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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위기,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최근 미·북 간에 험악한 말이 오가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다가 이 땅에서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이 재개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김정은이 유엔 제재에 대한 최후의 발악으로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맞대응하겠다며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만약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때는 남북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67년 전에 재래식 무기로 남침을 감행했지만 오늘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핵미사일로 한반도를 초토화시킬게 분명하다. 따라서 전쟁의 결말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땅에서 절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민들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태세가 튼튼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북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가 안보 위기상황에 대해 무감각해졌거나 설마 하는 안일함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이런 위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오늘의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 외교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드배치 마저도 주변 강대국과의 경제외교마찰과 내부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보 앞에서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따로 없다. 나라를 지키는 안보는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허술한 안보의식과 공허한 말만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다행히 지금의 위기상황을 넘긴다고 해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무력도발과 전쟁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나라 내 땅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행동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우리끼리 사사건건 대립하고 분열하면서 막연히 누군가가 이 땅의 평화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겠지 바란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이 속히 무력 도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 대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오기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샬롬’이 민족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남과 북이 화해와 용서로 평화 통일의 대로를 여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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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확인…주민 '수용 불가' 입장정부 "주민 요청시 언제든지 참관하 재측정 할 수 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사드 기지 여러 지점에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이번 현장 조사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소음의 경우 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드 기지의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춰지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주 주민에 사과하는 밴달 미 8군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당초 국방부와 환경부는 언론뿐 아니라 주민 참관하에 전자파·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참관을 거부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전자파·소음 측정 당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나서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미군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국방부는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더라도 주민 공감대 속에 공개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 4월과 같이 한밤중에 비공개적으로 반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소음을 측정해야 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도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대민 소통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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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8.15 경축사·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 이어 대국민보고대회언급 자제했던 '北美 설전' 따른 긴장고조 입장 밝힐 듯문재인케어·부동산대책·탈원전·증세·인사·개헌 등 국내 현안도 총망라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2017.5.10 srba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그간 각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이 이런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최적의 시점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때마침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의 제재·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우리의 지렛대가 약한 만큼 북미 양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누차 언급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 구축을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벼랑 끝에 왔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며 "결국 어제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상징성이 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新) 베를린 구상' 기조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난맥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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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양국 안보·안전 확보 위한 단계별 조치 긴밀공조 재확인"(종합)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맥매스터 미 NSC 보좌관과 통화"(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 간 통화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scoop@yna.co.kr정의용 안보실장-맥매스터 美안보보좌관 40분간 통화…北도발 대응방안 협의靑관계자 "北 억류자 문제 대화창구로 활용 여부 면밀히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8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정 실장과 카운트파트인 맥매스터 보좌관의 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8일 만이다. 당시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3자 화상회의를 하고 북한 도발 문제를 협의했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최근 북미 간 고강도 설전으로 위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9일 이후 이틀 만에 통화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다른 날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은 수시로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국이 재확인한 '단계별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말씀도 덧붙일 수 없다"고만 했다.북미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가 없다"며 "다만 북한이 임현수 목사를 석방하며 인도적 조처라는 말을 한 데 미뤄보면 북한도 이런 문제를 대화 창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갖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엄포를 강하게 비판해 언급을 자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에 그는 "협력이 잘 된다는 의미"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할 대통령은 없다"며 "발언을 안 한다고 그런 임무를 안 하는 게 아니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방법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앞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북미 간 직접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아니고 말싸움을 하는 상황의 진전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노' 발언이 계획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말도 했다"며 "이 문제는 북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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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에도 대형 문화교류 잇달아…"中 보복성 조치는 지속"中 대표 공연·전시 성사됐지만…韓 '난타' 관람객은 "20분의 1 급감"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와 명예지휘자인 탕무하이[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제공]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도 굵직한 문화예술 교류가 잇달아 성사되고 있다. 대형 중국 전시·공연 성사 소식에 냉기가 흐르던 양국 예술 교류에 빗장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일회성·단발성 교류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9일 공연예술업계에 따르면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는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중 수교 25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연다.