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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전산교육 실시이천시(시장 엄태준)는 7일 이천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습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직접 이용한 공인중개사(김용범 중개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가입부터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까지 시연했으며,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이 3명이 1조를 이루어 매도자,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되어 실제 계약 체결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기존의 이론교육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습교육에 매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이 아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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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사진] 좌측부터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개인 토지의 소유면적 추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하였다.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0,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688㎢, 녹지지역 11.4%인 1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0,0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512㎢(26.6%), 50대 1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경상권 1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또한,“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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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등이다.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천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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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매출증가 서비스>도소매>제조업 순용인시 기업들의 산업별 매출은 지난 2016년에 제조업이 3.1%,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2.6%, 서비스업 기타는 15.6% 늘어났다. 또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나 3차산업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시는 19일 제조업 3,958사, 도소매·음식숙박업 1만8,960사, 서비스업 기타 1만2,512사 등 3만5,430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용인시 경제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3개 대분류 산업별로 진행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제조업체 열 가운데 아홉 20인 미만제조업체는 개인사업체가 60.4%, 법인사업체가 39.6%로, 이 가운데 본사·공장을 모두 용인에 둔 곳은 7.1%, 공장만 둔 곳이 6.2%, 나머지는 소규모 단독업체다. 또 열 곳 중 7곳 이상이 처인구에 몰려 있고, 기흥구에 21.9%, 수지구에는 6.3%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전자·기타장비제조가 16%로 가장 많고, 음식료업 13.6%, 가구·기타제품 11.7%, 목재·종이·인쇄 11.5%, 금속제조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수는 100인이상이 1.3%, 50~99인은 1.5%에 불과했고 20~49인도 7.9%에 그쳤다. 89.3%가 20인미만인데, 4인이하 영세기업이 54.9%나 됐다. 업체 절반이상(56.4%)이 사업장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소유 39.6%, 무상 3.0%로 나타났다. 설비가동률은 90%이상이 36.7%, 80~90%미만 17.4%, 80~80%미만 15.8%, 60~70%미만 13.0%, 60%미만은 17.2%였다. 제조업체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평균 6.7% 늘었고, 부채(6.2%) 보다는 자본(6.9%) 증가가 커 내실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에 대출받은 곳이 23.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15.7%나 증가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업황 전망은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는 쪽이 44.5%로 나빠졌다는 쪽이 많았다. 4인이하 기업의 63.4%가 부정적으로 본 반면, 100인이상은 34%만이 나쁘게 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도소매·음식숙박업 83%는 4인이하 영세도소매·음식숙박업체의 83%가 종사자 4인이하이고, 5~9인도 9.5%로 전반적으로 영세했다. 10~19인은 6.2%, 20인이상은 1.3%에 불과했다.현재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2011년 이후 62.6%, 2006~2010년 21.2%로 열 곳 가운데 8곳이 10년미만의 업력을 갖고 있었다. 2000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곳은 4.3%에 불과했다.사업장 규모는 1000㎡이상은 3%에 불과했고, 100㎡미만이 65.9%나 됐다. 또 임차 또는 부분임차가 76.4%나 됐고, 소유는 16.7%에 그쳤다.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2.6%가 증가했으나 영업비용도 7.6% 늘었다. 열 곳 가운데 7곳이 업황이 나쁘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곳은 25.3%, 좋아졌다는 곳은 5.5%에 불과했다. 학원·중개업소가 서비스업 절반 육박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에선 학원이나 중개업소 비중이 높았다. 교육서비스가 24.5%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임대가 22.2%, 보건·사회복지가 18.0%, 전기·환경복원·건설이 12.4%, 예술·여가 관련 서비스 11.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9%, 금융·보험 2.6% 등이었다.사업장 평균면적은 5,078.7㎡이지만, 99㎡미만이 45.7%이고 99~164㎡가 23.3%, 165~329㎡가 19.6%나 됐다. 에버랜드 등 일부 대형업체들이 사업장 평균면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 또는 부분임대가 70.6%, 소유 21.4%, 무상은 8%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 자산은 전년에 비해 3.8%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6%. 영업이익은 25.2%나 증가해 제조업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또 운영자금 부담 요인으로는 열 곳 가운데 4곳(40.5%)이 인건비를 꼽았고, 임대료(29.7%)와 세금(8.1%) 시설개보수(6.0%) 등으로 나타났다.용인시 경제지표조사는 2012년 첫 실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지표는 2016년말 기준이며 지난해 7월10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조사했다. 전체 3만5,430사 가운데, 제조업 650사, 도소매·음식숙박업 350사, 서비스업 등 500사를 표본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50인이상 기업 모두와 50인미만 기업에서 추출(층화계통추출법)한 기업들로 구성했다.95% 신뢰도에 상대표준오차는 제조업 4.9%, 도소매·음식숙박업 2.5%, 서비스업·기타 5.2%이다.용인시 사업체 총매출 약 72조원2016년말 용인시 사업체의 총매출은 제조업이 30조7,790억원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 16조9,586억원, 서비스업 기타 24조2,296억원 등 모두 71조9,672억원으로 추정됐다.