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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쟁점법안 두고 정부-여당 협의…타결될까>정부는 수정안 제시…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 수용하라"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의 연내 타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협의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와 의견 조율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인 1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상임위 소위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3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야당 측에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3대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이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수정안은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을 국한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그동안 요구해온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없이는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4일 소위가 열리면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야당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박근혜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는 입법화가 어렵지만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 중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규제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쟁점 법안이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야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 짓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합의가 된다면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가 열릴 때까지 장·차관을 비롯해 관료 모두가 부지런히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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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매매가율 사상 최고…"전세가 추가 상승""주택시장 완만한 회복세…KDI 진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조만 실물자산연구팀장은 5일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3분기 전국 실질 주택전세가격이 1년전 같은 기간보다 3.9% 상승,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기간 대구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4.6%, 경기 5.3%, 인천 5.2%로 수도권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9월 기준 64.6%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전세값 고공행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4분기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이 2만1천561호로 전년동기대비 3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장기평균인 3만7천908호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실질주택매매가격은 1년전보다 0.8% 상승, 직전분기 -0.2% 대비 상승 전환했다. 3분기와 비교해봐도 0.3%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2.4%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분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3만9천9건으로 1년전보다 67.2% 급증했고 2006년이후 장기평균인 22만2천643건을 7.4%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에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연구진은 건설투자의 전반적인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 부문의 양호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8월 기준으로 70대 도시 중 전월대비 신규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의 수가 68개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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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풀리고 직업 속여도 '입양허가'…입양심사 구멍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달 2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입양아 숨지게 한 40대, 재산·직업 관련서류 위조해 제출경찰 "비공개 입양일수록 검증 소홀…제도적 맹점" 지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40대 여성이 25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이 입양 과정에서 재산을 부풀리거나 직업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아에 대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입양 절차와 심사부터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어머니 김모(46)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온몸을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수십 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했으며, 평소에도 매운 고추를 잘라 넣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잔혹한 범행수법 말고도 이날 경찰 발표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김씨가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입양은 ▲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과 서류 제출 ▲ 입양부부 가정조사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입양아 인도와 사후관리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과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함께 재산과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어 예고 방문과 불시 방문 등 최소 2회 이상의 가정조사가 이뤄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다. 입양 이후에도 부모와 입양아의 상호 적응상태 관찰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김씨 부부는 올해 1월 입양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김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택,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사무실, 한때 운영한 식당 등 3곳의 임대계약서를 냈는데 모두 계약금액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전세 3천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지만 '전세 5천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이지만 '전세 6천만원'으로 각각 바꿨다. 