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3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은 감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
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