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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기하기 전에는 퇴사 못한다"…'을'의 설움간호조무사 "업계 좁아 이의 제기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간호조무사 A(53·여)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을 다닌 지 1년여 만에 그만뒀다.미처 쓰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을 요구하자 병원에선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었다.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였다.A씨는 7일 "퇴사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도 들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7일분의 유급휴가 수당을 포기해야 했다"며 "이쪽 업계가 좁다 보니 다른 병원에 소문이 돌까봐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40대 후반의 한 간호조무사 B씨는 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원하는 때에쉬어 본 적이 없다.교대 근무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태를 관리하는 간호 부장이 임의대로 일정을 짜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B씨는 "병원이 지정해주는 날짜에만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형편"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간호 인력 가운데 8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근무한 기간이 1년에 못 미치거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더라도 한 달을 개근하면 유급휴가가 하루씩 주어진다.A씨는 2014년 6월 초부터 1년 넘는 기간 주 40시간씩 일해 유급휴가 15일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오히려 수당 포기 각서를 써야 했다.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한 노무사는 "중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에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며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수당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서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기준으로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64만명을 넘어섰다.업계에 따르면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맺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월 130∼14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는다.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따진 월급 126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2천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비율이 36.2%(758명)나 됐다.연차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66.9%(1천400명)에 달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항목, 지급 방법과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종이 계약서를 줘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보통 1년 단위 계약직이 많아 휴가와 최저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근로 조건 실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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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개막> ① "그라운드에 또 봄바람"…12일 개막 휘슬< ※ 편집자 주 =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12일 개막합니다. 올해 K리그 클래식은 순위 결정 방식이 승점에 이어 다득점을 우선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한층 더 화끈한 공격축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검증이 끝난 외국인 선수들과 토종 골잡이들의 득점 경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K리그 개막에 맞춰 특집기사 4개를 송고합니다. > 전북, 3연패 도전…시민구단의 반란 관심 집중(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프로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3월이 돌아왔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은 오는 1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올해 클래식에는 전북 현대, 수원 삼성, FC서울, 포항 스틸러스, 성남FC,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광주FC, 상주 상무, 수원FC까지 12개 팀이 격돌한다.지난해처럼 팀당 33경기를 치른 뒤 중간 성적에 따라 상위리그 6개 팀(1∼7위)과 하위리그 6개팀(7∼12위 팀)을 나누는 스플릿 시스템을 가동해 팀당 5경기씩 더 치르는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우승팀은 정규리그 최종전이 치러지는 11월6일 결정될 예정이다.클래식 최하위 팀은 내년 시즌 챌린지(2부리그)로 곧장 강등되고, 11위 팀은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1부리그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클래식에 속한 12개 팀은 1부리그 잔류 마지노선인 10위 이내에 들기 위해 피 말리는 사투를 펼쳐야 한다 특히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부터 순위 결정 방식을 승점에 이어 다득점을 우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화끈한 공격으로 축구의 인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공식 개막전은 1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전북과 대한축구협회(FA)컵 챔피언 서울의 경기다. 이날 성남과 수원 삼성은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포항과 광주는 오후 4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시즌 첫대결을 벌인다.13일에는 전남과 수원FC가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주와 인천이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주와 울산이 오후 4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맞붙는다.◇ 전북 3년 연속 우승 가능할까 = 올 시즌에도 우승후보는 전북이다. 