김씨가 위조한 계약서만 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만 총 1억4천500만원에 달해 마치 상당한 자산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김씨의 살림살이는 주택 월세가 약 10개월이나 밀렸고, 도시가스비나 전기료가 수개월 연체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현재 울산의 한 무용협회에 소속돼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수년 전 서류를 위조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입양 부모의 자격조건으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넉넉한 재산과 전문적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김씨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 등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약 2년 동안 별거 중이었다. 김씨가 A양 등 3명의 자녀와 집에서 살고, 남편은 사무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다. 비록 부부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입양 심사에서도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입양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나 범죄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입양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입양'의 경우 부모 자격에 대한 검증과 심사가 오히려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공개 입양'은 부모 자산이나 직업 등을 주위에 확인할 수 있어 입양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되지만, 비공개 입양의 경우 비밀 유지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검증과 심사가 비교적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용범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비공개 입양은 주변 관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입양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 확인 정도에 그치는 것이 비공개 입양의 맹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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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만에 2천700만원 올라…전세난 심화서초·용산·강남·중구·광진 등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2년전보다 평균 5천만원↑…"대졸신입 연봉 모두 모아야 계약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사이 2천7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 따라 상승액이 800만원대에 그친 곳이 있지만 4천700만원 넘게 뛴 곳도 있었다.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1천341만원으로 작년 10월(2억8천675만원)보다 2천666만원(9.3%)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1년 7월 2억5천171만원으로 '2억5천만원 선'을 넘긴 뒤 올해 2월 3억25만원을 기록하며 2년7개월 만에 '3억원 선'도 넘겼다. 2년 전인 2012년 10월(2억6천752만원)과 비교하면 4천986만원 상승했다. 서울에서 2년 전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살려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5천만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2천362만원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 직장 초년생이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두 모아도 오른 전세금을 대기에는 벅찬 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사이 3.3㎡당 평균 95만원 올랐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적용하면 전셋값이 2천700만원 오른 격이다. 전용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1년 새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로 4천715만원이 뛰었다.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으면 용산구가 4천237만원 올라 뒤를 이었고 강남구(3천948만원), 중구(3천854만원), 광진구(3천659만원), 마포구(3천350만원), 성동구·동대문구(3천315만원), 동작구(3천308만원), 서대문구(3천228만원), 송파구(3천105만원) 등 총 11개구가 1년 새 전셋값이 3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강서구로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877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이어 중랑구(1천352만원), 도봉구(1천440만원), 종로구(1천673만원), 금천구(1천757만원), 노원구(1천777만원), 강북구(1천929만원), 성북구(1천975만원) 등 강서구를 포함한 8개구가 2천만원 미만 상승했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85㎡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데 평균 5억4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조건의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서초구에서는 4억8천518만원, 용산구에서는 3억8천867만원, 송파구에서는 3억8천675만원이 필요했다. 광진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종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을 포함한 총 13개구에서 전용 85㎡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억원 이상이었다.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금천구로 85㎡ 아파트를 얻으려면 평균 2억894만원이 있으면 됐다. 85㎡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2억5천만원 밑인 지역은 중랑구(2억3천888만원), 도봉구(2억2천318만원), 노원구(2억4천251만원), 강북구(2억3천770만원) 등 총 5개구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 전세 아파트 밀집지역과 학군 선호지역,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눈에 띈다"며 "저가의 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도 역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어 "저금리 쇼크로 부를 정도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월세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세가 더 둔화되는 힘 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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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올해 사상 최대 급증…연말 35조원 전망"전세, 더이상 내집마련 디딤돌 아니다"…'렌트 푸어' 양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올해 전세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을 내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는 커녕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면서 '렌트 푸어(전세 빈곤층)'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18조2천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말 23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28조원, 올해 8월 말 32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4조8천억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 연간으로는 7조원 넘게 늘어나 연말이면 전세대출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한 해에 무려 25%에 달한다. 