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종교인과세 관련 논평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본회를 비롯,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독교가 우려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재부가 작성해 공개하지 않았던 과세 세부기준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종교 형평성 차원을 넘어 정부가 종교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가 작성한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세부준비 미흡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온 교계의 요청을 마치 세금을 안내려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교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가 있고,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그에 앞서 종교인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만일 납세를 수단으로 삼아 종교를 속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7.11. 15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
트럼프, 11월 3∼14일 한중일 순방…한반도정세 분수령되나(종합)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 연합뉴스 자료사진]아시아 5개국 순방…필리핀 美-아세안 정상회의, 베트남 APEC회의 참석 계획 "北 위협 맞서는 국제결의 강화하고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목표"북핵해법 위한 中역할 압박하고 한미FTA·中통상문제 이해 관철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순방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방문에 이어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 정상회의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각각 참석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다자회담과 문화일정에 참석할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동맹을 향한 그의 지속적인 헌신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김정은 별명 '로켓맨'은 모욕 아닌 칭찬"(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모욕이 아니라 칭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이 28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노망난 늙은이'라고 반격하는 바람에 별명의 수위를 올리느라 '리틀 로켓맨'으로 불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ymarshal@yna.co.kr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그래픽] 트럼프, 11월 3∼14일 아시아 5개국 순방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및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트럼프 선전포고' 주장 등을 주고받으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아온 미·북 대결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들어 미·북 간 전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28일 '트럼프 정책에 힌트를 얻고 싶다면 스케줄을 들여다봐라'라는 기고문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러 갈 리가 없다며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핵 완성을 위해 북한이 여전히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까지 거론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중국과의 보호주의 해소와 시장접근권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개선 등의 통상문제를 놓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를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파리바게뜨, 5천명 고용이냐 530억원 과태료냐…법적 대응할 듯고용하면 연간 600억원 '인건비 폭탄'…연간 영업이익 모두 날아갈 판 협력업체 줄도산할 수도…법리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현실적으로 본사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절차도 밟게 된다.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천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5천300여 명이라는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파리바게뜨 측의 설명이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 전체 직원이 5천여 명인데, 정부 명령에 따르려면 본사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폭탄'도 불가피하다.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또 이들을 고용해온 협력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하루아침에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정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7.9.21 jjaeck9@yna.co.kr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1차 법 위반 시 1인당 1천만 원, 2차 위반 시 2천만 원, 3차 위반 시 3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 원씩, 총 530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당장은 530억 원이지만 향후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씩, 총 1천6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25일 안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밖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파리바게뜨도 혹시나 미운털이 박힐까 봐 표면적으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지금은 대북압박 방법뿐…도발 중단시 근본해법 모색"기내 간담회 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 전 전용기에서 수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방문 성과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scoop@yna.co.kr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긴장고조 상황서 다른 해법 모색 어렵다""對北 대응 잘되고 있어…'도발→제재 악순환' 벗어나는 게 큰 과제""우리 꿈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다자적 안보협력체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北문제와 평창 홍보로 유엔총회 방문…힘들었지만 여러모로 성과" (서울·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미국 동부시각 21일) 북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전용기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창의적 외교 해법'을 주문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고 그에 대해 제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창의적 해법 모색조차도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와 관련, "단기에 해결될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해결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는 국제적 공조가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 대해 다들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제재에도 도발하고 더 강도 높게 제재하는 식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다자주의'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자·3자·4자·6자회담 등 어떤 대화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잘 마치고 돌아갑니다"(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 전 전용기에서 수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뉴욕 방문 소감이나 성과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scoop@yna.co.kr 이어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 다자적 안보협력체가 되어야만 안보 문제가 근원적·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꿈꾸는 원대한 미래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유엔총회 참석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원래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가 아닌 2∼3년 차에 유엔총회에 갔는데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목적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고 해서 잘 왔던 것 같다"며 "여러모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힘든 일정이었다"며 "제 일정은 전부 공개됐고, 비공개 일정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
'김명수 살리기' vs '김명수 주저앉히기'…여야 전운 고조양승태 24일 임기만료…이번주 김명수 임명동의안 최대 분수령정기국회 입법전쟁의 전초전…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7일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향후 상임위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물론 여기에는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압박 속에 결국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한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밀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참작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당장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야당 주도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사실상 협조해 준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감정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땡강' 발언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건 국민의당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민주당의 이 같은 구애 움직임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에 나서게 되는 국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인 편향성이다.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이념이 좌편향돼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좌경화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특히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진영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특히 여당에서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고 선을 그었다.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다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는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표결 절차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도 역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다.특히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다만 내부에서는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당 내에서 추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데다 김 후보자가 부산 출신이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견인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 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물 탄 제재'로 北 폭주 못 막았다…한반도 정세 어디로[제작 최자윤 이태호]대북제재 사흘만에 北 또 도발…北-美, 美-中·러 '이중전선' 예상 북한이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대북 유류(油類) 공급의 30%를 끊고, 연간 10억 달러(1조 1천36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로도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아침 또 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 전면 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30% 수준의 차단으로 막아줬지만 북한은 중·러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성의'도 간단히 무시한 셈이 됐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 정세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양상으로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내주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19∼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중·러의 대화 해법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또 미사일의 재원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과 관련해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신 안보리 결의(2375호)에 첫 등장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멈출 가능성도, 당장 미국이 대북 협상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면 결국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안보리를 무대로 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강화가 팽팽히 맞서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명줄'을 압박하는 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고 중국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러의 협조하에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북핵 해법을 당분간 유지하느냐,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작으로 한 독자적 북핵 해결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자신의 집권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제19차 당대회(10월 18일 개막)를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막아온 기존 대북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부내 검토를 거친 뒤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제재 강화를 무릅쓴 핵·미사일 실험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고, 양산 체제에 들어설 경우 더 이상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추가 생산 저지 등을 뜻하는 '핵동결'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치할 경우 그 시기가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결국 외교를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의미다.
