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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미사일 훈련 의미 제대로 읽어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례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은 5일 아침 주한미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적 지휘부 타격을 상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를,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동시에 발사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에 미사일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규탄성명을 내는 의례적인 대응으로는 단호한 응징 의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미 미사일 무력시위를 결정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참여를 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우리측 제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호한 응징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기를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이 갖는 엄중한 의미 때문인지 독립기념일 휴일임에도 외교·안보장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본토 일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의 ICBM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제재도 예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요청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소집됐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 노동자 수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재안이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화성-14' 발사를 참관한 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듯하지만. 달리 보면 협상은 미국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의 IC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조미(북미) 핵 대결전은 최후국면에 접어들고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 집적 접촉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들이 담길 예정이었고 한다. 북한의 도발로 연설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미·중·일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다듬고 조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미 양국의 이번 미사일 훈련은, 문 대통령이 대화만 앞세우지 않고 '무력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가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의 전략을 차단한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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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엔대사 "우리 군사력 막강…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헤일리 "유엔제재 위반 대북 교역국, 美와 거래 허용 안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해야 한다면 대북 군사수단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의 이번 발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면서 미국과 우방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외교적 해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계속 교역하는 것을 허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해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고강도 대북제재인 2270호와 2321호 결의에 이은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파국 막을 수 있다"는 말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협조를 요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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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발사 미사일 ICBM급도 염두…韓美 대북공조 강화"(종합)NSC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4 kjhpress@yna.co.kr"강력 규탄, 軍 즉각 대응태세 유지"…"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北위협 용납 안 해…도발은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한미정상 전략적 선택한 지 며칠 만에 도발, 깊은 실망과 유감""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 결단 촉구…총리 중심 국민 불안 없도록" 긴급 NSC 소집,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2017.7.4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또 "국방부와 합참은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될 만큼 위중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순에 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비슷한 것 같은데 고도나 속도로 볼 때 더 빠르고 높이 올라갔다고 본다"며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월 중순경에 쏜 IRBM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생각한다"며 "다만 미사일 정체를 파악하려면 며칠 더 걸리니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파악돼 어제부터 예의주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ICBM으로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北매체 "임의의 시간·장소서 ICBM 시험발사 준비돼"(동창리<북한 평북> AP/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3월6일 북한 평북 동창리의 논바닥에 배치된 4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는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31일 '동방의 핵 강국, 로켓 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가 준비돼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bulls@yna.co.kr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NSC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7.7.4 kjhpress@yna.co.kr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가 출국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 단합해 국민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윤 수석은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부분"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압박과 대응 강도도 매우 높아지겠지만, 대화 기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기존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추진 방침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민간 차원 교류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독일 방문 시 대북 메시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두어 차례 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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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종합)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국방과학원 보도에서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 발사 모습 공개(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 2017.7.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보도는 ICBM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로켓 발사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으며 "빛나는 성공을 세계만방에 장엄히 선언했다"고 국방과학원 보도는 소개했다.북한 김정은, ICBM 시험발사 친필 승인(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ICBM 발사와 관련한 국방과학원 문건에 서명하는 김정은의 모습. 2017.7.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북한은 "탄도로켓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 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다.또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천802㎞까지 상승하여 933㎞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설명했다.북한 김정은, ICBM 시험발사 친필 승인(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ICBM 발사와 관련한 국방과학원 문건에 "당중앙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오전 9시에 발사한다"라는 내용의 친필 서명을 했다. 2017.7.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 ICBM이란 무엇인가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분간 930여㎞를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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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바마 만나 "北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종합)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7.7.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오바마 "국민여론 있으면 못할 일 없어…국민 기대 충족시키실 것"오바마, 2014년 4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방한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40여 분간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되, 대화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2017.7.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많은 한국인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미 동맹에 대해 초당적,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고, 한국 교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 관계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인 말리야·사샤 오바마와 함께 입국했으며, 조선일보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험과 리더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방명록 작성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을 바라보고 있다. 2017.7.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이후 3년 2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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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평화통일환경조성 韓 주도…남북대화 재개도 지지"(종합)한미 정상 진지한 대화(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북핵해결 최우선 순위…"최대압박 동시 올바른 여건하 北과 대화""전작권 조속 전환에 협력·韓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확보""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갖고 있지 않다…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정상회담 종료 7시간20분만에 6개항 발표…美 행정절차 지연 탓 "상호 균형된 무역 증진"…트럼프, 언론발표서 "한미FTA 재협상" 거론 한-미 정상, '발언'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이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공동성명 발표안 서명이 지연되는 등 미국 내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 한미동맹 강화 ▲ 대북정책 공조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양국은 그러나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대통령의 악수(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이와 관련,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도 확고히 했다.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한 한국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통보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양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초래한 이라크·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반(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한미 양국은 7월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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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트럼프에 "文대통령과 사드 완전배치 촉진해법 찾아라"가드너-메넨데스 등 상원의원 18명 공개서한…크루즈-루비오 동참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에 '사드 압박' 주문…"한미동맹은 혈맹""'최대의 압박' 작전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일치 하에서만 효과적" 미국 상원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지연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사드의 완전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도 동참했다.