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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북한 도발 억제할 강력하고 확실한 국가 안보대책 필요”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권준호 회장)는 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담임목사 권준호)에서 임원진과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와 국가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이병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강의에서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유대를 강화하면서 국제 정세의 새로운 냉전 흐름이 전개되는 상황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북한에 대응할 안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위태로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국가 안보 태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북한의 고체연료를 활용한 미사일 ’화성-18형(ICBM)’ 발사 실험을 예로 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추진력과 파괴력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방사포 등 신종 무기를 무작위로 발사하면 한미 요격 시스템이 교란돼 한반도 안보가 위중해진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한편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사전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번 성명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 미사일 방어 등으로 대응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태극무공훈장 수여식을 언급하며 ”원주전투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대령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한국전쟁을 세상에 알린 고마운 분이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입구 ‘19인의 동상’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진 문구 'Freedom is not free'를 인용해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다.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며 권력자만을 위한 자유를 누리는 독재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부돼야 사회를 통합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들은 국가 안보와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위태로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 강화에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26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교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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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시작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90 여 명이 1일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충탑 참배로 민선 8기 계묘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1일 아침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탄희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지역 보훈단체장, 시·도의원, 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 온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제시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해에도 성심성의껏 일할 각오”라며 “용인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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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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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 개최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 행사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살리고 전후세대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00에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이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양홍준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시민들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은 "오늘은 6.25발발 72주년입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6.25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이상의 이산가족이 있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부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건한 안보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보훈 가족들을 위해 보훈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9,000명의 회원을 앞으로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6·25 전쟁(六二五戰爭) 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72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강한 주도로 발발한 전쟁이다. 6·25전쟁의 평화 협정(Peace treaty, 종전 협정 또는 강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준전시(準戰時)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된다. 아직도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각종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대비해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을 일으켜서도,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에서 보듯이 모두에게 아픔이 될 뿐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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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대표회장, 6.25한국 전쟁 7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에 메시지 발표지난 2021.06 한장총 6.25 국가 안보기도회 및 한국장로교 역사탐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6.25한국 전쟁 7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순교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72년 전에 시작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15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한반도의 건물, 주택,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대부분 시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동족상잔의 전쟁이 멈추었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69년간 휴전이 계속됨으로 남북 분단이 고착하고 심화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대표는 전쟁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공산군을 바라보며 교회와 양들을 두고 피난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1,026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890여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라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다. “6.25한국 전쟁 7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순교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통해 고통을 준 북한은 아직도 20년 연속 기독교를 박해한 국가 1위로 꼽았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북한이 20년 연속 기독교를 박해한 국가 1위로 꼽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다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여전하기에 굳건한 안보 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72년의 깊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WTO는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제한됨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백신과 의약품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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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디펜스,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육군 기동 시연한화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핵심기술과 기동 성능이 27일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이날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레드백 궤도 장갑차의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자단, 주한외국무관, 육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호주 육군의 최첨단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3)의 최종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레드백 장갑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동 시연을 펼치는 자리인 만큼 국내·외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에선 △야지 주행 △장애물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의 시연이 이뤄졌으며, 레드백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운용 성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육군과 한화디펜스는 방위사업청의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에 따라 4월 시범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8일부터 6주간 시범 운용을 시행했다.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을 통해 호주와 유럽 등에 레드백 장갑차의 최신 성능과 신뢰성 등 시범 운용 실적을 제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레드백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보병전투차량을 조기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연구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 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개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소요에 연계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 및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획득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 레드백 차량은 올초호주현지에서 자체내구도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8월 국내에서도 1만km 내구도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운용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레드백은 우리 군 K21 보병전투차량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5세대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로 △복합소재 고무 궤도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전시 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이용한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어체계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한 하이브리드포탑 △상태감시시스템(HUMS, Health and Usage Management System) △열상 위장막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호주 군은 현재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와 계열 차량 8종 등 400여 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호주에서 다양한 시험평가를 거친 레드백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은 현재 미국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장갑차 사업(OMFV 사업)에 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움(Oshkosh Defense Consortium)의 핵심 협력 업체로 참여해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OMFV 장갑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범 운용 기간 오시코시 디펜스 관계자들이 방한해 시범 운용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신규 궤도형 장갑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레드백 장갑차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부환 한화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레드백 개발부터 육군 시범 운용이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육군과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레드백은 호주 최종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장비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만큼 호주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레드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드백(Redback) 장갑차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이다 레드백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구조가 적용됐으며,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해 주행 성능과 기동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 시 진동은 최대 70% 줄어들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한다. 