360 발표 경기 오산시 누읍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에듀하이 031)378-3618 경남 창원시 가포동 안단테창원가포A2(공공분양) 1600-1004 계약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11/3) 1644-8228 경기 가평군 가평읍 힐스테이트가평더뉴클래스 (~10/27) 031)582-8555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 (~10/27) 032)832-6665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하늘채리버뷰 (~10/29) 1855-3567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농성(행복주택) (~10/29) 1600-1004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제반도유보라 (~10/27) 055)682-2232 전남 여수시 서교동 여수서교(행복주택) (~10/29) 1600-1004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10/29) 043)232-0986 ◇ 26일(화)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1순위 (당해지역) 1644-0150 경기 성남시 서현동 라포르테블랑서현 ♣ (~10/27) 1566-3639 경기 안산시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1순위 (당해지역) 1600-4410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 (~10/27) 1533-0122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1순위 032)851-0102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센트레빌 1순위 (당해지역) 1533-31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2순위 1600-5391 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1순위 052)211-7777 경북 경주시 충효동 경주웰라움더테라스 1순위 054)745-9990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화포레나제주중문 2순위 1661-0360 발표 강원 동해시 효가동 동해자이 1544-422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춘천학곡지구모아엘가그랑데 033)253-0762 계약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5단지) (~10/30) 031)651-7733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5(영구임대) (~10/28) 1600-1004 부산 동래구 낙민동 낙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10/28) 051)852-3370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더퍼스트데시앙 (~10/28) 054)771-8881 충북 청주시 복대동 청주산단2(행복주택) (~10/28) 1600-1004 충북 청주시 우암동 청주우암(행복주택) (~10/28) 1600-1004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중앙(행복주택) (~10/28) 1600-1004 ◇ 27일(수)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1순위 (기타지역) 1644-0150 경기 안산시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1순위 (기타지역) 1600-4410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2순위 032)851-0102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센트레빌 1순위 (기타지역) 1533-3120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0/29) 1600-1004 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2순위 052)211-7777 경북 경주시 충효동 경주웰라움더테라스 2순위 054)745-9990 경남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데시앙 1순위 1533-0711 발표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공원푸르지오라끌레르 ♣ 032)202-5990 광주 남구 월산동 남구진아리채리센츠 062)373-1413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041)631-8501 계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잠실(행복주택) (~10/29) 1600-1004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고산S6(신혼희망행복주택) (~10/29) 1600-1004 경기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A7(신혼희망행복주택) (~10/29) 1600-1004 ◇ 28일(목)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2순위 1644-0150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서영더엘 ♣ 1670-8189 경기 안산시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2순위 1600-4410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센트레빌 2순위 1533-3120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르네블루 ♣ (~10/29) 042)285-3332 경남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데시앙 2순위 1533-0711 발표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12(신혼희망행복주택) 1600-1004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 1811-1903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1566-2990 경북 상주시 공검면 상주공검귀농귀촌(국민임대) 1600-1004 계약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서영더엘 ♣ 1670-8189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공원푸르지오라끌레르 ♣ (~10/31) 032)202-5990 ◇ 29일(금) 오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AK푸르지오 ♠ 1800-279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AK푸르지오 ♣ 1800-2799 경기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 1800-2332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 1800-6040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동두천중흥S클래스헤라시티(민간임대) 1544-1921 경기 안산시 건건동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 1533-3367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1BL) 031)717-3731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3BL) 031)717-3731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문테로이(2BL) 031)717-3731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이안퍼스티엄이천부발 1811-8176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 1533-0676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역자이 ♣ 053)563-6061 대전 중구 용두동 대전하늘채엘센트로 1600-7782 경북 경주시 현곡면 경주자이르네 1533-1002 경북 포항시 오천읍 포항아이파크 054)275-9939 경남 김해시 신문동 장유자이더파크 1833-3160 경남 창원시 북면 창원무동동원로얄듀크 1899-3691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시티데시앙15BL(민간임대) 063)255-8383 발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금천(행복주택) 1600-1004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금곡(행복주택) 1600-1004 경기 성남시 서현동 라포르테블랑서현 ♣ 1566-3639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R114 제공] 3기 신도시 사전청약(CG) [그래픽]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물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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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없다' 정부 방침에 전세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붙은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 연합뉴스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곧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겨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가 현실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의 냉소적인 글도 달렸다. 일부는 "반발이 심하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거나 "전세대출 가능해지면 매매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등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회사원 송모(43)씨는 "다음 주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대출한도라거나 금리 문제로 대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 6%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며 "DSR 규제가 가해지면 소득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