차이나 내셔널 심포니는 1956년 설립된 중국 유일의 국립 교향악단. '중국 1세대 국제 지휘자'로 일컬어지는 이 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 탕무하이(68)가 이번 공연의 지휘봉을 잡는다. 한·중 수교 음악회는 1998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연이지만, 올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여러 보복 조치가 이어졌던 터라 공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주관사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래 이어져 온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행사라 별다른 문제 없이 올해도 열리게 됐다"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중국문화원 쪽 초청 인사 숫자도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109년 역사의 중국 하얼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오는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하얼빈 심포니는 1908년 창단된 하얼빈 동철(Eastern Railway) 심포니를 전신으로 하는 악단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향악단 중 하나로 꼽힌다.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중국어 포스터 [라이브 제공]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격인 '빨래'가 지난달 9일까지 베이징 다윈극장에서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을 마친 데 이어 또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상하이 백옥란 극장 무대에 오르고 있다.공연뿐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중국 대형 작가의 전시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치바이스(齊白石·1864~1957)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로 중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선 인물이다.양국 교류가 눈에 띄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국내에 그를 처음 소개하는 전시가 10월 8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유강 중국 후난성 박물관 학예실장은 "문화예술과 정치는 별개로 나뉘어 있어야 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를 촉진할 수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이 같은 굵직한 문화예술 교류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다소 수그러졌다는 낙관도 나오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 공연 및 아티스트에 대해 크고 작은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공연 상품인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제작사 PMC프로덕션은 뚝 끊긴 중국 관람객 때문에 국내 전용관 4곳 중 중국 단체 관광객 위주로 운영해온 충정로 극장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임시 휴관하고 있다.PMC프로덕션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 단체 관람객 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하면서 사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액트'에 동양인 최초로 캐스팅된 한국 뮤지컬 배우 김소향도 아시아 투어 중 중국 공연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캐스트의 공연임에도 함께 할 수 없다"며 "정치에 관해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이렇게 끔찍하게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드가 뭐길래 나를 포함한 수많은 예술인이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한 뮤지컬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며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관계를 지속해온 경우가 아니면 새 계약을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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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안보리결의, 北자금줄 차단에 실효적"(종합2보)틸러슨 "좋은 결과"…강경화 "남북 접촉 제안 미측도 공감하고 이해"한미 "제재·압박 목적 北붕괴 아니다…대화 문 열려있다" 확인 악수하는 강경화와 틸러슨(마닐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8.6 mtkht@yna.co.kr한국과 미국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직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35분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했다. 외교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장관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결의인 2371호와 관련, 중·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실효적인 조치들이 포함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된 것을 적극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집행하다'(enforce)는 표현을 써가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더불어 두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와 대북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한 양자, 다자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집중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한미 외교장관은 대북 제재·압박의 목적이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의 전략적 이익임을 재확인했다.틸러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안보리 결의에 대해 "좋은 결과(good outcome)였다"고 말했고, 강경화 장관도 "매우 매우(very, very) 좋은 결과"라고 맞장구쳤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내용에 대해 "폭넓고 좋았다"며 "안보리 결의의 성공적 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고, 틸러슨 장관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결의 내용에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평가한 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며 "지극히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시작하는 문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남북간 접촉 재개에 대해 말했고 충분히 (틸러슨 장관도) 공감하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한 당국자가 ARF를 계기로 한 남북 외교장관간 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해 "자연스럽게 조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힌 뒤 기자에게 "왜 만나기 싫은지 물어봐 달라"며 여유를 보였다. 언론 접촉을 꺼리기로 유명한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띤 채 강 장관과 10초 이상 악수했고, 미국 기자의 돌발 질문에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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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드결정 양국관계에 찬물"…강경화 "소통으로 풀어야"(종합)한중 외교장관회담 사드 평행선…왕이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가"中 "한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 메시지 북에 전달" 소개 악수하는 강경화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마닐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과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7.8.6한국과 중국이 6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를 계기 삼아 개최한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콘라드 호텔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북한의 2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다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둘러 사드 배치(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 다음 단계를 대응하고 우리 양자 관계를 개선·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장관과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취재진이 보는 가운데 무표정하게 모두 발언을 시작한 왕 부장은 "우리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두 나라"라며 "양국 외교장관은 국제무대와 양자 무대에서 회담하는 관례가 있어 지역 및 양자 문제에 대해 장관과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대중 관계를 개선하고 과거 잘못된 행동과 중국 측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우리 양국관계의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일"이라며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위협이 상당히 고조된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며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부장과 나, 양국관계가 소통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또 "양국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어려움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나 양국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확인했다. 그런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왕 부장은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의 주요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덕담했다. 