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1)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
(브리핑 판넬) 계곡·하천등 휴양지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후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호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경기신보 용인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활동 및 현장상담회를 제안하며 추진됐다. 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성호 의원은 법률...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내일로 예정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정책은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