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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임계치 왔다"…文대통령, 대북전략 '큰 틀' 전환(종합)北 ICBM급 '게임 체인저' 판단…"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 언급사드 추가배치 '결단' 하고 美 이어 中에 통보…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대북 독자제재 방안 강구 지시…미국과 우리 미사일 성능 개량 협상'新베를린 구상' 난항 속 대화 모멘텀 유지 관건…4강외교 시험대 올라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큰 틀의 전환점에 올라섰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종전과는 차원과 강도를 달리하는 전략적 변화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6.8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photo@yna.co.kr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즉자적으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基)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던 기존 대북접근법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게임체인저' 판단 = 이 같은 '변화'는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발언에서도 그 기류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미사일 도발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기본 인식과 접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바꿔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나아가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온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선택의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통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추정하지 않느냐"며 "ICBM이라고 하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 탄두 중량, 정확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거리상으로는 ICBM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추가 배치 결단…환경영향평가는 지속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우선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基)의 국내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이는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존인 셈이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수순에 돌입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찌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긴급 NSC 소집한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2017.7.2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 "실감 나는 강력한 제재"…대북 독자제재 카드도 검토 =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인 사드 추가 배치 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다자 제재구도와 한·미·일 3자 구도에 터 잡은 지역 제재구도에 더해 보다 '다층화된' 제재구도를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중지라는 카드를 소진한 탓에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 카드가 남아있느냐는 지적이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곳간을 뒤져서라도 무엇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개정협상 착수…"탄두중량 늘리기"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지시로 29일 오전 3시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약 7시간30분 뒤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독자적 제재방안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진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차원의 독자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국방 안보체제, 특히 대북 미사일 대응방안의 하나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다.미사일 지침 개정 방향은 사거리는 800㎞로 유지한 채 탑재 가능한 탄두의 무게를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단, 탄두 무게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으나 탄두 중량이 1t으로 증가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한·미 미사일 지침이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에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연설하는 문 대통령(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 新'베를린 구상' 난항…文대통령 "동력 지켜야" =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포함됐다.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채찍과 더 강한 당근을 제공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법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지만 적어도 대화의 동력 자체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결속' 강화…대중 외교 시험대 =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강경 스탠스는 주변 4강 외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과 제재가 동북아외교의 중심화두로 부상하면서 한·미·일 중심의 삼각 안보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대중관계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對) 중국 포위의 틀로 여기는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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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 기업들 신바람 넣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저성장 탈출에 가장 중요한게 기업…어려움 해결하겠다""기업과 노조가 같이 잘사는 경제 됐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기업인들 환한 웃음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원 두산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문 대통령, 구본준 LG 부회장. 2017.7.27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은 실력이 있어서 기만 살려주고 신바람만 불어넣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인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저성장을 탈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이라는 말로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기운을 북돋워 줬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유통업이 힘들었는데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왔고 지금은 미국에 진출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이야기하자 문 대통령은 그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월마트같은 기라성 같은 기업과 경쟁해 생존할 정도로 우리 기업은 뛰어나다"면서 "이런 저성장도 기업들이 신바람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기업인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한다.기업인 처지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노조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일부는 노조 활동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두고 자체적으로 기업과 노조가 상생할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해졌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 정부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노조, 근로자와 기업이 다 같이 잘사는 경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앞서 '호프미팅' 때도 건배사로 '더불어잘사는 경제를 위하여'라고 선창했다.한 참석자는 "안보 관련 이슈도 스치듯 거론됐다"면서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에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비정규직 문제를 놓고서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에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대화가 오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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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안 처리[제작 조혜인]북한·러시아·이란 제제법안 일괄처리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기지로 일괄 처리했다.