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용인시소상공인엽합회조태희 회장이지난16일 기흥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유인환 대표와 협약식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소상공인엽합회(회장조태희)는 지난16일 기흥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대표 유인환) 등 간담회를 갖고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각종 민원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법무사 등과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
그래픽 보도자료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등...
지난 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첨단모빌리티 정책 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시 첨단모빌리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포럼은 정부가 제정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엔...
타샤의 정원 251경기도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 위치한 ‘타샤의 정원 251’을 경기도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은 103개로 정원문화 확산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 민간정원 1호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정원으로 올해 1월 지정했다 ‘타샤의 정...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속한 65개 공약과제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지난 8월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총 65개 공약사업 중 6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개 과제는 이미 추진 완료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계속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집중 지원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유아교육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