여기에 내구도 증가로 인해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는 3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가 탑재된 것도 특징이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전시 기능과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어체계가 접목됐다. 레드백엔 대전차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이 장착될 예정이며,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달린다.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두를 때 적의 열상 감시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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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특별사진전 및 기념사업 추진’한국자유총연맹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정영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낙동강승전기념관과 각 구(군)청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는 제72주년 6.25전쟁을 기념하여 ‘6.25전쟁 참전부대’ 특별사진전을 진행한다. 본 사진전은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쟁기념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참전국가와 육해공군 참전부대를 42점의 패널로 제작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기념관 입구 및 로비에서 24시간 개방하여 전시하고 있고, 이미 2천여명의 단체 및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찾아가는 6.25 특별사진전’을 6월 한달간 남부도서관과 옻골공원에서 기획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학도의용군 추념식을 재개하여, 책과 펜을 던지고 스스로 총을 들어야 했던 학도병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생생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 8월 10박11일동안 실시하는 DMZ평화 둘레길 대장정 참가인 모집을 6월 19일까지 홈페이지(http://www.nakdongwar.or.kr)에서 접수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 67회 현충일을 맞아 8개 구군에서는 조기게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1,000여개의 태극기를 배포하고, 50여개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선열들의 호국의지와 보훈의식을 고양토록 홍보하고, 6월 24일과 25일은 ‘6.25전쟁 재현음식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식회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도시락형태로 제공되던 것과는 달리 6.25당시의 주먹밥과 보리개떡, 삶은 감자 등을 현장에서 바로 시식해 볼 수 있다. 시식회는 동성로 야외무대(중구), 옻골공원(북구), 화원삼거리(달성군) 일원과 동ㆍ서ㆍ남ㆍ수성구 각 구청광장에서 진행한다. 특히, 참전유공자 행복보금자리 집고쳐주기 사업(대구시 청년협의회)과 참전유공자 효도잔치(달성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 오찬간담회(수성구지회), 참전유공자 밑반찬 나눔(서ㆍ남ㆍ북구지회) 등의 다양한 선양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가 6.25전쟁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는 교육사업(서구ㆍ북구지회)과 어린이 무궁화꽃 그리기(남구지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민주시민 교육(달서구지회)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과 함께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자총 대구시지부는 최근 북한의 ICBM미사일 도발과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6월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 의도를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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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강도 일대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올해 들어 7번째 발사원인철(왼쪽 둘째) 합참의장이 27일 공군작전사령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전투지휘소에서 미사일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합참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합참은 ”북한이 자강도 일대서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오전 7시52분께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합참의 발표문 전문. 北,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최종) 우리 군은 오늘(1.30.일) 오전 0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음.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 000㎞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음.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음.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2017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27일 북한의 도발과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 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북한이 오늘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7번째로, 작년 한 해 동안 쏘아 올린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 다 쏴버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이재명 후보는 층간 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니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북 제재는 해제하라는 북한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14일 북한 외무성의 경고가 이 같은 북한의 속내를 잘 드러내 준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1년 만에 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면 위반이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또 뭔가. 국민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 걱정뿐인 이재명 후보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바란다. 이 후보와 문 정권이 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임은 자명하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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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금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사일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기독교의 연합기관 중 한 곳으로 산하 38개 교단과 19개 단체가 소속된 연합 기구이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력 도발이고 전쟁 위협이 아닐 수 없다.”라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미온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명백한 도발 행위에 ‘도발’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유감’이란 말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별도로 대북 재제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또다시 백척 간두에 내몰린 안보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과의 ‘평화 판타지’에서 속히 깨어나 위기에 처한 국가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성명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평화 판타지’에서 속히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력 도발이고 전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14일과 17일에 발사한 KN-23, 단거리 미사일 모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서울과 수도권, 아니 남한 전역을 자기들 말대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고성능 무기들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명백한 도발 행위에 ‘도발’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유감’이란 말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별도로 대북 재제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은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도 모자라 지난 17일 정치국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중단됐던 핵실험 재개와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또다시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호전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나라가 어디인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대통령과 정부는 경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나.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이 대신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인가. 북한은 피를 나눈 동족이나 6.25 남침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 학도병, 유엔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범 집단이다. 또한, 김일성으로부터 그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해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존권을 박탈한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반인권체제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든 핵무기를 개발하든 평화만 외치면 모든 게 다되나? 대통령과 정부가 평화를 외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 자리로 나올 거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증거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결단하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를 위해 미군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아무리 동맹이라도 안보에 있어 스스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 똑같은 하겠다는 경고 아닌가. 그런데도 임기 말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말뿐인 평화에 매몰돼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럴수록 피의 대가로 세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7천만 겨레 모두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목표는 평화가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적화통일’을 위해선 핵무기도, ICBM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대상이 북한 동포인지, 전쟁에 광분해 남(南)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김정은 집단인지부터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우리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또다시 백척간두에 내몰린 안보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과의 ‘평화 판타지’에서 속히 깨어나 위기에 처한 국가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4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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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중국 해군의 최신예 구축함이 또다시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중국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1일 오후 1시(현지시간)께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對馬] 해협) 서남부 320km 해상에서 중국 군함을 발견했다. 중국 군함은 055형 구축함 난창함(南昌)함, 052D형 구축함 쿤밍(昆明)함, 054A형 호위함 빈저우(濱州)함, 903A형 보급함 둥핑후(東平湖)함, 926형 잠수함 지원함 1척 등이었으며, 동북 방향의 동해 쪽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월 취역한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 1만2천t 이상으로 중국 구축함 중 최대 규모이며, 대공·대지·대함·대잠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군함들은 연해주 남부에 있는 표트르대제 만(灣) 부근 해역까지 이동해 14일 러시아군과 '해상연합-2021'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에는 신형 군함뿐만 아니라 고정익 대잠초계기와 함재 헬리콥터도 동원됐으며, 양측은 기뢰 구역 통과, 부유 기뢰 제거, 방공 및 해상사격, 연합 기동, 잠수함 대응 등을 훈련했다. 환구시보는 "세계적인 대변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훈련으로, 중국의 1만t급 구축함과 대잠초계기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이라며 훈련 중 신형 무기와 탄약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055형 구축함은 지난 3월과 8월에도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해 동해로 이동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31일에는 중국 052D형 구축함 등이 일본 규슈(九州)섬 남단 오스미(大隅)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군함은 올해 들어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에 있는 소야(宗谷) 해협,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미야코(宮古) 해협을 통과한 적도 있다. 다만 중국 군함들은 일본 영해가 아닌 공해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일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및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서방과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앞서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중국군 움직임에 대해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 적대적인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훈련 중인 중국 군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