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내일로 예정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정책은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업으로 올해 안에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용 주차기기 200기를 설치한다. PM 주차기기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42곳, 기흥구 101곳, 수지구 38곳 등 181곳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을 분석해 구별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기기를 1기씩 설치하고 수요가 많은 곳엔 2기를...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
김병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
안치용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는 2015년 경사도 완화조례(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며 본격적인 난개발이 시작됐고, 주민들은 기흥구 보라지구 지곡동 부아산 자락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개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