왕 부장은 회담 후에도 언론을 상대로 자국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왕 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내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매우 분명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사드를 배치했는가'라는데 많은 의문점을 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사가 중국의 불안 요소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하나 강 장관에게 물은 것은, 만약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와 한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장관은 "(사드에 대해 왕 부장은)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을 반복했고 우리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도발 상황에서 (발사대) 임시 배치 4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왕 부장은 한중 외교회담에 앞서 열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북중 양자회담에서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강 장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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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채택 '초읽기'…ARF서 美·北 충돌하나美, ARF 회원국 상대로 안보리 결의 완전이행 촉구할 듯北, 결의 배격하며 추가 도발 카드로 국제사회 위협 가능성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의 고강도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가 6일(한국시간) 표결을 앞둘 만큼 급진전한 것은 1차적으로 미국의 고강도 대 중국 압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4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후 미국은 북한 핵실험 때에 버금가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진했다.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 및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다. 미국의 '결기'는 화성-14형 1차 발사 다음날인 7월 5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쓰는 등 대 중국 무역 규제 카드로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아예 화성-14형을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절하하며 한동안 어깃장을 놓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8일 더 늘어난 비거리의 화성-14형 2차 발사를 강행하자 더는 버틸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생명선인 대북 원유 수출은 지켜내는 대신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 7∼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릴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OK'사인을 낸 모양새다.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법 발효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한동안 지속될 듯 보였던 러시아의 '몽니'도 대세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집결하는 ARF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이행 세몰이와 북한의 저항이 충돌할 전망이다. 북한을 ARF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던 미국은 북한에 비빌 언덕이 되어온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ARF 회원국(총 27개국)들에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일 전망이다.특히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노동자도 돌려보낼 것을 종용할 전망이다. 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다음 단계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워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 배격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핵실험이나 3차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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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급 추가 도발에 한중 '사드 갈등' 격화 조짐(종합)韓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 추가배치…中 강력 반발北 ICBM급 재도발로 '사드 명분론' 커져 中 '곤혹' 미군 장비들 놓여 있는 사드 기지북한이 28일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를 감행하면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북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이뤄진 북한의 이번 추가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사드가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견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중국으로선 이번 ICBM급 추가 발사가 사드배치 명분은 물론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압력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2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전날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을 겨냥해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가속하지 말라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으로 북한에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는 언급은 없어 기존의 탄도 미사일 도발 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사드의 추가 임시배치에 대해선 날을 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급 추가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며 한반도 유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유관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는 사드 보복 중국은 그동안 사드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화성-14형'을 쏜 뒤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한류 연예인 방송출연 정지 등의 기존 사드 보복 조치에 이어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북한 또다시 미사일 발사, '중국 책임론' 결연히 거부한다'는 사평(社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체로 이전 정부의 사드 노선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한 소식통은 "중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배치가 미뤄지면서 사드 철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잔여 발사대 배치 지시로 실망하면서 다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라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남북 대화 제의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인 도발을 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한국을 압박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이미 남북 군사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 대화를 하겠다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국 또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 결정을 공개하기에 앞서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는 등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중국에 성의를 표시했다는 점도 중국 정부가 고려할만한 부분이다.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의를 뿌리치고 ICBM급 미사일로 계속 도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함에 따라 '사드 명분론'을 중국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더구나 지난 4일 북한의 첫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함으로써 중국의 안보리 내 입장 또한 수세에 몰리게 됐다.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재도발을 계기로 한미일이 합세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함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피하고자 중국 또한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등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제재 카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중국 또한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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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미사일 한목소리 규탄…'사드 임시배치'에 엇갈린 평가(종합)민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보수야당·국민의당 "임시배치는 무책임한 안보 줄타기 외교" 여야는 29일 북한이 전날 밤 기습적으로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하지만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습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 등 대북정책 접근법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이어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적극 지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사드배치 즉각 완료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이 정부의 대화 요청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정부가 성급한 대화 성과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속도 조절, 굳건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배치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지, 중국에 '최종결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바른정당은 사드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전지명 대변인은 "만일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을 북한의 공격과 위협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배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 여론이 여전히 갈등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드 추가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