이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인 3.65%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전세보증금 마련에 있어 본인 스스로 저축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절대적인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 지금은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이 1억5천만원일 때 10% 올라가면 1천500만원만 마련하면 되지만 3억원일 때 10%는 3천만원에 달한다"며 "2년 만기가 돼 재계약하는 기존 세입자, 새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김모(42)씨는 "예전에는 2천만원, 3천만원씩 전셋값을 올려줬지만, 올해는 인상폭이 5천만원이나 된다"며 "되도록 은행 빚을 안 지려고 애쓰지만 2년 동안 5천만원을 모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3.65%지만 2년 만기 후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7.15%)까지 더해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김씨와 같은 사례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결혼한 정모(35)씨는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서울에서 전셋값이 2억원이 안 되는 집을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내가 모아놓은 돈과 부인의 돈 외에 1억원이 넘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올해 급증한 전세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전세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이어서 금리 부담이 훨씬 크다. 올해 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9월까지 1조4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 3.3%의 저금리이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전세대출은 10월까지 4조원 넘게 늘었다. 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연 4.1%에 달하는 등 고금리이지만 조건에 제한이 없어 대출이 급증했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의 원금 90% 상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는 높으면서 위험은 더 낮은 '알짜배기 수익원'을 발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급증이 '렌트 푸어'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내집 마련의 디딤돌로 삼아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의지 자체가 꺾이게 된다"며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대출금 상환도 허덕이는 '렌트 푸어'가 양산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에 따라 저금리 전세대출 확대,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금리 인하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가계대출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세를 낮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양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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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캘린더> 막바지 분양열기…위례 등 분양 '봇물'(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주 분양시장은 막바지 성수기를 맞아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규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청약 접수를 하고 모델하우스 19곳이 새로 문을 연다. 5일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000720]이 세종시 2-2생활권 P2구역 M3, M4, M5 블록에 짓는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가 청약을 시작한다. 29층짜리 아파트 28개 동, 전용면적 59∼133㎡ 1천69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6일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 상업3블록에 짓는 '은평뉴타운 엘크루'가 청약을 한다. 20층짜리 아파트 3개 동으로 지으며 전용 59㎡ 단일 평형 146가구로 이뤄진다. 7일은 GS건설[006360]과 대림산업[000210]이 경기 위례신도시 A2-2 블록에 공급하는 '위례 자연&자이e편한세상'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15층짜리 아파트 19개 동으로 이뤄지며 전용 51∼84㎡ 1천413가구로 조성된다. 같은 날 GS건설이 서울 중구 만리동 2구역에 짓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의 모델하우스도 문을 연다.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4개 동으로 짓는다. 전용 72∼84㎡ 1천34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41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 3일(월) ▲ 경기 부천옥길 B1블록 LH 공공임대 청약 접수(~11/5) ☎ 1600-1004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아크로타워 스퀘어 당첨자 계약(~11/5) ☎ 02-2068-9800 ▲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 4블록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 당첨자 계약(~11/5) ☎ 1644-9997 ▲ 광주 북구 용봉동 도나우타운 당첨자 계약(~11/5) ☎ 062-264-7789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신우피렌체 당첨자 계약(~11/5) ☎ 051-753-8542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더샵시티애비뉴2차 아파트 당첨자 계약(~11/5) ☎ 051-747-4580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더샵시티애비뉴2차 오피스텔 당첨자 계약(~11/5) ☎ 051-747-4580 ▲ 세종 2-2생활권 P3블록(L2,L3,M6,M7) 메이저시티 당첨자 계약(~11/5) ☎ 044-862-7200 ▲ 강원 강릉시 회산동 강릉서희스타힐스 당첨자 계약(~11/6) ☎ 033-645-2200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 휴먼빌 당첨자 계약(~11/5) ☎ 1588-1093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금아드림팰리스 당첨자 계약(~11/5) ☎ 054-262-0708 ▲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익산배산2블록 사랑으로 부영 당첨자 계약(~11/6) ☎ 063-832-2181 ◇ 4일(화) ▲ 부산 좌천범일8 LH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 1600-1004 ▲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A19블록 고양삼송 스타클래스 당첨자 계약(~11/6) ☎ 02-381-9005 ▲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B7블록 금강펜테리움 당첨자 계약(~11/6) ☎ 1899-7566 ▲ 광주 남구 백운동 광주 힐스테이트 백운 당첨자 계약(~11/6) ☎ 1899-1334 ▲ 광주 남구 서동 광주서동영무예다음 당첨자 계약(~11/6) ☎ 062-650-9000 ▲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진캐스빌 당첨자 계약(~11/6) ☎ 051-752-6688 ▲ 경북 구미시 옥계동 구미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당첨자 계약(~11/6) ☎ 054-443-1000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2산업단지 2블록 대원칸타빌 당첨자 계약(~11/6) ☎ 043-262-1800 ◇ 