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8월 10일~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영승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
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한국협상학회(회장 정혜정 건국대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협상학회는 분야별 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분과별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춘계는 경제경영협상연구회, 하계는 법률협상연구회 주관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치행정협상연구회(연구회장 정원영) 주관으로 ‘정치, 행정, 외교 분야의 갈등해결과 협상’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와...
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가 지역 상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소비자기본법’과‘가격표시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1)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
(브리핑 판넬) 계곡·하천등 휴양지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후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호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경기신보 용인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활동 및 현장상담회를 제안하며 추진됐다. 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성호 의원은 법률...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