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정질문 질의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진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SAC 아트홀에서 진행 예정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사회자 좌로부터 안율, 김수빈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패기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오는 11월 19일 일요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SAC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게 되는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청소년축제로서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17점, 장관상 164점, 교육감 및 지자체장상 539여점등 4,588개의 상을 시상하여 수상자만 26,900여명이 넘었고 참여 동아리만도 22년동안 30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온 청소년들의 순수한 동아리 문화 축제이다. 지난 11월 3일 온라인 86개 동아리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개 300여명이 열띤 경연을 펼치며 참가한 모든 동아리가 수상 기쁨과 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 류형선((주)다산제약 대표)이 주최·주관하고 국무총리실, 교육부,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다산제약, 쿡앤, 천재교육에서 후원해서 개최한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에는 몽골,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 동아리도 참가함으로써 글로벌 청소년 문화 행사로 막을 올리게 된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류형선 이사장,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축사로 막을 올릴 경진대회 본선은 1부 개회식 및 축하공연, 2부 동아리 경연대회, 3부 시상식 순서로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은 팝페라 가수이며 서울오페라단 단장인 윤예원 교수가 담당한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청소년 동아리는 그룹사운드부문, 음악부문, 무대공연부문, 초등부문, 댄스부문, 영상부문, 전시부문, 글로벌부문으로 나누어 공연을 펼쳐보이게 되며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교육부장관상 1점,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교육감상 6점, 의회 의장상 및 지자체상 8점 등 본선에 참가한 모든 동아리팀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22년 동안 참여 연인원만 30여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입시공부에만 매달리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심어줌으로써 한류문화 발전과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 류형선((주)다산제약 대표)은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AI및 ESG기후환경 등 더욱 다양한 쟝르에서 청소년들과 소통 공감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기획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하여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과 진행 방식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훌륭한 예술작품은 새로운 사고나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봉사단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시민리더를 위한 인문학 특강’을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때 면역력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했는데, 봉사의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본따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른다"며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소중한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좋아한 걸로 알려진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림은 절망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제목을 '희망'이라고 정하고 희망을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봉사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구세주)’를 소개하면서 특강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지난 2017년 경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4억 5030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6000억원)에 팔렸다. 이 시장은 '살바토르 문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판정되기까지의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다빈치 사후 5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다빈치 전'에 '살바토르 문디'를 '모나리자' 옆에 걸고 싶다는 뜻을 프랑스에 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프랑스는 '살바토르 문디'가 다빈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나리자'를 필적할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측은 수년 전에 '모나리자'를 값으로 매긴다면 우리 돈으로 40조원은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과거의 예술형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각의 작품관을 제시하려한 ‘다다이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다이스트인 마르셸 뒤샹의 작품들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뒤샹은 ‘모나리자’ 그림엽서에 검은 연필로 콧수염을 그려 넣은 ‘L.H.O.O.Q’라는 작품을 내놓으며 '이것도 작품'이라고 주장해서 인정받았다"며 "그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뒤샹은 남성용 소변기 제품에 'R.MUTT 1917'이란 사인을 하고서 이것은 '샘'이라는 작품이라고 주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며 "뒤샹은 상품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독창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 외젠 들라크루아의 같은 제목 작품을 모방한 것이지만, 2015년 경매사상(비공식매매 제외) 두번째로 비싼 값인 1억7930만 달러(약 2330억원)에 팔렸다"며 "피카소가 모방을 했어도 화풍이 완전히 다른 입체주의적 작품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소개하며 상상력과 독창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추상 표현주의 화가 루치안 프로이트의 ‘엘리자베스 2세 초상화’를 소개하면서 "나이 든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영국 일각에선 '여왕을 왜 이렇게 그렸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왕은 이 작품을 좋아했다고 한다"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손자인 루치안 프로이트는 인간 존재의 과거와 현재를 작품에 투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상주의 대표 화가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와 ‘루앙 대성당’,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며 화풍과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생존한 작가 중 가장 비싼 값에 작품을 판 데이비드 호크니, 김환기ㆍ이중섭ㆍ박수근 등 한국 화가들의 작품들도 다채롭게 보여주면서 작가들의 삶에 대해 에피소드를 곁들이며 소개했다. 이 시장은 “훌륭한 예술작품의 탄생은 관찰력과 상상력 발휘, 모방과 습작에서 생기는 새로운 사고나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면서 “용인특례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을 하면서 상상력, 관찰력, 새로운 사고, 발상의 전환을 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로버트 헤릭의 싯구 '할 수 있을 때 장미꽃 봉오리를 모으라'는 의미를 가르쳤는데, 이는 내일엔 장미꽃이 질 수 있으니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라는 것으로, ’카르페 디엠‘과 같은 뜻"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도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강의를 매듭지었다.