-
신작 아이폰 10월 국내 상륙…'X'보다 '8' 먼저 출시될 듯25% 요금할인 최대 수혜…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경쟁사 부담 증가 아이폰7 vs 아이폰 X vs 아이폰7플러스 크기 비교 [아이드롭 뉴스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공개를 앞둔 애플의 신작 아이폰이 10월 국내 시장에 상륙할 전망이다.출시 시점이 25% 요금할인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아이폰이 집중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아이폰들이 통상 공개 후 한 달 뒤 국내에 판매된 점을 고려하면 신작 아이폰의 국내 출시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점쳐진다. 애플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사옥에서 아이폰X(아이폰 텐)과 아이폰8, 8플러스 등 스마트폰 신제품 3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애플이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국내 이통사들은 아직 신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아이폰X가 물량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폰8과 8플러스가 먼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통사 관계자는 "상세한 제품 정보나 출시 계획은 알지 못한다"이라며 "기존 관행에 따라 10월 중순 출시를 예상하고 준비 중이며 제품 공개 후 애플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은 25% 요금할인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고 난 후다.25% 요금할인은 이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30일 일몰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업계에서는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가 아이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높아진 가격 부담을 25% 요금할인이 덜어줄 전망이다. 아이폰8의 경우 출고가가 1천달러(한화 약 113만원) 이상으로 전작인 아이폰7보다 10만∼2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하지만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오르면 약정 기간 총 할인액이 요금제별로 4만∼14만원 늘어나 출고가 인상분을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기존 90%를 넘었던 아이폰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수록 이통사의 부담은 커진다.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오롯이 감수하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돈으로 애플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애플의 부담이 늘거나 아이폰의 지원금이 오를 가능성도 희박하다. 보통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반반 부담하는데 애플은 그동안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아 왔다. 이런 이유로 아이폰의 지원금은 경쟁 프리미엄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가 자사 비용을 늘려가며 아이폰 지원금을 올려줄 이유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오히려 상한제 폐지가 국내 경쟁사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아이폰 견제를 위해 자사 제품의 지원금을 올리거나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를 높일 경우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이폰 고객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고려하면 지원금 경쟁의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
박성진 청문회…野 "자진사퇴" 압박, 與도 엄호없이 냉랭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심판대에민주당 '철통 엄호' 포기 분위기…"총체적 여론 안 좋다"장병완 "위원들 훈계하는 조로 답변" 지적…'청문회 리허설'도 지적받아 (서울=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책 질의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나서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성진 인사말(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11 hama@yna.co.kr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언론에 난 것만 해도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 행사에 각각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초청한 것을 물고 늘어졌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대부란 사람을 박 후보자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두 번이나 초청했다"며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느냐"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두 사람을) 제가 연결한 것은 맞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의 창업교육센터장이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데 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책임을 제야 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닌가 한다"며 약간의 억울함도 호소했다.이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후보자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 6일 국내여비 명목에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고, 2016년에 여러 차례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한 것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가 자신의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박 후보자의 변명 때문에 공대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어도 도구적 유용성만 있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역시 "박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고, 과도한 복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도 했다"며 "촛불 정신에도 안 어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후보자가 지명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러한 파상공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특히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삼았다. 김경수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책·업무 적합성을 높이 평가받아 지명이 됐을 텐데 역사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장관직에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로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검증과정에서도 2006년 이후 다운계약서는 엄중하게 다루는데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초청 논란과 관련해) 인사 추천이든 사람 추천이든 공적 활동은 본인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다"(이훈 의원), "총체적 여론이 지금 후보자에게 좋지 않다"(권칠승 의원) 등의 비판 목소리도 쏟아냈다.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대체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장 위원장은 "뉴라이트 사관 질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원들을 훈계하는 조로 답변을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전날 국회를 찾아 별도의 승인 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장 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했다.발언대 향하는 박성진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7.9.11 jeong@yna.co.kr