문재인 대통령(왼쪽)-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정상회담때 사드논의 어떻게?(CG)[연합뉴스TV 제공] 이들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동조치를 취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당신(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또 이것은 한국의 이웃들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미군과 수백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보복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들 의원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한국인들이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미군 3만6천574명이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다"면서 "지금도 그 자유를 보호하고 동맹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 군대는 모든 주요 전쟁에서 나란히 함께 싸웠다.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역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우리의 유대는 깨질 수 없고,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확약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또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 작전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 및 일치 하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들 의원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신속한 완전배치와 더불어 철저한 대북정책 공조 필요성을 압박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美공화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밥 메넨데스 美민주 상원의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을 포함해 굳건한 양국 간의 경제 어젠다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기업과 수출업자,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될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길 요청한다"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서한은 미 상원이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됐다. 앞서 문 대통령 방미 환영 결의안에는 존 매케인(공화·플로리다) 상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 상원 서열 2위인 딕 더빈(일리노이) 원내총무, 가드너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 등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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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美, 한국에 사드 연내 배치 완료 요구"(종합)아사히 "방한한 섀넌 차관이 요구"…외교부 "구체적 논의 없었다" 미국이 이달 들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연내에 완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신문은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섀넌 차관은 지난 14일 한미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미국측이 현재 가동하는 사드 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도 연내에 가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아사히 보도 내용에 대해 "섀넌 차관 방한 당시 (사드에 대해) 양측간에 일반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만 국내에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한·미가 애초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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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사 참관 '현무-2C' 800㎞ 미사일…北전역 사정권개발 완료 곧 실전배치 단계…올해 3월에도 시험발사 성공포항서 北전역 타격 가능…킬체인·대량응징보복 핵심무기 현무-2C 미사일 이동식발사대 발사시험(서울=연합뉴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 비장의 전략무기다.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Kill Cain)과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 무기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개발 완료하고 곧 실전배치를 위한 양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첫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 우리 군이 현재 실전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등 2종으로,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날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C'로 불린다.우리 군은 통상 사거리 1천㎞ 이상은 돼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지만, 현무-2C도 1천㎞ 가까이 비행할 수 있으므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에 들어간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군이 사실상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탄도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로켓 엔진을 써 폭발적으로 추진력을 내고 포물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 순항미사일로는 사거리 1천㎞ 이상의 '현무-3'가 있다. 현무-3와 같은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사거리 800㎞의 현무-2C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군은 지난 3월에도 ADD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C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약 3개월 만에 거듭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과 성능을 입증했다.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현무-2C의 시험발사는 우리 군의 엄중한 대북 경고메시지로 해석됐다.우리 군은 2012년 한미 양국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보유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한도가 800㎞로 늘어남에 따라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이번과 올해 3월 시험발사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개선했다. 힘차게 솟구치는 현무-2C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포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 사정권 =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중부 이남의 후방 지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게 핵심 장점이다.이 미사일을 경북 포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의 표적이 넉넉히 사정권에 들어온다. 최남단 제주도에서 쏴도 북한 신의주까지 날아간다.포항을 포함한 중부 이남 지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다. 사거리가 200㎞인 북한의 최신 300㎜ 방사포도 포항까지는 못 미친다.현무-2C를 후방 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서 안정적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후방 지역 미사일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북한은 사거리 4천㎞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사거리 면에서 우리 군에 확연히 앞서 있지만, 이번 800㎞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사일 전력차를 어느 정도 좁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B만 해도 중부 이북 지역에서 운용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후방 지역으로 옮기면 평양 이북 지역이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한계가 있다. 현무-2C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이다.◇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 핵심무기 =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무기다.유사시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과 북한 일부 지역을 사실상 초토화 수준으로 응징하는 KMPR은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이룬다.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됐을 때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등 핵심 시설을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제거하는 전략으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외에도 공군 F-15K 등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운용한다.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수뇌부를 포함한 북한 일부 지역에 다량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함으로써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군사전문가들은 군사 기술의 발전으로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이 커짐에 따라 KMPR이 핵무기 보유에 준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리 군은 작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KMPR을 공식화함으로써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당시 군은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로,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무-2C 미사일 발사준비하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서울=연합뉴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차량형 이동식발사대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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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무2 발사 참관…"강한 국방력 있어야 대화 가능"(종합)시험발사 성공…"포용정책도 북한 압도할 안보능력 있어야 가능"北에 엄중경고하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확고한 안보태세 보여 현무2, 6차례 시험발사 중 4번째…2차례 더 시험 후 전력화 예정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참관한 뒤 이같이 언급하고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는 파괴·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D가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우리의 킬 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탄도미사일 비행시험 참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2017.6.2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이날 ADD 방문과 현무2 발사 참관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한·미 동맹 체제에 입각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라며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돈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고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 미사일 능력을 보고받고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든든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데 대해 많은 염려의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해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며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 갖추고 있음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이며, 국민도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에 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북한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당초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참관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 직접 참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 연구진들에게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날 현무2 발사 시험은 모두 6차례의 시험평가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앞으로 2차례 시험을 거친 뒤 전력화할 예정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발사 시험은 한·미 신(新) 미사일 지침에 따라 최대한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