이미 최강 진용으로 K리그 2연패에 성공한 전북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타급 선수들을 불러 모아 전력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 김신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김보경, 슈틸리케호에 승선했던 공격수 이종호, 호주 국가대표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파탈루,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던 고무열, 슈틸리케호의 오른쪽 풀백 김창수 등을 영입했다. '레알 전북'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다.이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북의 3년 연속 우승을 예상한다. 전북이 올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시즌 연속 정상에 오른 성남에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는 팀이 된다.이 같은 전북의 독주를 막을 가장 유력한 팀으로 꼽히는 것은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데얀이 복귀한 서울이다.데얀은 지난해 득점 2위에 오른 아드리아노와 함께 K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투톱을 구성하게 됐다.최근 개막한 AFC 챔피언스리그 초반 2경기에서 데얀-아드리아노 콤비의 위력은 이미 증명됐다 . 서울은 태국의 부리람을 6-0으로 대파한 데 이어 일본 J리그의 강팀인 산프레체 히로시마까지 4-1로 꺾었다. 데얀의 합류로 날개를 단 아드리아노는 2경기에서 7골을 폭발시켰다. 반면 두시즌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수원은 겨울 이적시장을 통한 선수 보강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골키퍼 정성룡이 일본으로 떠나는 등 빈자리가 눈에 띄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올 시즌 수원의 부진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주장 염기훈과 에이스로 성장한 권창훈 등 신구가 조화된 주전들이 건재하다.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이고르나 유스팀 출신 신인 김건희가 활약해준다면 명문 클럽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돌풍'의 주인공은 누가될까 = 매 시즌 예상 외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K리그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팀들이 등장한다.지난 시즌엔 '학범슨'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성남이 재정이 열악한 시민구단이라는 한계에도 치열한 상위권 경쟁을 펼쳐 박수를 받았다.성남은 올 시즌에도 기업 구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티아고와 국가대표 출신 황진성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윤정환 감독 체제로 두 번째 시즌을 맡는 울산의 성적도 관심사다. 울산은 지난 시즌 7위에 그쳤다. 골잡이 김신욱을 전북으로 보낸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슈틸리케호의 황태자 이정협이 가세했고, 베테랑 골키퍼 김용대로 수비력을 보강한 만큼 상위권에 진입할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최진철 감독이 지휘하게 된 포항은 김승대와 고무열, 신진호 등 주력 선수들이 빠져나간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트레이트 마크였던 제로톱을 대체할 원톱 구상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격한 상주와 수원FC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관심거리다. 수원FC는 플레이오프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 클래식에 올라갔지만, 주축 선수들이 대거 팀을 이탈했다.21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간판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자파가 중국 갑급리그(2부리그)로 이적했고, 스페인 출신 미드필더 시시도 팀을 떠났다.수원FC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벨기에 출신 공격수 오군지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었던 호주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레이어를 영입했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수원FC의 클래식 생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클래식으로 복귀한 상주는 군팀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챌린지에선 최강으로 꼽혔지만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정협 등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전역하면서 전력이 약화됐다.현실적으로 수원FC와 상주의 올시즌 목표는 클래식 잔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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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여자 유도의 살아있는 전설 김미정 교수,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지난 2일 안매켜소 운동의 추진력 제고와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안매켜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인동부서 안매켜소 홍보대사로는 여자유도의 살아있는 전설, 유도의 여왕으로 불리며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여자 유도의 첫 번째 금메달리스트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용인대학교 격기지도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미정 교수가 위촉되었다. ‘안매켜소’는 2016년 경기경찰의 교통안전정책으로 안전띠매기, 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 교통소통의 줄임말이다. 안전띠를 매면 사망확률 12배 감소, 전조등을 켜면 사고율 19% 감소, 방향등 켜면 보복운전이 48% 예방된다고 한다. 김미정 교수는 안매켜소 운동이 용인시 전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주변에 열심히 홍보하여 안매켜소 운동의 조기 정착에 힘쓸 것을 약속하며 안매켜소 운동 응원 릴레이 영상에도 참여하였다. 용인동부서는 존중과 배려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매켜소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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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축구- 아드리아노, 2연속 해트트릭…FC서울, 히로시마 대파4-1로 짜릿한 역전승…신진호는 어시스트 2개 기록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프로축구 FC서울이 3·1절에 열린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미니 한일전'에서 아드리아노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뒀다. 서울은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F조 2차전 홈 경기에서 0-1로 뒤지던 전반 32분 김원식이 동점골에 넣은 데 이어 아드리아노가 후반 시작 직후 연속 3골을 터뜨려 4-1로 승리를 이끌었다.