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교육청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공직자들의 법령 해석과 집행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부터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으로 구성했다.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여전히 높아 교통안전 인식 개선 필요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운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년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은 전년 대비(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92%)는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8월 한달간 운전 중 경험한 빈도를 설문 조사 즉, 운전자 10명중 3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총점 13점)’는 7.73점으로 전년 대비(5.48점) 41% 증가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점차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 이행 실적, 교통안전부문 예산 확보 노력 등 4개 시·군·구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충남 계룡시(87.70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7.75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7.01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영동군’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3.7%로 전년(7.97%)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몸비(Smombie)족 :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일컫는 말 ‘강원 원주시’는 운전행태(50.61점, 그룹내 2위) 및 보행행태(18.16점, 그룹내 1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 시범 설치 등을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 계룡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가 전년도 0.62점에서 10.5점으로 대폭 향상되어 교통안전 항목에서 전국 1위(전국 및 그룹 내 1위)로 상승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운전행태 49.51점, 교통안전 20.1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운전자 신호 준수율(99.2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8.56%), 안전띠 착용률(92.65%) 등의 지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확대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년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큰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76.98→85.57점, 자치구 상위 5.8%), 충북 진천군(73.81→82.88점, 군지역 상위8.86%), 강원 태백시(70.89→82.47점, 인구 30만 미만 시 상위20.41%)가 선정되었다. 개선 1위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을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약 21% 낮게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통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
코로나19 방역의 혜택이 전무했던 종교시설, 비영리단체 지원 근거 마련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 8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리시 기독교간담회’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제로 관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조치 등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위기 대처에 적극 협조해 준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구했으나 관련 법규 근거가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 재대본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한 끝에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은 구리사랑카드로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각 종교시설이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기본 수칙인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죄송하게 생각했다”라며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리시 재대본은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운영 안정자금(임대료) 지원과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기프트카드) 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종교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방역소독기 대여 또는 마스크 700장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제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주시는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접촉식 체온계, 비말차단 마스크, 소독티슈 등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종교계가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협조 하기로 했다. 한 시민은 “지금까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종교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공문·문자 발송,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통해 방역을 이끌어간 것이 사실이며, 종교계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의 방역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자체 경비를 조달하여 방역 준비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종교계를 이해하고 방역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을 집중 단속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는 잘 지켜졌으나 갑자기 체온계를 구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종교시설이 방역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
경찰청, 최근 5년간 추석 기간 교통사고 분석(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경찰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평균 주말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825건)와 사상자(1,200명)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 연계국도 등 주요 혼잡지역 교통관리와 함께 관계기관간 긴급 후송체계를 구축하여 응급 환자 발생 시 지역별 거점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속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추석에는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할 때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9월 18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추석 명절 기간에 운전자가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초등생 3337명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용인시 자전거 교육 용인시는 4일 올해 3337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이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 연내 진행이 가능한 36개교 127학급을 선정해 교육을 했다. 교육은 올바른 출발과 정지 등 자전거 타는 방법과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법규,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진행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배운 자전거 이용법과 규정들을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현장에 적용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 받는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고 담당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2018년 친절택시 기사 인증식’ 개최대구시는 12. 14.(금) 교통연수원에서 ‘2018년 달구벌 친절택시’ 기사로 선정된 200명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증식을 가진다.‘달구벌 친절택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택시로 선정된 기사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대구시 택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지난해 ‘2017년 달구벌 친절택시’ 기사 200명 선정에 이어, 올해 ‘달구벌 친절택시’ 선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택시 내 담배냄새, 반말사용, 운행경로 안내, 교통법규 준수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시민 평가와 친절사연 공모, 모니터단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되었다.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지난해에 비해 추천건수가 35%이상 증가하였고, 오류자료 검증, 교통불편신고 접수 내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와 부정응답 및 중복응답자 제외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총 3,314명의 추천기사들 중 200명의 친절택시 기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중 법인택시 기사는 81명, 개인택시 기사는 119명이며, 대표로 법인택시 김규환 기사와 개인택시 정하우 기사가 인증식에서 친절택시 결의문 낭독과 인증서 수상을 할 예정이다. ※ 여성 친절택시 기사 3명(법인 1, 개인 2) 친절택시 기사에게는 외부에서도 친절택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와 함께 달구벌 친절택시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 앞 조수석 상단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 조수석 바로 윗부분에 자석식 표식을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인센티브로 온누리상품권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위해 근무복을 지원하고 친절 운수종사자 소속 법인에는 ‘2019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부분에 가점이 주어진다.