-
문소리 "평범함이 저의 개성…영화계 뿌리같은 존재가 됐으면"14일 개봉하는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로 감독 데뷔 문소리[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우 문소리(43)와의 만남은 시종일관 유쾌했다. 5일 서울 삼청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문소리는 이내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늘어놨다. 문소리는 본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주연과 연출을 맡은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의 개봉(14일)을 앞두고 있다.2013년 입학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연출제작과에서 만든 단편 '여배우'(2014), '여배우는 오늘도'(2015), '최고의 감독'(2015)을 묶어 장편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한때는 잘나갔지만, 지금은 일감이 뚝 끊긴 데뷔 18년 차 여배우 문소리의 일상을 그린다. 날마다 일과 스트레스로 술에 절어 살고, 은행 대출을 받거나 몰래 병원광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스크린을 벗어나면 엄마, 아내, 며느리 등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간다. 그 모습이 때로 찌질하면서도,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진다.문소리[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저는 인생에서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웃으려면 여러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나도 너를 이해해'라는 느낌에서 출발한 웃음이어야 했죠. 웃자고 한 소리인데,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데, 제 또래의 많은 여성이 똑같이 느끼는 고민이 담겨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문소리는 100% 지어낸 얘기라고 했지만, 능숙한 연기 덕분인지 자전적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의 실제 삶은 어떨까. "저는 일하지 않는 순간에는 평범함을 지향하려고 해요. 실제로 26살 때까지 평범하게 살아왔고, 또 평범하게 생긴 편이었죠. 제가 데뷔했을 때 평범함이 저의 큰 개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계속 '평범함은 좋은 것이고, 다른 배우의 삶을 좇기보다 저의 삶을 살면 된다'고 저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죠. 하하."제목 '여배우는 오늘도'에는 주어는 있지만, 동사는 빠져있다. "여배우는 오늘도 '연기해요', '사랑받고 있어요', '홍보해요' 등 몇 개의 동사만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동사 자리에는 때로는 양립할 수 없는 동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문소리는 고교 시절 연극 '에쿠우스'를 보고 처음 배우의 꿈을 품었고, 성균관대 연극반에서 그 꿈을 키웠다. 그러다 영화 '박하사탕' 오디션에 덜컥 합격하면서 영화배우의 길을 시작했다.데뷔작 '박하사탕'(1999)부터 그에게 베니스영화제 신인 여우주연상을 안긴 '오아시스'(2002) 등 그의 필모그래피는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으로 빼곡히 차있다.문소리[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앞으로 감독으로서 필모그래피를 더 채울지도 궁금했다. "지금은 연기도 해야 하고, 대학에서 학생도 가르쳐야 하고, 일곱 살짜리 딸아이까지 키워야 합니다. 연출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물론, 앞으로 살면서 다른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빛나게 솟아오르면, 소화를 시켜볼까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또 영화를 막상 찍어보니까 감독이라는 직업이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녀에게 남편 장준환 감독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현재 영화 '1987'을 연출 중인 장 감독은 아내의 작품에 남편 역으로 깜짝 등장했다. "평소 말할 때 저는 대담한 편이지만, 남편은 세심하고, 여려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영화적 세계는 정 반대죠. 남편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대범하고 탐험가 기질이 있어요. 스케일이 매우 크죠. 시나리오의 한 장면을 써도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씁니다."시종일관 유쾌한 모습인 문소리는 배우로서 포부를 이야기할 때는 한층 진지했다. "제가 예전에 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사회자가 여우주연상을 꽃에 비유하더라고요. 그 코멘트에 발끈해 '저는 앞으로 영화의 꽃보다 뿌리와 거름이 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말했죠. 신인 시절 철없던 때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영화 일을 오래 해서 영화계에 든든한 존재이자,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문소리[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
SBS '언니는 살아있다' 6~10회 연장 추진…"의견 수렴중"(서울=연합뉴스) SBS TV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가 인기에 힘입어 6~10회 연장을 추진한다. '언니는 살아있다' 제작진은 지난 1일 출연진에게 최대 10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각자의 일정 등을 체크해달라고 고지했다. 제작 관계자는 2일 "작가와 배우의 체력고갈 등의 문제로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며 "8~10회 연장을 희망하나 6회 선에서 의견이 모아질 듯 하다"고 전했다. 50부로 기획돼 지난 4월 시작한 드라마는 연장이 되면 10월 말 막을 내린다. '왔다 장보리' '내딸 금사월'을 히트시킨 김순옥 작가가 집필하는 '언니는 살아있다'는 저마다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성들이 힘을 합쳐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다. '아내의 유혹'의 성공을 함께 이끌었던 김 작가와 배우 장서희가 8년 만에 다시 손잡아 화제를 모은 '언니는 살아있다'는 최근 시청률이 20%에 육박하며 인기몰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