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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경희대학교 KOICA 초청 개도국 공무원 석사과정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지난 1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을 받아 경제협력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해외 18개국 개발도상국의 경제, 재무 관련 부처 공무원들 20명으로 한국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기 위해 입학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유학생들에게 출입국 관리법, 경범죄처벌법, 교통법규 등을 소개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 외사계는 앞으로 유학생들의 안전한 한국 체류를 위해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용인대 등 신입 유학생들에게도 범죄예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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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4월 충북 교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임용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 연가를 내더니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 사법기관에 구속돼 있었다.임용 전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법정구속됐다. 전국 본문배너 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다. 성범죄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가 유죄 판결 전 임용고시에 합격해 신원조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교단에 선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각종 법규가 교직원 채용 시 철저한 검증을 규정한 이유다.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전일제 강사, 통학버스 기사 등 계약제 교직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단골 메뉴'격으로 적발되는 사안이다.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계약제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유·초·중·고교 및 직속기관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2월 종합감사(3년치)에서도 7개교에서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모 기관은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다.A교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19명에 대해 신원조회나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고, 방과후강사 20명의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B교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12명을 임용했지만, 신원조회는 최대 34일, 신원조사는 최대 12일 지연시켰다.2월 종합감사 이외 사례를 보면 행정 7급 공무원은 지난 2월 모 여행사와 '2015학년도 통학차량 운행 계약'을 했다. 그런데 운전자와 탑승보조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5개월 26일이나 지난 후에 실시했다. C교 교감은 2013년 전일제 강사 D씨를 3회 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최초 임용 서류로 대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 이천, 평택의 19개 초·중학교가 보육전담사, 조리사, 배식도우미 등 23명의 비정규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난해 2월 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를 전수조사하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누락한 사실이 대거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문제는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행위를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만 끝내왔던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동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도교육감이 학교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지휘 소홀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제 식구'를 감쌀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충북도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제 교직원 임용 시 구비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지 않거나 구비하지 않아 신분상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앞으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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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2∼4년, 우린 1박2일" 세계가 비웃는 운전면허 시험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 면허'돼…신규면허 취득자 사고 늘어정부의 개선안도 실효성 '물음표'…전문가들 "강력한 수단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변별력을 잃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편의 확대를 명목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증은 일명 '물 면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돼 버렸다.쉬워진 시험은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를 도로 위로 내모는 꼴이 됐고,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방향의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순히 면허 취득 전 운전교육 시간만을 늘릴 게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쉬워진 면허시험이 교통사고 증가 초래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내놨다.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였다.이에 운전면허 장내 시험에서 곡선과 굴절 코스 등이 사라졌고, 교육 기간도 60시간에서 13시간, 평가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 학과 5시간·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 등 13시간에 불과하니 소요 시간으로만 따질 경우 1박 2일만 집중하면 면허를 딸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제 1박 2일 만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면허 따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점에서 '물 면허'라는 말이 나왔다.이런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 시험을 보러 원정 오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실제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하던 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천662건으로 급증했다.이쯤 되자 중국 상하이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에게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의 우려처럼 쉬워진 면허시험은 국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간소화 이전 69.6%였던 장내기능 시험 합격률은 92.8%로 증가했지만, 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떨어졌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도로로 나서는 운전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찰과 손해보험사, 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교통사고 통계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결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TAAS에 등록된 신규면허 취득자 1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 추이를 보면 간소화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고 간소화 1년 후도 61.45건으로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하지만 간소화 2년 차 61.43건으로 감소세가 주춤하더니 3년 차(63.2건)부터는 전년 대비 1.77건 늘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 간소화 5년 만에 면허시험 제도 강화 나선 정부'물 면허'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장내기능 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은 730문제에서 1천문제로 확대된다.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다소 줄어든다. 하지만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을 62개에서 34개로 줄여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고, 장내기능 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교육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원비는 현재 평균 40만원 정도에서 47만∼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면허 취득 기간 2∼4년…선진국은 접근법부터 달라 정부의 면허시험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소화 이전 제도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물 면허' 논란을 의식한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접근법부터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운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대다수 선진국은 면허 취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우선 의무교육 시간부터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평균 50시간이다. 특히 교육과 시험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한다.대부분 초기에는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임시면허를 주고 1년간 관찰단계를 거친다. 이 기간에 사고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2차 임시면허를 주고 또다시 1년간 관찰한다.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정식면허를 받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같은 방식의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는 프랑스의 평균 면허 취득 기간은 3년, 독일은 2년이다. 일부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행하다가 1995년 응시자 적체 현상이 일자 운전교육기관인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 검정권을 부여했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학원에 면허시험을 맡긴 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김덕룡 한국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은 "운전면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전 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시험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단편적인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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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개월 수사 마무리 국면…20여명 기소檢, 이달말 결과 발표…영국 본사·해외 체류자 등 책임 규명엔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5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에 본격 시작된 이번 수사를 통해 가해 업체 책임자 등 2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총 140여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숨졌다. 검찰은 2012년 보건당국이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당시 기소를 중지했다가 2014년 8월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작년 9월 경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 역사상 특정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규모도 최대일 것"이라며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우리가 믿을 건 검찰뿐"이라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5개월 수사 마무리…20여명 기소 전망 검찰은 올해 1월 기존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두 달 보름여 간의 분석·조사 끝에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을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로 압축했다. 모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첫 타깃은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였다. 현재까지 6명을 구속했고, 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검찰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181명의 피해자(사망 73명)를 낸 혐의로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는 신 전 대표와 함께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광고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범죄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옥시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짬짜미 실험'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호서대 유모 (61)교수를 구속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 등 2명은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존 리(48) 전 대표도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2009∼2012년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PGH를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낸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은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후반부 수사는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했던 롯데마트·홈플러스로 향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하고,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은 구속,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조사 중이다.