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 활...
‘끝내주는 해결사’ 오민석의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JTBC수목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연출 박진석/극본 정희선/제작 하우픽쳐스,드라마하우스, SLL)에서 차율로펌 대표 변호사이자 사라(이지아 분)의 전 남편인‘노율성’역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민석이 또 다른 매력이 담긴 촬영 현장 비하인드 컷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개된 사진 속 오민석은 확실한 캐릭터 온,오프 모드를 보여준다.날카로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노율성 캐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용인특례시 안내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직접 제작·보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매뉴얼은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 실무자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와 의무이행 내용, 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