이는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모집단의 성과를 역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번 경제지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했기에 전체 사업체의 총매출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종사자 50인이상 사업체를 모두 조사했고, 나머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해 조사한 만큼 역으로 추정한 결과의 오차가 크지 않다는 게 통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조사 때 2만5,305사에서 이번에 3만5,430사로 40% 늘었다. 또 이들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같은 기간 17만5,718명에서 22만4,087명으로 27.5% 증가했다.근로시간 생산직 길고, 영업시간 도소매 등 길어제조업의 월평균 영업시간은 내국인 사무관리직이 179.5시간, 생산직이 185.3시간으로 집계됐다. 사무관리직 근로시간은 160시간이하가 39.0%, 200시간초과가 14.3%였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160시간이하가 32.9%, 200시간초과가 20.0%였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8시간미만이 6.2%, 8~10시간미만 28%, 10~12시간미만 34.4%, 12시간이상 31.4%였다.서비스업 등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8시간미만이 31.8%, 8~10시간미만 42.9%, 12시간이상은 12.2%였다. 교육서비스는 하루 8시간미만 영업이 66.4%나 된 반면, 예술·여가서비스는 12시간이상 영업이 41.4%나 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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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연합뉴스TV 제공]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이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서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정했다.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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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빨간벽돌 샘터사옥 팔렸다…미래세대 실험공간으로 조성다음 창업자 이재웅씨 등 투자자로 참여한 '공공그라운드'가 매입 샘터사 사옥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울 대학로를 지켜온 대표적인 건물인 샘터 사옥이 새 주인을 찾았다. 김성구 샘터사 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샘터 사옥을 매각하고 22일 혜화동 인근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하 2층. 지상 5층의 붉은 벽돌 건물인 샘터 사옥은 1979년 지어진 이래 대학로의 대표적인 건물로 사랑받아왔다.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이 설계한 건물은 1층 면적의 상당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 내준 열린 구조와 담쟁이덩굴로 덮인 외벽 등으로도 유명하다. 1979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기도 했다. 샘터 사옥은 지난해 김 대표의 아버지이자 샘터사를 창립한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별세한 뒤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로 나왔다.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에 따라 사옥 매각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최근 '적당한' 주인을 찾았다. 샘터 사옥의 새 주인은 '공공그라운드'다. '공공그라운드' 제현주 대표는 "적정 수준의 수익률과 공공을 위한 가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신생 회사"라며 "부동산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시민과 기관을 투자자로 유치해 문화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 소유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창립자인 이재웅씨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그라운드는 샘터 사옥을 첫 거점으로 삼아 미래를 위한 교육과 미디어를 주제로 하는 실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협업공간)를 만들고 사옥 내 파랑새 극장과 갤러리는 리노베이션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제 대표는 "샘터 사옥의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12월초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샘터 사옥은 '대학로 1-1번' 같은 역할을 한 공간이고 건물 자체가 아닌 대학로의 정신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파는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무척 섭섭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허튼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려는 회사에 가게 돼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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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조정에도 매수자 실종…신규분양엔 수요 여전중개업소들 "9월까진 '눈치보기 장세' 지속…집값 조정 불가피" 전망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름이 넘게 지나면서 재건축을 비롯한 기존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머니 속 추가 부동산대책'까지 언급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자,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는 모습이다.2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평균 변동률(14일 조사 기준)은 -0.04%로 8·2 대책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0.14%), 성동구(-0.12%), 강동구(-0.11%), 서초구(-0.09%), 강남구(-0.08%), 양천구(-0.04%)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구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세가 실종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는 대책 발표 전 호가가 11억원까지 갔던 전용 130㎡ 매물이 10억5천만원으로 나왔으나 문의가 없다.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사정이 급한 분들은 집값을 약간 내려서라도 팔아달라고 하는데 요즘 매수는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8억 원 초반대로 거래되던 매물이 1천만~2천만원 낮은 가격으로 나왔지만, 최근에 매수자들은 적극적인 매수 의사를 갖고 있기보다 가격 하락 폭을 체크만 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에서 드물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전용 43㎡ 매물이 대책 발표 전 매매가(13억 원)보다 8천~9천만 원 떨어져서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인근 중개업소가 분위기를 전했다.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안 되니 호가가 더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매수자들이 당분간 안 사겠다고 한다"며 "초강력 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 지금은 '기다리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이밖에 서울 도시계획 위원회 정비계획안이 심의에서 반려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5천만원가량 내렸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도 매수세가 끊겨 2천500만~5천만원 정도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다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조합 설립 후 3년여가 지나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대책 발표 전 15억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전용 76㎡ 매물이 최근 1억6천만 원 내린 14억1천만 원에 나오자 거래가 성사됐다.마찬가지로 예외 적용을 받아 거래에 숨통이 트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급매물이 소형 평형은 5천~7천만 원, 큰 평형은 9천만~1억2천만 원가량 떨어져 나왔고, 대책 발표 이후 10건 안팎의 매매가 이뤄졌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이 전했다.