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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통과한 노동개혁…여야, 환노위서 '입법전쟁'(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노동개혁안이 14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최종 추인되면 이번 대타협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하지만 노·사·정 3자가 노동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입증하듯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재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야당은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 입법절차 본격화 =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법 과정서 여야 세부내용 격돌 예고 =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총 5개다. 이중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만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제화 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법안들이다.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범위를 명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밖에 파견법은 파견규제 완화와 파견·도급 기준의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등이 관건이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가져온 원칙들, 비정규직 기간제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전업종 확대는 안된다는 것, 통상임금 지급에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은 안된다는 등의 기준을 갖고 관련 입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노위, 野 동의 없으면 법안처리 '불가' 구도 =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야당 위원 중에는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영주 위원장이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것을 비롯해 간사인 이인영 의원, 우원식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 뿐만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온 '노동운동의 대모'격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포진해 있다.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그동안 환노위가 '기피 상임위' 중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 뿐만아니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도 환노위에 속해 있어 수적으로도 열세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원 2~3명을 사임시키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 2∼3명을 환노위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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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종합2보)회의결과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9.13 mon@yna.co.kr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14일 오후 2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그래픽>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 내용(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웃으며 위원장실 나서는 김대환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발표한 후 웃으며 노사정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노총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중집에서 승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대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한노총 내부 논의 절차를 걸친 후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서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의 1석4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청와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노사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며 "정부가 노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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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귀향> 87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한 줌 재였다홋카이도서 이틀간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115위 모두 인수 (비바이·삿포로<일본 홋카이도>=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할아버지, 오랜 시간 너무 죄송했습니다."13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비바이(美唄)시 토메이(東明)의 절 조코지(常光寺)에서는 한 남성의 한 서린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이하 귀향추진위) 한국 측 대표 단체인 ㈔평화디딤돌이 비바이 미쓰비시 탄광에서 사망한 조선인 유골 6위(位)를 인수하는 자리였다. 이 울음소리의 주인 손영진(65)씨는 작고한 어머니 이영순(1908년 출생)씨의 사진이 든 액자와 작은 외할아버지 안태복(1906년 출생)씨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손씨의 외가는 일제강점기에 집안의 기둥 두 개를 동시에 잃었다. 외할머니가 손씨의 어머니를 잉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8년 1월, 외할아버지 안태산(1900년 출생)씨와 태복씨 형제는 서울 집에서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강제로 끌려갔다. 형제의 소식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주는 이도 없었다. 손씨는 "외할머니가 외로우실 때는 혼자 많이 우시는 걸 봤는데 어렸을 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다"며 울먹였다. 그는 1980년대부터 백방으로 외할아버지 형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결국 손씨의 외할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다시 만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2005년 98세로 눈을 감았다. <70년만의 귀향> 할아버지 오랜시간 죄송했습니다 (비바이<일본 홋카이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3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비바이(美唄)시 토메이(東明)의 절 조코지(常光寺)에서 열린 비바이 탄광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 노동 희생자 추도식에서 손영진(오른쪽)씨가 작은 외할아버지의 유골이 담긴 함을 전달받은 뒤 오열하고 있다. 손씨의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강제로 비바이 탄광에 끌려가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손씨의 외할아버지의 유골은 아직 실종상태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이하 귀향추진위) 한국 측 대표 단체인 ㈔평화디딤돌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탄광에서 사망한 조선인 유골 6위를 이날 인수했다. 2015.9.14 hkmpooh@yna.co.kr손씨가 외할아버지 형제의 소식을 들은 것은 작년이었다. 비바이 미쓰비시 탄광 갱 내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를 모시는 일본의 한 절 명부에 작은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결국 손씨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이날 영문도 모른 채 일본으로 끌려간 지 87년 만에 한 좀 재가 돼 외손자 품에 안겼다. 외할아버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미쓰비시 탄광 깊은 곳에서 실종됐다고 추정만 할 뿐이다. "얼마나 남편을 기다렸으면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겠습니까. 이제야 작은 외할아버지를 뵈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연민의 정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손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평화디딤돌은 이날 오후에는 삿포로(札晃)시로 이동해 절 혼간지(本願寺) 별원에 모셔진 71위의 유골을 찾았다. 이 유골들은 홋카이도의 한 건설업자가 따로 보관하다가 1997년에 혼간지에 맡긴 것이다. 이옥순(88·여)씨도 이날 1942년 끌려간 시동생 김일중(1925년 출생)씨의 유골을 손에 넣었지만 이 유골은 온전치 않았다. 일본 기업들과 혼간지가 김씨를 비롯한 조선인과 중국인의 유골 101위를 항아리 세 개에 나눠 모두 섞어버린 것이다. 이씨는 2004년 아들 김경수(65)씨와 함께 혼간지에 와서 유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른 이들의 유골과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가져올 수가 없었다.결국, 긴 협의 끝에 11년 만인 이날 유골을 무작위로 71명분으로 나눠 고향으로 데려가게 됐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혼간지를 찾은 이씨는 고령인 탓에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강한 분노로 울렸다. "시동생을 살아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 기가 막히고 목이 메. 밤마다 잠이 안 왔어. 유골을 이렇게 섞어버렸으니…." 