지난달 23일 태국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6-0으로 크게 이긴 서울은 조별리그 전적 2승을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아울러 아드리아노는 부리람전 4골에 이어 이날 경기에서도 3골을 기록,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다.이적생 신진호는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다.서울은 이날 아드리아노, 데얀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고 공격의 한 축인 박주영을 교체 선수로 내세웠다. 지난해 J리그 챔피언 히로시마를 상대로 경기 후반을 도모하겠다는 작전이었다.예상대로 히로시마는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풀었다. FC서울은 히로시마의 강한 중원 압박에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오히려 상대팀 역습을 허용하며 찬스를 여러 차례 내줬다.서울은 전반 25분 선제골을 허용했다. 상대팀 치바 카즈히코가 시미즈 코헤이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했고, 공은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선제골을 내줬지만 서울은 위축되지 않았다.오히려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다.전반 32분 신진호의 우측 코너킥을 김동우가 살짝 건드렸고, 흘러나온 공을 김원식이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했다.서울은 후반 시작 후 더 강하게 상대팀을 밀어붙였다. 두 번째 골도 신진호의 발끝에서 시작했다. 신진호의 중앙 프리킥을 아드리아노가 감각적인 오른발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었다. 정확한 위치선정과 수비수를 등지고 시도한 슈팅 기술이 돋보였다.아드리아노는 멈추지 않았다. 고광민이 후반 11분 왼쪽 측면에서 올린 낮은 패스를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해 3-1을 만들었다.그리고 후반 14분엔 신진호의 힐패스를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받아 골대 왼쪽에 꽂아넣어 쐐기골을 박았다.전의를 잃은 히로시마는 주력 선수들을 모두 교체했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FC서울-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에서 FC서울 아드리아노가 후반 두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16.3.1 le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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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사멸 조절인자 찾았다…암·자가면역질환 등 치료연구 기여연세대 송재환 교수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발표 (대전=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각종 질병 유발 메커니즘의 하나로 주목받는 네크롭토시스(necrotopsis·세포사멸)를 조절하는 단백질의 작용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연세대는 1일 생화학과 송재환 교수팀이 다양한 종양억제 인자를 제어해 세포자살(apoptosis)에 영향을 미치는 유비퀴틴화 부착 단백질(CHIP)이 광범위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인 네크로톱시스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네크로톱시스는 세포괴사(네크로시스)와 세포자살을 합친 말로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이 메커니즘이 잘못되면 암, 자가면역질환, 감염성 질환 등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크로톱시스는 병원체 감염 등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세포괴사와는 달리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조절되는 새로운 형태의 세포사멸 메커니즘이다.네크로톱시스는 세포자살을 피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때 면역세포가 개체 보호를 위해 분비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에 의해 주로 유발된다고 알려졌으나 조절인자나 조절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연구진은 네크로톱시스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인 'RIPK1'과 'RIPK3'가 분해 대상 물질에 유비퀴틴(ubiquitin)이라는 단백질 조각을 결합해 분해가 잘되게 하는 'CHIP'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CHIP 단백질은 그동안 종양억제인자를 제어해 세포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네크로톱시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실험결과 CHIP 단백질이 없는 배아섬유아세포(MEF)는 네크로톱시스 자극에 반응해 세포사멸이 더 빠르게 일어났으며 이들 세포에는 정상세포보다 RIPK1과 RIPK3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전자 조작으로 CHIP를 만들지 못하는 생쥐는 몸집이 정상 쥐보다 작게 태어나고 2개월을 채 살지 못했다.그러나 CHIP가 없는 생쥐와 RIPK3이 없는 쥐의 교배로 태어난, CHIP와 RIPK3가 모두 없는 생쥐는 정상적으로 생존하며, 처음에는 몸집이 작지만 점차 일반 쥐와 큰 차이가 없이 자랐고, CHIP가 없는 쥐에서 나타나는 소장의 융털 붕괴현상 등 이상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연구진은 이에 대해 CHIP가 많이 발현되면 RIPK3가 분해돼 줄면서 세포사멸이 감소하는 반면 CHIP가 없으면 RIPK3가 증가해 세포사멸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송 교수는 "이 연구로 CHIP 단백질이 네크롭토시스의 주요 억제 인자라는 사실을 분자생물학적, 병리·생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했다"며 "이 결과는 앞으로 이용해 암, 자가면역 질환, 바이러스·박테리아 감염에 따른 패혈증 등의 새로운 치료법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교수팀이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자 창의사업 지원을 받아 벨기에 겐트대 피터 반데나빌 교수팀, 서울대 성제경 교수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철주 교수팀과 함께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저널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 2월 23일자)에 게재됐다. 연세대 생화학과 송재환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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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강성훈, 아깝다 59타…11타 줄여 공동 선두(종합)2라운드에서 맹타를 휘두를 강성훈 (AP=연합뉴스)페블비치 2라운드서 60타…필 미컬슨, 1타차 추격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강성훈(29·신한금융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둘째날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을 사정권에 뒀다.