-
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서울3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
기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10.29 참사 1주기 ‘온라인 기억공간’ 마련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추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10.29 참사 온라인 기억공간’(https://www.gg.go.kr/memorial)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에 ‘온라인 추모의 글’ 게시판을 만들어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3월 15일까지 운영했는데 이 기간 동안 7만 3천여 명이 방문해 9천146개의 추모글을 남겼다. 경기도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3월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있는 게시판 형태의 기존 추모 공간을 별도의 누리집으로 독립시킨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기억공간의 디자인을 개편했다. 10.29 참사 1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희생자 기록’, 참사 당일 경기도의 대처와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등 사후 대책을 정리해 담았다. 또 1주기를 앞두고 누구나 추모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추모글 남기기 기능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저녁 서울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참배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1년 동안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10.29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치집회’라 칭했다고 한다. 제가 만난 유족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라며 “참사는 그날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적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도 참사의 연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기억의 힘’을 모두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당원 모집 나서며 본격 지역 활동 ‘돌입’▲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본격 지역 활동에 돌입했다. 고 위원장은 20일 용인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지미연, 강웅철 경기도의원, 김희영, 신민석, 이창식, 강영웅 용인특례시의원들 및 지지 당원들과 함께 ‘당원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베너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당원 모집에 나섰다. 고석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용인병 지역에 출마할 계획으로 당협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8월 31일 공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인병 지역에 고석 변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인선했다.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당원을 모집 하고있다. 용인병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한 몇 안 되는 경기지역이다. 고석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에 인선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밑바닥 민심이 중요한 만큼 지지당원 한명, 한명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 꼭 승리하여 수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의 고 위원장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해 육사 법학과 교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 간 군에서 복무했다. 33회 사법고시에도 합격해 그동안 변호사로도 활동해 왔다.
-
경기도 행안위 국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뜨거운 이슈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경기도 행안위 국감은 국토위 국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등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고 반문하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원안 추진에 힘을 싣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의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강사인가 일타선동꾼인가"라고 김 지사에게 묻자, 김 지사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물러섰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건설안이 바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그곳에 김건희 땅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 정책을 하면서 추경에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충심으로 정부에 대고 얘기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평화가 아닌 전쟁불사 각오와 튼튼한 국방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시청에서 열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게 표창하고 안보 특강을 진행했다. 향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용인시재향군인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문석 용인시재향군인회장, 김진익 윤군 제55보병 사단장, 시도의원, 향군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재향군인회 요청에 따라 기념식 직후 ‘한반도의 정세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강의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늘 대비하고 대처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이 시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고도화하며 도발해온 그간의 기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 전술핵 시험, 탄도미사일ㆍ순항미사일ㆍ방사포 등 여러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며 도발할 경우 우리의 대응능력, 문재인 정부의 9ㆍ19 남북 합의의 허점과 문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시스템과 요격체계, 사드 운용 개념도, 한국형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각종 그래픽, 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방식을 고도화하며 올해에만 30여 차례의 노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데다 막강한 비정규전 병력을 가진 북한이 각종 무기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면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보의식 강화와 국방력ㆍ한미동맹의 강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느슨해졌던 한미동맹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폭 강화한 것은 안보공백 해소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며,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니 불시에 하마스의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것'이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 야당 지도자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만일 적이 무자비하게 도발하면서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에도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기피하자고 할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와 준비 태세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이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말뿐인 평화, 일시적 눈가림 평화를 위해 국방력을 희생하는 유화정책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 적이 침략했을 때 나약하게 대응해 전쟁에서 지고 나면 평화도, 자유도 없고 억압만이 있을 것이다. 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할 것이다"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자고 했다. 이 시장은 1938년 히틀러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히틀러에게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던 뮌헨협정의 주역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유약한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무서워한 나머지 적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서 나약한 유화정책을 폈던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면서 뮌헨협정(1938년 9월)의 교훈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 방송에 패널로 나섰던 이 시장은 당시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환상에 빠져 곧 통일이 올 것 같다고 한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어떤 내용의 통일을 말하는가. 통일이 된다 해도 내용이 중요하다. 북한 체제와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겠는가. 지금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본심은 우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면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올해 말에 북한을 평가할 때 비핵화의 길로 단 한 발짝도 떼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이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체제는 전부 독재이고 전체주의라는 것을 북한 등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인 만큼 그 체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과 지혜를 모으며 힘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향군의 날 71주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발전과 번영의 나라를 물려주신 선배님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쓰여있다. 선배들이 지켜준 자유와 번영이지만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민생 등도 함께 무너진다. 시장으로서 공직자와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석 용인시재향군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창설된 우리 향군은 향토예비군 창설의 토대가 되어 국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안보’ 하나뿐이다”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념식에선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온 공로로 이변구 용인시재향군인회 이사와 오경근 용인시재향군인회 여성회 부회장이 시장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재향군인의 날은 국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견고히 하고 재향 군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앞서 세계향군연맹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1961년 5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1965년)했다가 어버이날과 겹치는 문제로 지난 2002년, 기념일을 10월 8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