5일(수) ▲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 듀오트리스 청약 접수(~11/6) ☎ 02-465-2333 ▲ 경기 용인시 서천동 서천지구 5블록 힐스테이트 서천 매미산 청약 접수(~11/6) ☎ 1661-4005 ▲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F15블록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청약 접수(~11/7) ☎ 1688-7760 ▲ 광주 광주효천2 B5블록 LH 공공분양 청약 접수(~11/6) ☎ 1600-1004 ▲ 부산 수영구 민락동 센터비스타동원2차 청약 접수(~11/6) ☎ 051-469-0111 ▲ 세종 2-2생활권 P2블록(M3,M4,M5)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청약 접수(~11/6) ☎ 044-868-3933 ▲ 경남 거제시 아주동 거제 아주 KCC스위첸 청약 접수(~11/7) ☎ 055-682-4458 ▲ 경남 창원시 가음동 창원 더샵센트럴파크 청약 접수(~11/6) ☎ 1644-6077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당첨자 발표 ☎ 031-202-1800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북죽곡 현대 썬앤빌 당첨자 발표 ☎ 053-626-5500 ▲ 울산 북구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록 울산호계 한양수자인 당첨자 발표 ☎ 052-294-0022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청주흥덕 코오롱하늘채 당첨자 계약(~11/7) ☎ 043-213-5553 ◇ 6일(목)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양산 한양수자인 아이시티 견본주택 개관 예정 ☎ 055-372-5542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청약 접수(~11/7) ☎ 1544-5474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힐스테이트 서리풀 청약 접수(~11/7) ☎ 1800-7110 ▲ 서울 은평구 진관동 상업3블록 은평뉴타운 엘크루 청약 접수(~11/7) ☎ 02-534-0300 ▲ 경남 창원시 창원현동주택지구 S-2블록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3차 청약 접수(~11/7) ☎ 1588-5017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 당첨자 발표 ☎ 02-8410-600 ▲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당첨자 발표 ☎ 02-381-7373 ▲ 경기 오산시 세교동 세교지구 D-1블록 세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당첨자 발표 ☎ 1688-3940 ▲ 울산 북구 호계매곡지구 B2블록 에일린의 뜰 1차 당첨자 발표 ☎ 052-282-6000 ▲ 부산 금정구 장전3동 래미안 장전 당첨자 발표 ☎ 051-515-1959 ▲ 경북 안동시 태화동 e편한세상 안동 당첨자 발표(~11/7) ☎ 054-858-2266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당첨자 발표 ☎ 1800-1730 ◇ 7일(금) ▲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4-5 강변 SK뷰 견본주택 개관 예정 ☎ 02-455-5665 ▲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4-5 강변 SK뷰 견본오피스텔 개관 예정 ☎ 02-455-5665 ▲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 자이 견본주택 개관 예정 ☎ 1644-3007 ▲ 경기 위례신도시 A2-2블록 위례자연&자이e-편한세상 견본주택 개관 예정 ☎ 1899-6886 ▲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C3블록 한라비발디 청약 접수(~11/10) ☎ 1688-2600 ▲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C1-5,C1-6블록 위례 중앙 푸르지오 당첨자 발표 ☎ 02-5689-666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당첨자 발표 ☎ 043-258-0005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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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파산…후폭풍 예상(종합)서울중앙지법 파이시티 파산 선고…투자자 손실 우려전문가 "9만6천㎡ 대규모 부지 개발 당분간 쉽지 않을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라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파산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며 해당 부지 개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이로써 2003년경부터 추진되며 부침을 겪던 파이시티 사업은 10년여만에 완전히 멈춰서게 됐다. 이제부터는 시행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당초 해당 지역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로 꼽혔으나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를 받는데까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사업 진행이 더뎠다. 이후 세계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작년 4월 1일 실시계획인가가, 7월 5일 건축허가가 차례로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금융 면에서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과도한 차입금으로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포함된 STS개발 컨소시엄과 약 4천억원에 인수합병(M&A)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인허가 재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금융권과 정·재계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낳은 프로젝트다. 우선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파이시티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드러나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동 시행사에 대해 파산 선고로 투자자들의 손실도 우려된다. 1조원에 달하는 채권 가운데 다수는 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소송전도 예상된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대주단이 현재 파산된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토지 공매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시와 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015760] 부지(7만9천㎡)보다 넓은 파이시티 부지에 대한 개발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강남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개발사업이었는데 이번 파산 결정으로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입지 등 장점이 있지만 최근 시장 상황에서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부담이 커 당장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난다 해도 다시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라며 "대기업, 백화점 등이 매입을 확약하는 방식이 아니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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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70% 초과 지역 속출화성·수원·안양·오산·군포·의왕 등 전세가율 70%↑전문가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 '깡통전세'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기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었다는의미로 최근의 전세가율 상승은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6.3%로 2001년 12월(6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작년 12월보다) 3.