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장면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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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5년만의 개정 통해 北지하 핵심 타깃 파괴 역량 구축 시도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km 짜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데는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에 탄두 중량 500kg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내할 수 없는' 대북 보복 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의 최대치를 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엔진의 추력을 늘리는 효과로 연결되므로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는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본질상 효과가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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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태평양사령관 "北문제 외교해결 맞지만, 군사행동도 준비됐다"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선택지는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아사히와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외교와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군사적인 선택지는 항상 준비돼 있다. 어느 것도 지금 실행 가능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명령이 있다면 군사공격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핵탑재 ICBM의 발사라는 목표에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핵탄두는 탑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많은 실험에서 실패하고 있지만 성공한 것을 착실하게 쌓아올려 전진해 왔다"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위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며 미국 태평양 군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한 신형 레이더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것 모두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태세가 중요한 만큼 협력이 원활해지도록 한일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계 어머니를 둔 미국인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지난 2015년 미국 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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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열기·中'사드보복'에 관광수지 적자 눈덩이5월 1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여름 휴가철 맞아 확대될 듯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8일 한국은행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금액인 일반여행 수입은 9억1천820만 달러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에서 결제한 일반여행 지급은 20억9천710만 달러다. 일반여행 수입에서 일반여행 지급을 뺀 이른바 '관광수지'는 11억7천89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5월 원/달러 평균(종가기준) 환율 1,124.65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3천258억원이나 된다.관광수지는 서비수무역의 여행수지에서 유학과 연수를 제외한 개념이다.우리나라는 2014년 12월부터 관광수지에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5월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로 파악됐다.종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인 2015년 7월(11억2천600만 달러)이 가장 많았다.관광수지 적자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10억 달러를 넘었다.올해 5월 관광수지 적자가 늘어난 데는 해외여행 열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해외로 나간 국민은 200만3천83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0% 늘었다.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을 활용한 '징검다리 연휴'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외국을 찾은 관광객이 많았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몰린 여행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지난 5월 97만7천889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34.5% 감소했다.중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64.1%나 줄어든 70만5천844명에 그쳤고 일본인 관광객도 17만8천735명으로 10.8% 줄었다.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는 중국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국행 관광에 제한 조처를 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을 찾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관광객도 줄었다.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여행으로 쓴 돈이 대폭 축소됐다.5월 일반여행 수입(9억1천820만 달러)은 작년 동기(17억1천140만 달러)보다 46.3% 줄었고 2015년 7월(8억1천610만 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앞으로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결되기 쉽지 않고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 열기가 더 뜨거워질 공산이 크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베를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드와 관련된 이견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 월별 관광수지(단위 100만 달러) 기간일반여행 수입일반여행 지급관광수지(일반여행 수입- 일반여행 지급)2016년 5월1,711.41,758.1-46.72016년 6월1,500.11,986.2-486.12016년 7월1,287.62,209.5-921.92016년 8월1,520.22,302.7-782.52016년 9월1,317.12,082.8-765.72016년 10월1,456.01,786.5-330.52016년 11월1,389.51,938.5-549.02016년 12월1,336.82,043.4-706.62017년 1월1,208.52,107.1-898.62017년 2월1,283.32,205.7-922.42017년 3월1,117.42,173.6-1,056.22017년 4월990.62,002.3-1,011.72017년 5월918.22,097.1-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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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4强외교 복원…'한반도 주도권' 성과트럼프와 美·獨서 두 차례 회동…한미·한미일 공동성명 기조 공감대시진핑, 대북 韓주도권 인정…'사드' 이견 여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한일관계 청신호…위안부 협상 팽팽, 투트랙 접근 푸틴, 북핵해결 韓입장 지지…동방포럼 초청,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구성 합의 한-미 단독정상회담 '웃음'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첫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또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만찬장 향하는 한미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워싱턴과 함부르크에서 잇단 트럼프 회동…동맹 확실히 다져 =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의 백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상들의 첫 만남인 데다 그들의 정치적 색채를 감안하면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케미스트리'를 확인한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회동 사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라는 중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3자 만찬회동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사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을 예고했다.특히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의 '3각 공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성명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다소 기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맹 간의 '제재 메커니즘'이 본격화한 동시에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소득인 셈이다.얘기 나누는 한-중 정상(베를린=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 시진핑과 북핵공조 확인…사드 이견은 숙제 =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였다.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대화 복원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도 미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양 정상은 또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이 공식화한 '중국 역할론'을 두고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북한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혈맹'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오히려 시 주석은 북핵이 결과적으로 북미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국 책임론'을 언급했다. 중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이를 수차례 공식 언급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 됐다.경색된 한중 관계의 원인인 사드 해법도 이번에는 찾지 못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무게감 있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어서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지론인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 문제'라는 언급을 자제해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양 정상은 이 문제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선에서 확전을 자제했다. 