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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 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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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과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3930억 7272만 3000원 중 시청, 시의회 외벽 안내사인 정비 외 14개 사업에서 154억 4438만 6000원을 감액했다. 다음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병민 의원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안전과 광역철도에 대한 정책 제언, 신현녀 의원은 플랫폼시티 주변지역 도로 및 동백지구 대중교통 개선 방안 제안,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민과 유소년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촉구,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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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월엔 장밋빛 성서근린공원으로 오세요성서근린공원에 조성될 장미원 조감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484-1번지 일원 성서근린공원에 8억원을 투입해 봄, 여름, 가을 내내 화려한 장미원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성서근린공원 내 유휴공간 1만1280㎡(3412평) 규모에 14종의 장미꽃 약 1만6000주를 심을 계획이다. 시민들이 장미꽃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를 즐기도록 보행로를 따라 장미꽃길을 만들고 중앙광장엔 파고라 형태의 조형물을 갖춘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조성한다.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6월 말을 목표로 완공할 계획이다. 또 노후한 놀이시설 1종과 체력단련시설 6종, 휴게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바닥 포장도 새로 깔아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성서근린공원은 지난 2010년 성복지구 개발사업 당시 조성됐지만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왔다. 시는 지난 2022년 7월 관리를 이관받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서근린공원은 성서중학교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학생과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아름다운 장미로 물든 성서근린공원이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잡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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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우선 확장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중 통삼지구 750m구간 위치도(노란색선) 지난 4일 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확장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경기도와 용인도시공사, 김영민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지도 82호선을 조속히 확장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공사가 더딘 국지도 82호선의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보상비 급증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시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시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인근 개발사업의 도로개설계획구간(1.7km)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 750m 구간과 이달 말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서남부 물류단지 950m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도시공사,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및 공사업무를,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인허가를 마친 후 국지도 82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비관리청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 하기로 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민 도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의 교통 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로 시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물류 이동에도 큰 불편을 빚었던 국지도 82호선은 이제 대규모 국가첨단산단 유치로 개설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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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 등 요청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이동읍 일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남사‧이동읍 일대에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700조 원, 고용효과 160만 명이 예상되는 투자유치로 용인시의 큰 경사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의 100년 미래를 밝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들이 대비를 잘하고 있을 거로 믿지만, 더 잘하자는 주마가편(走馬加鞭)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대상지에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있다며,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이전지에 대한 인·허가 완화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이들의 이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도 정상적인 보상 계획이 조성원가에 반영되도록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고용효과 160만 명 등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계획적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유입되는 인력이 용인에서 살아가고 용인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사업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어, 표류 중인 5300여세대 21만 평 시청 앞 역삼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염려되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현실화 등 시 전역에 상승효과가 이어지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처인구 소재 국도 42호선, 국도 45호선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2025년 12월로 예정된 동탄~천리 간 국지도 84호선이 준공될 경우 정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국지도 84호선을 원삼·백암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 개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처인구민의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노선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용인은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 용수공급, 이주 및 보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직면한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고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용인시가 세계 최강, 최고의 반도체 선도도시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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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 시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2024년도 예산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범위로는 용인도시공사 업무전반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개인 및 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 거주 주민뿐 아니라, 용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15일까지 홈페이지,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은 부서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평가단 심사 후 2024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반영되며, 반영된 예산은 용인시와 의회 승인 후 최종 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받아 차기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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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방수요 전국1위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단 1개, 추가 신설 시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소방서(가칭)’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용인소방서 소방 수요는 단일 소방서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는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소방서는 단 1곳뿐이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특례시와 비교해도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1852명을 감당하고 있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매년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증가해 소방력 증대가 필수적인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을 미루는 것은 경기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용인 내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서 신설을 검토 중인 부지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대체부지를 조사·검토 중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 가능성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인시 소방서 추가 신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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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 기자간담회 열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14일 오후 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공사 최찬용 사장, 김연규 경영기획본부장, 김재만 개발사업본부장, 김진태 시설운영본부장, 안윤길 교통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찬용 사장이 ▲공사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최 사장은 ‘2022년 주요성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시민 맞춤형 서비스 체계 확립 ▲청렴한 기업문화 장착 등을 꼽았다. 공사의 핵심가치로 ▲지속성장 ▲도시안전 ▲시민행복 ▲윤리경영 등을 내세웠다. 핵심목표로 ▲신규사업 본격화 및 수익창출 ▲혁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시민 맞춤형 사업 추진 ▲공사 운영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러한 핵심가치와 핵심목표 아래 ‘64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 본격화 및 수익창출’을 핵심목표로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플랫폼시티 내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상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을 벌인다. ‘혁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목표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민 안전 울타리 조성 ▲재해복구 데이터센터 구축 ▲시설물 선제 보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전개한다. ‘시민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핵심목표로 ▲주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내 방전차량 무료 충전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 ▲시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한다. ‘공사 운영 투명화’를 핵심목표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기반 윤리경영 강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부패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실시 ▲청렴신호등 신설 운영 등을 한다. 최찬용 사장은 “용인도시공사 2023년 신규사업 추진 방향은 민선8기 시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다”라며 “지난 2월 민선8기 공약사업을 검토했다. 상반기에 대상사업 선정 및 용인시 협의, 자체 사업성 검토 및 내부보고 등을 마무리하고, 연말에 신규사업 또는 기 추진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민선8기 7대 시정목표 및 21대 발전전략과 연계해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이다”라며 “용인시 신규사업 검토 요청 시 자체 사업성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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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다.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용인미르스타디움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시는 지난 1998년 임시 건물로 지어진 차량등록사업소(처인구 역북동 365-2)를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으로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경량철골구조인데다, 건축된 지 25년이 지났다. 노후로 인한 누수 등 건물 기능이 크게 떨어져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데다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청사 신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결심에 따라 이전키로 한 것이다. 청사 이전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얼마 전 이상일 시장이 ‘2023년 시민 체감 사업 및 주력사업 보고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충을 듣고 나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열악한 환경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며 사업소를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 공간, 사업소 이전의 신속성,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용인미르스타디움의 빈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오는 8월까지 8억원을 투입해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 1596㎡(483평)공간을 리모델링 해 사무 공간, 민원실, 번호판 교부소, 농협 출장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곳엔 현 역북동 차량등록사업소와 기흥·수지구청 등에서 근무하던 사업소 직원과 농협 직원 등 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께선 불편함 없이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고, 직원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청사를 이전하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한 건물에서 묵묵히 일해 준 공무원들과 여러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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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