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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난개발 관련 문제점 지적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정순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나,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안천은 남한강, 북한강 등과 함께 양안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장은 ‘한강수계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포곡읍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해 왔는데 용인시도 최근 3년간 약 6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했고,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협의매수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법 조항만 내민다면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음으로,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3개 동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해 언급했다. 단독주택 건축주는 폭 8m, 길이 약 19m인 막다른 도로 개설을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3m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37세대인 광교산아이파크 정문 도로 폭은 8m, 인근 190세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입구 폭은 6m인데,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데 폭 8m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인도 폭은 두 명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맹지 상태인 단독주택 배후 토지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배후 토지의 주인이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이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시 공무원들은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물었다. 폭 8m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보이며, 주민들은 8m 폭 도로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지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개발지 오명 벗는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규모 난개발을 예고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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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거대 도로 프로젝트 개시용인특례시가 보개원삼로 등 5개 도로 개설공사를 연내 착공한다. 사진은 보개원삼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개 주요 도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인프라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보개원삼로 확‧포장 공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사는 국도 17호선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독성리까지 이어지며, 기존의 왕복 2개 차로를 길이 1.88km, 폭 20~35m의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2025년에 착공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도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확장 공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69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현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모현읍 왕산리와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이 지역의 주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4개 노선에 대한 개설 공사도 시작된다. 특히, 모현읍 왕산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동주택의 37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사의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진행된다. 양지면에서는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부터 용곡로 삼거리까지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공사는 길이 1.12km의 왕복 2개 차로를 폭 25m의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없이 가동되고 우수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를 조성하려면 원활한 도로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올해 보개원삼로 등 처인지역 도로 공사를 시작해 도시발전의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며 “정부도 이동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선(先)교통 후(後)입주 전략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용인특례시가 산업의 필수 기반 시설인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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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28명 위촉용인특례시가 재해영양평가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25년 11월 말까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할 28명의 방재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하천‧수자원, 사면‧토질, 구조‧방재, 도시계획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의 행정계획(47종)과 개발사업(57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참여해 사업의 실시계획에 재해 예방책이 반영되도록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2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전문지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올 한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 신도시 지정 등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인특례시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승인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미리 분석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도록 활발히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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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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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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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최종 승인(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내용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군은 이른바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이 예기치 않게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발사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졌으며, 발사체는 남쪽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된 군사합의로, 이는 남북 양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1조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남북한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MDL) 인근 상공에 대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날(21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명확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9·19 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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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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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상생포럼 개최2023 반도체 기술 상생포럼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경기대학교와 공동으로 15일 융기원 컨퍼런스룸에서 ‘제7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을 열었다.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중 학계 및 연구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이번 포럼은 ‘반도체 및 에너지 첨단융합소재 기술’을 주제로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생태계와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지원사업 현황과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후 융기원 반도체 혁신센터 연구진과 서울대학교·경기대학교 교수진이 최근 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첨단융합소재에 대한 연구와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조강연에서는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의 중요성과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의 반도체 기술이 한층 더 성장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관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2019년부터 반도체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수행해 전체 연매출 상승액 6,515억 원과 개발품목 매출 약 293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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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되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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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대 과밀 해소 총력 학교 신증설 사업 1조 4,463억 원 편성한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밑바탕이자 첫 발걸음인 학교 신증설 사업에 1조 4,463억 원을 편성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3,406억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 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 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나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 4,463억 원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학교 신증설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본예산(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한 신증설 외에도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증설 사업비 4,07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더욱 면밀하게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년 본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