얘기 나누는 한-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성과…위안부 협상 문제는 팽팽 =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셔틀 정상 외교가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에 이은 또 다른 3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이해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먼발치에 서서 지켜보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히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역시 위안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날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사실상 통보했다.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메세 A4홀 내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푸틴도 "韓 노력 지지"…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가동 =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의 1라운드는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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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北타격 실사격훈련(종합)미 B-1B, 한반도서 정밀유도폭탄 투하 훈련(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가 8일 적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가상한 목표물에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2017.7.8 [공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北미사일발사대 파괴훈련 후 MDL 근접 비행하며 대북무력시위 지난달 20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B-1B 2대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이 8일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전개해 실사격훈련을 했다.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공군은 이날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2대와 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훈련을 했다.[그래픽] 미국,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북한 타격 실사격훈련 실사격훈련은 B-1B 폭격기가 가상의 북한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한 다음, F-15K 전투기가 지하시설을 폭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B-1B 2대는 2천파운드급 LJDAM(레이저통합직격탄)을 한 발씩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LJDAM은 기존 JDAM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인 무기체계다.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사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B-1B 편대는 동해 상공으로 진입해 북쪽으로 비행하며 실사격훈련을 한 다음,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해 서쪽으로 비행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고 우리 영공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원인철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한미 공군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도발하더라도 즉각 대응해 적 도발을 응징하고 추가 도발 의지를 말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래픽]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B-1B 편대가 이번에 한반도 상공에 온 것은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한 지 나흘만으로,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군사적 대응 조치의 일부다.한미 공군은 궂은 날씨에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북 응징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의 경고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B-52,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적지를 융단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췄다.최대 탑재량이 B-52와 B-2보다 많아 기체 내부는 34t, 날개를 포함한 외부는 27t에 달한다. 한 번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얘기다.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북 타격 실사격 훈련(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가 8일 한국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이날 B-1B와 F-15K는 적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지하 핵심시설 공격을 가상한 무장투하 훈련을 실시했다. 2017.7.8 [공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2천파운드급 MK-84 폭탄 24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84발, 2천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는 달리 핵폭탄을 장착하지는 않는다.최대속도가 마하 1.2로, B-52(시속 957㎞), B-2(마하 0.9)보다 빨라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는다.6·25 전쟁 당시 미국 공중전력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은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뜰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한미 군은 지난 5일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A'와 주한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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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조태열 주 유엔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때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AP.연합뉴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과 중·러가 큰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ICBM 발사 후 미국은 4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ICBM임을 인정했고 우리 군은 5일 'ICBM급'으로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성격 규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어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대치선이 그어졌다.미국으로선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첫 실험을 핵실험에 준하는 도발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초반 대응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독점적 핵보유 지위를 흔드는 북한 핵실험때에 비해 미온적인 상황이다. 한미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번복 불가' 기조를 보인 것도 한미일-중러 갈등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형성된다면 북한의 셈법대로 향후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흔들 수준의 압박은 할 수 없다는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중 대치가 심화할 경우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6일 "앞으로 미중 사이에 전략적·경제적 이견이 더 커질 것"이라며 "중국은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미국의 고강도 압박 앞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전략적으로 팽팽히 맞선다면 대북 제재·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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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서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이제 북은 핵탄두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가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북한은 오로지 인류 공멸을 가져올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반인륜적 미사일 도발로 응수함으로써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벌써 10번째이다.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광적 집착으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대북전략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북한은 마침내 ICBM을 보유한 군사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원론적 낙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한국을 재끼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민이 굶어죽든 말든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북핵 폐기’라는 원론적 대책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설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국론이 분열되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 체계로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북의 거듭된 도발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습관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동안 북한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탄두미사일 실험 발사 성공으로 기고만장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강력한 대응 안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과, 나아가 한미일 3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017.7. 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