일선 중개업소들은 이런 분위기가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강북권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집값이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하게 말했으니,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해 거래를 더 미룰 것 같다"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솔직히 누가 거래에 나서겠나"라고 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장세가 앞으로 최소 한 달은 갈 것 같다"며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이 상태가 오래갈 것 같고 10월 초 추석 연휴가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개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 막히고 이주 등으로 전·월세 거래도 중단돼 버려서 아예 부동산을 내놓겠다는 곳까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 지정까지 이중 규제가 적용됐더라도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는 예상을 깨고 대책 발표 전처럼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견본주택에서 상담받는 예비청약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기존 아파트 시장에는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며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분양 시장에는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다.최근 SK건설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분양한 '공덕 SK리더스뷰'는 지난 17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95가구 모집에 6천739명이 몰려 평균 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최근 GS건설이 영등포구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도 우여곡절 끝에 완판됐다.이 단지는 당초 8·2 대책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소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3일 당첨자 발표 이후 혼선이 생겼으나 금융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으로 소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15일 '내 집 마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미계약세대 현장 추첨에 1천500여명이 몰렸다.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이 마무리되고 가계부채, 주거복지 대책이 나오는 9월 이후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관망세가 형성돼 있지만,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대책까지 나오고 나면 시장의 흐름이 뚜렷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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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8.15 경축사·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 이어 대국민보고대회언급 자제했던 '北美 설전' 따른 긴장고조 입장 밝힐 듯문재인케어·부동산대책·탈원전·증세·인사·개헌 등 국내 현안도 총망라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2017.5.10 srba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그간 각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이 이런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최적의 시점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때마침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의 제재·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우리의 지렛대가 약한 만큼 북미 양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누차 언급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 구축을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벼랑 끝에 왔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며 "결국 어제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상징성이 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新) 베를린 구상' 기조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난맥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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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년5개월 만에 하락…8·2 대책 여파서울 25개구 중 10개 구 내림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은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떨어졌다고 10일 밝혔다.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마지막주에 -0.01%를 기록한 이후 75주만에 처음이다. 이번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이 중 강남권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고 매수 문의는 실종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반포 주공1단지 등에서 2억∼3억원 내린 매물이 나왔던 서초구가 이번주 조사에서 -0.22%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둔촌 주공 등이 약세를 보인 강동구도 0.20% 떨어졌다. 강남(-0.02%)과 송파(-0.05%), 양천(-0.03%), 노원구(-0.01%)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서울지역 25개구 중 10개구의 아파트값 호가가 내렸다.경기도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분당이 지난주 0.64%에서 금주 조사에선 0.19%로 상승폭이 급감했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과천시는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0.02%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도 금주에는 보합세를 보였다.경남(-011%)·충북(-0.08%)·울산(-0.07%)·충북(-0.08%)·경북(-0.09%) 등이 하락했고 부산(0.03%)과 대구(0.11%) 등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비수기 영향으로 전셋값은 0.01%로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0.02% 올랐으나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은 0.01%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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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금융추적…'탈세' 다주택자·중개업자 286명 세무조사주택거래 세무조사 착수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국세청,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소득 축소신고 주택판매업자도 대상8·2 부동산대책 연장선…정부, 12년 만에 부동산대책 후 세무조사 부동산대책 성공할까…(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용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8.4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주먹 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적 있다. 국세청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 지역,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있는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