이밖에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됐다.이처럼 불구속 기소되는 관련자를 포함하면 4개 업체의 전체 처벌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해외선 잇따라 출석 불응…영국 본사·정부 책임 규명 한계 대규모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 본사의 책임 규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 본사의 지시 및 관여·묵인 여부도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 5월부터 2년간 경영을 책임진 거라브 제인(47)은 증거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업무상 시간을 내기 힘들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이메일 서면조사를 하는 한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거주하는 싱가포르와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검찰은 해외에 있는 사건 관련 외국인 6명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확인된 5명도 이메일 서면조사를 할 계획이다.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민원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2011년 8월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1월 동물실험을 근거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함유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애경, 이마트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검찰은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면서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추가 수사의뢰하거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옥시 측의 실험 결과 은폐에 가담한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다.조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김앤장이 조 교수팀 실험에서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실험 결과의 제출 과정에서 김앤장 측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도 "내용과 경위는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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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누구나'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 강력 제재모니터링시스템 가동…"중대·상습위반 시 최고 수준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조건'이나 '누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Checklist)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크리스트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로 각 금융협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영기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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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종합2보)회의결과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9.13 mon@yna.co.kr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14일 오후 2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그래픽>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 내용(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웃으며 위원장실 나서는 김대환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발표한 후 웃으며 노사정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노총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중집에서 승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대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한노총 내부 논의 절차를 걸친 후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서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의 1석4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청와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노사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며 "정부가 노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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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사정 토론회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점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왼쪽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비정규직 기간·파견 확대' 논의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토론회의 중심 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노·사·정 각 1명과 권순원(숙명여대), 권혁(부산대), 박수근(한양대), 이정(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예컨대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근로 대상업무·안전 분야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파견규제 미적용' 등은 올해 8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8월이 이미 지난 만큼 기한을 다시 정해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개선은 올해 6월말, 최저임금 개선안·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시간 적용외제도 개선 등은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이 또한 논의 기한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관계자는 "4월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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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최영기(왼쪽 두번째) 노사정 상임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고영선(왼쪽부터) 고용노동부차관,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7일 토론회에서 '일반규칙·취업규칙'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났다. 한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별도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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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개혁 최대 쟁점'임금피크제·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개혁 최대 쟁점 정부 "청년고용 확대·노동격차 해소" vs 노동계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 불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우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꼽힌다. 두 사안에서 어떻게 타협과 양보를 끌어낼지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놓고 勞政 극한 갈등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장벽이 있다.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활용,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관련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태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명퇴 등으로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현실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년 보장 없이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반해고 지침' 노사정 대화 결렬시킨 최대 민감사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된다.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해고다.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 변경보다 더 폭발력이 큰 최대 민감 사안이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단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였는데, 이를 다시 추진한다면 노동계와 극한 대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파업 등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 등을 다소 줄여 비정규직에 나눠주는 '상생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보호 강화와 정규직의 기득권 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대기업 노조가 이를 거부한다면 기득권 집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정규직의 유연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시장상황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있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 통상임금 범위 산정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으로 꼽힌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양보를 통해 서로가 뭘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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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5위…일본보다 두 계단 앞섰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28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1개국 가운데 25위에 올랐다. (EPA=연합뉴스) IMD 발표…한국, 경제부문 선전 덕에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1~4위 미국·홍콩·싱가포르·스위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 IMD가 세계 주요 6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반면에 일본은 작년 21위에서 27위로 6계단이나 추락하면서 전체 순위에서 한국에 두 계단이나 뒤졌다. 우리나라는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에서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순위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경제성과 부문에서 선전한 데 힘입어 종합 순위가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으로 22위를 지키다가 작년에 4계단 떨어진 뒤 올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에선 9위에 올랐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전체 1위에는 작년에 이어 미국이 올랐다. 작년에 각각 2위와 4위였던 스위스와 홍콩이 자리를 맞바꿨고, 싱가포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다. 전체적으로는 G20 국가가 평균 1.1계단,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평균 1.8계단 떨어졌다. 이는 브릭스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성과 분야의 성적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3계단, 일본보다는 5계단이나 앞섰다. 순위를 결정하는 4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작년 20위에서 올해 15위로 5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제성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률, 수출액, 경상수지 부문이 강점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에 직접투자 유입액과 생계비 지수는 약점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효율성도 39위에서 37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 정부 효율성은 작년의 26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정부효율성 부문에선 재정수지와 외환보유고가 강점이었지만 관세장벽과 고령화 위험이 약점으로 꼽혔다. 인프라 분야도 올해 17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20개 중간 부문별로는 국내경제(12위), 기술인프라(13위), 고용(6위), 과학인프라(6위) 부문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경영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342개의 세부항목별 순위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장기실업률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2위, 특허출원수 4위를 기록하는 등 21개 항목이 5위권 안에 들었다. 외국인 투자, 창업절차, 양성평등, 경제활동인구, 에너지효율성, 기술자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순위가 뛰어올랐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 57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과 회계감사에서 60위에 그치는 등 10개 항목이 하위권(56∼61위)에 머물렀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48위에 그쳤다. 대학교육과 영어교육 부문에서도 각각 38위, 43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IMD 평가 결과에 대해 "노동·교육·금융 분야가 국가경쟁력 상승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IMD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한국의 올해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남북관계 관리 등을 들었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