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확인…주민 '수용 불가' 입장정부 "주민 요청시 언제든지 참관하 재측정 할 수 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일주일도 안 된 차 몰고 13㎞ 따라가 경찰과 함께 검거 '끼이익 쾅!'16일 오전 5시 10분.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강남역 사거리에서 쇠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검은색 재규어 차량을 몰던 A(25)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야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48)씨는 재규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다.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7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16년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3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만㎡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9,900인으...
교도통신 "박근혜 정권 혼미 거듭해 실효성 여부 초점될 듯"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번역 담당자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대부분을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로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美대선 후에도 영향력 여전…'트럼프 시대'서 역할 맡을 듯대통령 친인척 공직 임명 금지법, 백악관 적용 여부는 모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막후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인 이들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단순한 막후 지원 역할을 넘어 전면에 나서며 실질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해 상충, 법규 저촉 가능성 등 뒷말도 끊임없이 나온다. 트럼프 장녀 ...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춧돌이 된 제헌(制憲) 헌법은 우리 국민이 겪은 격동과 굴곡의 '70년 현대사'를 함께 하며 9차례의 손질을 거쳐 현재의 '전문ㆍ10장(章)ㆍ130조(條)ㆍ부칙'의 형태를 갖췄다.짧게는 5개월(4차 개헌), 길게는 8년(8차 개헌) 만에 이뤄진 각각의 헌법 개정은 그러나 대부분이 정당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권력의 초법적 전횡에 의해 이뤄지는 비운을 겪었다.6ㆍ10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는 차량 등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만 접수토록 하여 보험금을 챙긴 임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형사입건하는 등 2명을 검거하였다.임모(22세, 남) 씨는 ‘14년 8월부터 ’16년 6월 20일까지 약 2년여 동안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었고, ‘15년 2월부터 ’16년 6월 20일까지 약 6회 걸쳐 친구 김모(22세, 남)씨도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2014년 거래 의심 정황…2005년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