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9.2%로 올해 2.4%포인트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더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65.0%, 서울이 64.6% 순이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작년 말과 비교하면 5.0%포인트 올라갔다. 경기와 서울은 올해 각각 3.6%포인트, 3.2%포인트씩 높아졌다. 수도권 각 지역에서도 아파트 전세가율 70% 초과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 권선구(70.0%)와 안양시 만안구(70.6%) 등 2곳이 아파트 전세가율 70%대 지역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안성시(지난달 전세가율 70.2%)는 올해 8월, 오산시(71.1%)는 6월에 처음 70%를 돌파했고 수원시(71.3%)와 안양시(71.1%)는 3월, 안양시 동안구(71.3%)는 1월 70%를 넘겼다. 수원시 장안구(72.7%)와 영통구(72.1%), 군포시(72.8%), 의왕시(72.7%) 등은 작년 12월 '70% 벽'을 이미 뛰어넘었다. 올해 4월 처음 70%를 넘긴 화성시(75.8%)는 올해 들어서만 전세가율이 9.1%포인트나 올라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화성은 동탄신도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80∼90%를 넘나들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69.8%), 부천시 원미구(69.7%), 용인시 기흥구(69.7%) 등도 70% 선에 바짝 다가서 조만간 이 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70%를 넘긴 지역이 없었지만 부평구(69.3%)가 올해 6.4%포인트 오르며 70% 초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3월과 8월 각각 70%를 넘긴 성북구(71.8%)와 서대문구(71.0%) 만이 70%를 초과한 지역으로 꼽혔다. 동대문구(69.5%·올해 6.3%포인트↑), 중구(69.2%·4.7%포인트↑), 관악구(68.9%·3.2%포인트↑), 구로구(69.2%·4.9%포인트↑), 동작구(69.1%·5.3%포인트↑) 등도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7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속도가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속도보다 빨라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셋값이 올라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밀려나는 수요도 많아져 수도권 전셋값도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등 서민들의 거주 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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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압송' 김혜경, 유병언 차명재산 관리 부인(종합2보)검찰 압송된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씨 검찰 압송되는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씨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0.7 tomatoyoon@yna.co.kr 검찰 김씨 2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본격 조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유병언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붉은색 선글라스를 낀 김씨는 검은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 일부를 가린 모습이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강제송환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검찰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김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미국에서 도피생활하다가 체포된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2014.10.7 utzza@yna.co.kr 김씨는 이 외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장시간 비행으로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각)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한국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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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효과' 수도권 아파트 시총 한달새 2조4천억원↑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강남·서초·양천구 3천억원 넘게 증가…"재건축 기대감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이 2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54만1천72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총액이 8월 말 1천279조9천123억원에서 9월 말 1천282조3천206억원으로 2조4천83억원 증가했다. 8월 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 규모가 늘어난데다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9·1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시총이 634조5천154억원에서 636조2천533억원으로 한 달 새 1조7천379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기는 5천876억원(541조1천724억원→541조7천600억원), 인천은 828억원(104조2천245억원→104조3천73억원) 늘었다. 서울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였다. 98조3천100억원에서 98조7천143억원으로 4천43억원 늘었다. 강남은 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압구정동의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음으로는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3천872억원(31조9천123억원→32조2천995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어 서초구 3천451억원(67조7천44억원→68조495억원), 송파구 1천728억원(73조5천663억원→73조7천391억원), 노원구 1천451억원(36조9천300억원→37조751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초는 서초·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와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송파는 가락 시영, 신천 장미1차 등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상승했다. 노원의 경우 상계·월계·하계동의 재건축 추진 가능 단지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밖에 마포구(574억원), 용산구(482억원), 영등포구(423억원)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시총이 증가했다. 경기에서는 광교신도시가 있는 수원시의 시총이 1천190억원(51조4천246억원→51조5천436억원) 증가했고, 정자동과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시총은 1천164억원(62조4천862억원→62조6천26억원)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시총이 603억원(18조8천752억원→18조9천355억원) 증가했다. 송도국제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송도동보다 시세가 저렴한 연수동, 동춘동 일대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저렴한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물 회수, 호가 상승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달 같은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