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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 기강 해이 심각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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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단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을 당장 직위해제해야 한다.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 단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성남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았고 또 피해 단원이 여러 명이었음에도, 진정에 대한 아무런 대응 없이 2016년 2월 해당 임원과 재계약을 했고 매해 재계약을 이어왔다. 피해자가 성남시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성남시가 1년 8개월여 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자 피해자 중 1인이 2017년 7월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제야 성남시는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만을 했다. 2017년 고소한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검찰이 기소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판 계류 중이다. 성남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가해자는 2016년 2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2016년 2월 재계약이 성사되자 고소를 취하했다가 2017년 또다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반복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해당자를 직위해제하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진성서를 제출한 2015년부터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희롱 고충심위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미 해당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기소가 된 현재에도 성남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함께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가 국립국악단 임원에 대한 감싸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목한다. 최근 발생한 성남시의료원 성추행 사건은 성남시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의 두 달 만에 신속히 가해자를 해고 결정을 한 사례를 비추어 봐도 이러한 감싸주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성남시는 지금 당장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인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성남시와 공공기관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하면서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성희롱·성추행으로 기소된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 -성남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실질적 구제역할을 하라. -성남시는 성남시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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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몰이’에 정면대응 … SBS 상대로 법적조치 착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조치에 착수했다.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나 변호사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하며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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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에 소송"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중앙지법에 1억 손해배상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가 "본인(고영태)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전한 뒤 "당시에는 뻥인 줄 알았다"고 썼다.앞서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이씨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과장이 과거 고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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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모든것 내려놓고 원점서 반성"(종합)"모든 책임, 제게 있다…원점에서 정치인생 돌아볼 것""다당체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기회 달라"'정계은퇴 고려?' 물음엔 "당을 위해 할 일 깊이 고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제보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이다. 회견을 마치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17.7.12 hihong@yna.co.kr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며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 '내려놓겠다'는 의미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선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을 졌다"며 "작년 '리베이트 조작사건' 때도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 대표를 내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안 전 대표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 전 대표는 말했다. 이어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응하겠느냐'는 물음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엔 "(5월 5일) 기자회견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며 "그땐 거의 24시간 제 주위에 붙어 인터넷 생중계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모든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국민사과하는 안철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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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2년만에 복귀…롯데 유스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종합)지휘자 정명훈[연합뉴스DB]내년 1월 창단 연주회…'서울시향 사태'도 마무리 국면 정명훈(6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롯데문화재단에서 연내 창단 예정인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복귀한다.롯데문화재단은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를 길러내기 위해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초대 음악감독으로 정 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정 전 감독이 국내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을 맡는 것은 지난 2015년 말 서울시향 감독 사퇴 이후 약 2년 만이다. 롯데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 출범 때부터 유망한 음악인을 길러내는 유스오케스트라를 계획했다"며 "정 전 감독이야말로 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감독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여러 시각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의 탁월한 음악성만큼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오케스트라가 초반 기틀을 잡고 명성을 쌓는 데에는 정 전 감독 이외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 오케스트라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만19~28세 연주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1일 창단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정 전 감독 이외에도 세계적 오케스트라인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수석 연주자 일부가 코치진으로 참여한다.2015년 10월 설립된 롯데문화재단은 현재 서울 송파구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롯데콘서트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연한 사재 10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을 조성해 만든 재단으로 신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명훈과 롯데문화재단은 일단 임기를 1년으로 계약했지만, 양측 모두 이 사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감독도 최근 항공료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됐던 사건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앞으로 한국 오케스트라 발전과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의 양성을 위한 일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감독은 2006년 1월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후 단원 선발부터 연주력 향상, 레퍼토리 확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시향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와의 갈등 끝에 사퇴했다.한편,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폭언, 인사 전횡, 성추행 등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익명의 호소문으로 촉발된 '서울시향 사태'는 최근 검찰이 잇따라 수사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서울시향 직원들의 무고 혐의, 정 전 감독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정 전 감독, 박 전 대표 등을 둘러싼 명예훼손 건에 대한 결론만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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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항소심…"누군가 얘기해야할 일" 울먹항소심서 무죄 주장…1심서 명예훼손·재물손괴로 벌금 150만원 지난해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김부선[연합뉴스 자료 사진]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배우 김부선(56)씨가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김부선 씨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올해로 3년째인데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울먹였다.