강성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페닌술라 컨트리클럽(파71·6천838야드)에서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9개를 잡아내 코스레코드인 11언더파 60타를 쳤다.한타만 더 줄였으면 '꿈의 타수'로 불리는 59타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 중간합계 11언더파 132타를 적어낸 강성훈은 이와타 히로시(일본)와 함께 리더보드 맨 윗자리에 자리를 잡았다.국가대표 출신인 강성훈은 2011년 PGA 투어에 출전했지만 우승 없이 2부 투어와 정규 투어를 오갔다.2부 투어의 힘든 생활을 극복하고 2015-2016 시즌 다시 PGA 투어에 모습을 드러낸 강성훈은 정규 투어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첫 번째 홀인 10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은 강성훈은 16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는 등 전반에만 무려 6타를 줄였다.후반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2번홀(파4)과 3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강성훈은 6번홀(파5)부터 8번홀(파4)까지 3개홀 연속 한타씩을 줄이는 불꽃타를 이어갔다.강성훈은 9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았으면 59타를 칠 수 있었다. 하지만 파 세이브에 만족해야 했다.2라운드에서 맹타를 휘두를 강성훈 (AP=연합뉴스)강성훈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59타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 코스가 파72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페블비치 대회는 파밸류가 다른 3개의 코스에서 경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성훈을 쫓는 선수들의 면모도 만만치 않다.이 대회에서 무려 네차례나 우승한 필 미컬슨(미국)은 몬테레이 코스에서 6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133타를 적어냈다. 강성훈과는 불과 1타 뒤진 공동 3위다. 세계랭킹 3위 제이슨 데이(호주)는 몬테레이 코스에서 5타를 줄여 대니 리(26) 등과 함께 공동 13위(6언더파 137타)로 올라섰다.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는 2타를 줄여 공동 36위(3언더파 140타)에 자리했다. 최경주(46·SK텔레콤)는 중간합계 4오버파 148타로 공동 124위에 머물렀다. 이 대회는 3라운드 종료 뒤 컷 통과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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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투잡해서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A씨는 정규직으로 B직장에 다니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당연히 가입해 있다.A씨는 부업을 하는 이른바 '투잡족'이다. 집안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녁에 퇴근해서 C 편의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 40시간을 일하고 있다. A씨는 그간 B직장의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별도의 사업장(C편의점)에서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서 B직장과 C편의점 등 둘 이상의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A씨는 자신이 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C 편의점에서 일한 것을 근거로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안은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자신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즉,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사용자가 50%, 자신이 50%를 내기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한결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테면 D사업장에서 월 30시간을, E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F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더라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장 3곳에서 일한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기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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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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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준비 중장기 전략 담은 「경기비전 2040」 발표경기도가 도의 중·장기 전략인 ‘경기비전 2040’을 발표하고 비전으로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9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전략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 경기비전 2040’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2040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해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등 3가지를 채택했다. 도는 이같은 기본 전략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구조 혁신 전략 부분에서는 ▲1+5 Digital City, ▲스타트업 50-100, ▲영(YOUNG) 경기도, ▲경기순환철도, ▲글로벌 30을,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전략 부분에서는 ▲경기공동체, ▲평생학습사회, ▲100세 시대, ▲에너지자립을,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부분에서는 ▲한반도 경제권,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등 모두 12개 미래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이어 총론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 △교통, △사회통합·복지, △교육·문화·관광, △ 공간, △환경·에너지, △통일, △지방분권 등 8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하고, 모두 26개 전략과 87개 추진과제(아젠다)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민선 6기에 추진 중인 25개 주요 도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도정사업의 추진에 따른 5년, 10년 후의 경기도의 변화상도 제시했다.