[사진] 달구벌 친절택시 쓰리스타(★★★) 인증스티커2016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선정 된 31명의 친절기사의 차량에는 쓰리스타(★★★)가 표시된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친절택시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발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해 오신 택시 운수종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운행으로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미소친절 대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사진1] 사고 발생장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49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주변으로 총 18건이 발생하였다.작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40%)이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6명(54%)으로 노인들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한편, 지난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하였다.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219건(6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4건(23%), 신호위반 14건(4%), 기타 16건(4%) 순으로 나타났다.[사진2] 사고 발생시기계절별로는 추운 날씨로 인해 행동이 둔해지는 겨울철(11월~1월, 93건, 29%)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활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12~14시, 50건, 15%)에 가장 많았다.합동점검 결과, 노인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 횡단보도 설치, 보도설치 및 신호시간 조정 등 모두 295건의 시설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행정안전부는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24건(76%)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하고, 차로폭 축소와 정류장 이설 등과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71건(24%)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노인 보행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례적 진단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인선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김태진 기자] 최근 법원의 판결로 직무정지에 들어간 감리교 감독회장의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금일(18일) 오후1시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회관 16층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 개최될 총실위는 감리교단의 법규인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현직 감독 중 연급 순에 의해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리교는 150만 명의 교인들을 이끄는 개신교단으로 전국의 총대원의 인원도 천여명에 달하므로 행정, 입법총회를 폐회한 이후에는 총실위(재적인원 42명)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기에 금번 총실위는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따라 전국 감리교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히 감리교는 수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E교회 K목사가 선거에서 많은 득표로 선출되었지만 이후 발생한 감리교단내 학연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 결국 정상적인 취임식도 못하고 소송전에 휘말렸던 지난 일을 떠올리게 하는 현직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 당하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일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고 교단의 앞날을 걱정하는 감리교인들로부터 이제는 “고소, 고발을 그만하자!,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장정’을 만들어 냈지만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금번 총실위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당파, 금권선거, 학연의 깊은 골에 갇혀 있는 감리교단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금일 오전 현재 전국에서 모여드는 총실위원 42명 중에 특별히 미주지역의 대표까지 입국하여 약 38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지의 조사결과 짧은 선거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초반에 지지율이 낮았던 최승일 전직감독(경기연회)이 선거기간 후반부에 반등에 성공하여 전국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의 고른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모 위원은 감리교사태의 근본 원인은 “감리교단의 뿌리 깊은 학연과 M대학의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골깊은 갈등이 이번 총실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서 “현재 이를 고려할 때 3개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와 그들이 사역하는 목회현장인 감리교회의 염려와 희망을 담아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C모 감독은 학연의 연대를 기초로 지난 감독선거를 의식한 듯 바쁘게 학연의 연대에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일 총실위의 향방을 가름할 수 없는 박빙의 선출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서로 자신의 득표 예상이 우세하다고 주장하는 4명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입후보자들의 입장을 바라볼 때 “각자 내가 20여명의 지지표를 확보했다, M대학 출신 감독들이 모두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주장들이 총실위가 열리는 감리교회관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기에 직무대행 선출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사실 이들 후보자들의 주장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총실위원들의 숫자가 약 80명에 달하는 결과를 낳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상반된 주장과 예상 득표수가 공전하는 양상을 비추고 있기에 그만큼 총실위원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K장로는 “이제 사회법정으로까지 가서 교단의 최고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또 직무대행을 뽑는 악순환의 고리가 금번 총실위를 끝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에 3개 신학대학을 어우르며 평신도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총실위원은 아마도 예측하기는 “감리교단의 선거 특성상 3개 신학대학이 존재하기에 해당 목회자들의 득표는 한정되어 있어 늘 평신도 대표들의 지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볼 때 평신도대표들의 고른 지지를 이끌어 내는 후보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전해오기도 했다. 금일 총실위의 선출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한 총실위원의 말이 본 총실위와 감리교단의 현주소가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여 쉽게 총실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모현․이동 11일부터 면→읍으로 승격11일 이동읍사무소 개청 기념 테이프 커팅 장면용인시는 11일 처인구 모현면과 이동면이 읍 승격식을 갖고 정식으로 읍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9일 행정안전부가 두 곳의 읍 승격을 승인한 이후 73일만이다. 시는 그 동안 자치법규와 각종 공부자료 변환 등 준비를 마쳤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05년 포곡읍 승격 이후 12년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3읍, 4면, 24동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승격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김중식 시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정찬민 시장은 이날 “모현·이동면의 읍 승격은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두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앞서 시는 모현면과 이동면이 시가지 인구비율과 도시적산업 가구 비율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읍 승격 요건을 갖춤에 따라 2015년 7월 두 곳의 읍 승격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올해 들어 정찬민 시장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읍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9월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직접 이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종합)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고용부 "사회적 혼란 초래 극심"…사회적 대화 복원 기대김영주 장관 "산재 예방·부당노동행위 근절" 당부 '2대 지침 폐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발언 듣는 직원들(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직원들이 김영주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운 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에 제안·진성서 및 상담 4천여 건이 접수된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이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밀착형 정책홍보에 나서달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일자리 현안을 챙기기 위해 각종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