김씨는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일부 벗어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재판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용기를 내 폭로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다"면서 "무죄가 나와야만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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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게 대항권 강화한다임시조치 이의규정 도입 추진 공약…법개정까진 난항 예상 인터넷 글을 쓰는 모습(자료) (서울=연합뉴스) 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 훼손 등 이유로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쓴이가 쉽게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현행법에서는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 단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념이다. 특정 글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 간 대중이 못 읽게 차단하는 내용이다.현재 법에는 이렇게 임시조치로 게시물이 차단되면 글쓴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포털 등이 재량껏 임시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글쓴이와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실제 글쓴이가 이의 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글의 복구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이런 권한의 존재를 모르거나 심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신청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삭제 수순을 밟게 된다.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사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142만8천여건에 달했다. 특히 2010년과 2014년의 임시조치 실적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3배, 다음은 2배 이상 수치가 늘었다. 네이버는 2010년 8만5천여건이던 임시조치 건수가 2014년 들어서는 33만7천여건으로 증가했고, 다음은 같은 기간 5만8천여건에서 11만6천여건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포털이 법률 분쟁을 줄이려고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임시조치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유승희 의원은 작년 8월 글쓴이의 즉각적인 글 복원 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그러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일각에선 글쓴이의 주장만 듣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복원하는 것이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이 팽팽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민주측 안과 상반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 논란이 거세질 공산도 있다. 방통위 개정안은 글쓴이의 이의 신청 규정은 명시했지만,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란 신규 기구의 직권 조정을 거쳐야만 글을 복구할 수 있게 했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임시조치는 법에 관련한 사안이라, 회사 차원에서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 관계자는 "(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 다양한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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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관 검색어 어떤 기준으로 삭제되나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KISO, 연예인·대기업 회장 부인 검색어 삭제한 사례 공개시민단체 "알고리즘 공개 등 사전 조치 필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특정 연관 검색어 삭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돼 관심을 끈다.이용자 사이에서는 일부 키워드의 삭제 사례를 뒤늦게 공개하기보다는 네이버가 애초 검색 알고리즘 등을 투명하게 밝혀 조작 의혹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KISO 저널 26호 통합본의 '정책 및 심의 결정 리뷰' 코너에서 '연예인 ○○○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을 공개했다. 연관 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세월호'를 검색하면 '세월호 인양' 등이 제시된다. 검색창에 '세월호'라고 쓰면 바로 옆에 '인양'이라고 동시에 뜨는 자동완성 검색어와 비슷하다.네이버에서 이미 노출된 검색어의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KISO 정책위원회는 연예인 A씨가 국정농단 핵심 인물과 같이 찍은 사진 때문에 생성된 연관 검색어 6건의 삭제 신청을 받았다.위원회는 또 대기업 회장 부인인 B씨가 국정농단과 관련한 특정 모임에 소속돼 있다는 의혹 때문에 생성된 연관 검색어 6건의 삭제 신청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작년 11월 두 당사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다. 전체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개별 당사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위원회는 "A씨의 사진은 14년 전에 찍힌 것으로 A씨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관 검색어로 인한 A씨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아울러 "B씨의 연관 검색어 생성에 영향을 미친 자료가 풍문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이고, 후속 보도가 거의 중단된 점을 고려해 의혹을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와 B씨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루머가 공적 관심사일 수는 있으나 공익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특정 이슈를 증폭하거나 무마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포털의 연관 검색어는 이용자 사이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네이버는 지난 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일시 차단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네이버가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으나 국민의당이 비판 논평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시민사회단체는 네이버가 삭제한 키워드 가운데 일부 사례만을 사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검색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는 사전 조치로 관련 시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각에서는 연관 검색어나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포털의 연관 검색어는 이용자 유인율이 매우 높아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대선을 전후해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키워드 '네이버'에 대한 연관 검색어로 '네이버 사과', '문재인 자동완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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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제6-1차 임원회 및 회원교단장 총무 간담회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월 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6-1차 임원회 및 회원교단장 총무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교연은 이날 임원회에서 본 한교연을 배제한 채 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추)라는 새로운 연합기관이 결성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는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한국교회 하나되기 실현을 바라는 한국교회에 더 큰 실망과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이 통합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일부 여론을 불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전격 결의했다. 한국교회통합추진위원회는 고시영 목사(통합)를 위원장으로 서기에 황인찬 목사(개혁개신), 위원에 석광근 목사(예성), 송태섭 목사(고려개혁), 김희신 목사(피어선통합) 5인을 선정했다. 한교연이 구성한 5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한기총과 직접 대화를 통해 기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교추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그러나 한기총내 이단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통합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기총이 이단을 배격한다면 아무 조건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통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 및 교단장 총무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교추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교단장이 “한교연이 한기총 개혁을 위해 따로 나와 한교연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개혁 대상이 되었다”고 모 언론에 인터뷰 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교연에 한번도 참여한 일도 없으면서 근거없이 본회를 비방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일단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발언의 진위를 따지기로 했으며, 추후 법적 대응키로 했다. 또한 또 다른 교단장이 교단장회의에서 본회 증경대표들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한교연 임원들은 증경대표회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하나되기에 반대하고 있다는 특정 언론의 터무니없는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해 이는 한교연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누군가의 의도된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한교연 현 대표회장을 비롯해 증경대표회장들 모두가 한국교회가 하나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기득권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기총 등과 통합 추진에 나설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증경대표회장들은 한명도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한기총 대표회장과 특정 언론이 두 기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한기총내 이단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한국교회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기총내의 이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로 하여금 조사해 발표토록 위임했다.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이에 따라 1월11일(수) 오전 한교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본 회 제6회기 역점 사업으로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대부흥운동 110주년을 맞아 대교회 사역, 대사회 사역, 대정부 사역 등 크게 3가지 중심사역을 정하고 교회 갱신과 연합운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 사역, 대선을 준비하는 정책 사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