도는 민선 6기 동안 기반구축비 약 5조 4,682억 원과 생산·운영투자 22조1,390억 원 등 27조 6,25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 7,426억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도의 변화상으로 ▲2020년 판교제로시티 조성 등으로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나눔과 상생정치의 기반 조성, ▲2025년 통일경제 특구, K-디자인 빌리지 조성 등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북부발전 가시화, ▲2030년 도시경쟁력 높이기 전략 추진에 따른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 건강⋅행복도시 실현, ▲2040년 창업경제 기반과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도는 향후 2040 비전의 시책화, 사업화를 위해 실국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한 세대를 미리 준비하는 도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비전 2040 수립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연구원과도민 원탁회의, 도의회와 워크숍, 전문가 자문,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경기비전 2040’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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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소탄'실험> 서방·中전문가들 "수소탄 아니다…너무 약해"(종합)<<연합뉴스TV 제공>>위력 토대로 분석…"핵융합 수소탄이면 폭발력 100배""TNT 20kt이던 히로시마 원폭과 폭발력 비슷…핵융합 무기 아닌듯"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이준삼 특파원 = 서방 전문가들과 중국 언론 등은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수소폭탄은 핵융합 무기로 기존 핵분열 무기보다 수백 배 강한 폭발력을 내야 하지만 북한의 실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요 근거였다. 이번 핵실험이 일으킨 인공지진의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4.8∼5.2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의 4.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BBC방송 인터뷰에서 "핵분열 기술이었다"고 단정했다. 그는 "이번 무기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 폭탄의 위력과 대체로 비슷했다"며 "(수소탄이라면) 10배는 더 강력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발표가 거짓이거나 실험에 일부 실패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자폭탄과 달리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이용하며 폭발력은 바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넷 연구원은 작년 12월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을 때 "핵분열 무기의 위력이 TNT 10kt(킬로톤)이라면 핵융합 무기는 메가t(1천 kt)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때 발생시킨 규모 4.9의 인공지진을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16.2kt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핵문제 전문가인 조 시린시온도 자기 트위터를 통해 폭발력 수준을 3차 핵실험과 비교하며 "진짜 수소폭탄을 터뜨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튼 수석연구원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핵융합 폭탄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실험을 기존 핵분열 무기의 위력 증강과 연결하는 분석도 나왔다. 시린시온은 "(수소폭탄은 아니지만) 핵분열 폭탄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중수소를 첨가한 개량 무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도 트위터를 통해 "위력이 증강됐을 수 있으나 성공한 단계의 무기는 확실히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쓰이는 중수소나 리튬6와 같은 물질을 이용해 기존 핵무기의 폭발력을 증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루이스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래픽> 북한 수소탄 핵실험 실시 발표(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은 6일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하지만 그는 "북한이 어떤 특정한 기술적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경계했다.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실제로는 아직 핵분열 무기도 완벽히 개발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몇 나라가 핵분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적은 핵분열과 더 큰 파괴력을 내는 증강 작업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실제로는 이런 무기를 실험해놓고서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수소폭탄을 개발해 실험에 성공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왔다. 중국 포털사이트 신랑망(新浪·Sina.com)은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TNT 2만2천t의 폭발량과 맞먹는다"며 "북한의 이번 핵폭발의 위력은 기본적으로 히로시마 원자 폭탄과 비슷하다"고 보도했다.홍콩 봉황망(鳳凰網) 군사평론가인 류창(劉暢)은 미국, 구소련, 중국이 원폭, 수폭을 개발해온 과정을 조명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수소탄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미국은 1945년 7월16일 첫 원폭 실험(폭발력 TNT 2만t)을 했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54년 3월 1일 첫 수폭 실험을 했다. 폭발력은 TNT 1천만t 규모였다.구소련은 1949년 8월29일에 첫 원폭 실험(폭발력 TNT 2만t)을 했고, 1953년 8월12일 첫 수폭 실험을 했다. 중국의 경우, 1964년 10월16일 첫 원폭 실험을 한 뒤 3년 뒤인 1967년 6월17일 첫 수폭 실험을 했다. 폭발력은 330만t에 달했다. 류창은 비록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의 세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냉전시기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이던 시기의 미국보다 더욱 강력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미국, 구소련, 중국의 첫 수폭 실험 폭발력은 첫 원폭실험 폭발력과 비교해 최소 165배 증가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이번 '수폭 실험'이 실패로 끝났거나 수폭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지진센터 등이 밝혔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