아들 김씨는 "결과적으로 유골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것과 섞여 유족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이나 혼간지 별원이 사과를 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혼간지 별원 관계자는 "봉환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만 말할 뿐, 유골이 섞인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디딤돌은 이날 조코지 6위, 혼간지 별원 71위를 되찾으면서 홋카이도 전역에 있는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115위를 모두 회수했다.이들은 전날에는 홋카이도 아사지노(淺茅野) 비행장과 우류(雨龍)댐 희생자 유골 38위를 인수한 바 있다. 혼간지 별원 추도식에 참석한 주삿포로 한국총영사관 한혜진 총영사는 "홋카이도에는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희생자의 유해가 아직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일부 민간단체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이 함께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당국자들은 서면 메시지를 보내 유골 봉환 행사의 의의를 기렸다.다카하시 하루미(高橋はるみ) 홋카이도 지사는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대했을 희생자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을 이국에서 잃은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활동으로 홋카이도뿐 아니라 양국의 구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키모토 가쓰히로(秋元克廣) 삿포로 시장은 "조국 땅에서 평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위령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후 유골 115위는 배편으로 한 많은 땅인 홋카이도를 뒤로하고 도쿄(東京)로 모셔졌다. 귀환단은 육로로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까지 유골을 옮기며 추모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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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노사 결단해야"(종합)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후속 대응책 등을 발표했다.기재부·산자부·노동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관련 합동 입장 발표"새누리당과 협의해 추진…노사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최 부총리 등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이들은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005380]에 대해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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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강화 재원, 고용보험료 올려서 충당한다(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확산·상생고용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사업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수당이다.정부 예산안대로 실업급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노사의 공동 부담으로 실업급여를 강화키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 실업급여 강화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1.7%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월 급여의 0.65%씩 고용보험료로 내던 근로자는 앞으로 0.85%씩 내야 한다는 얘기다.문제는 고용보험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2011년 0.9%에서 1.1%로 올랐던 고용보험료는 2013년 1.3%로 다시 올랐다. 내년에 1.7%로 인상되면 2011년 이후 5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고용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에도 기금 고갈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하지만, 지난해 적립금은 지출액의 0.6배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기금이 정부사업을 지원하는데 전방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해 고용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9조원에 달하지만, 실업급여로 지출되는 돈은 4조8천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사업은 더 늘어난다.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 619억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임금 삭감분 50%를 지원하는 예산 140억원도 마찬가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60억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업에 쓰이느라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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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 기업들, 청년 1만명 직접 교육해 채용'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1천80만원 지원대학교육 '현장 연계형'으로 바꿔…해외취업도 적극 지원(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충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 대기업 등 청년 교육해 채용…대학교육도 '산업연계형' 탈바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망업종의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직무교육→현장 인턴경험→채용 연계(협력업체 취업알선·입사시 가점 등)'로 이어지는 일자리 기회를 준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의 시설장비·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을 기존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훈련비도 훈련생의 취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기존 3천300개 사에서 6천3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대학교 재학 중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구조와 교육과정도 혁신한다.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 총 2천3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당 지원액은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해 늦깎이 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학업·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주말과정, 학점·월별 등록금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이 허용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9개에서 40개 교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 10개 교에는 시설장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도제학교가 이를 활용케 한다.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에도 160억원이 지원된다. 개발이 완료된 800여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보급을 위해 NCS 기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폭 늘린다.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NCS 적용도 확대한다. ◇ '창업으로 취업난 돌파' 청년기업가 양성…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지역의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기존의 28개에서 34개로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판로 확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쌓은 청년 창업가 양성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유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3만명까지 늘린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연 390만원을 준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장기근속하는 청년에는 취업지원금(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외 180만원)이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1만명이다.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이전 임금 대비 삭감분의 50%(연 1천80만원 한도, 최대 2년)를 지원한다. 예산 편성액은 140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액은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을 지원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한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한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 40개까지 늘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7∼8명의 전문상담인력이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연평균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패키지'는 13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지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현지의 일자리 발굴과 정착을 돕는 'K-Move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뉴욕, 오사카, 홍콩, 도하(카타르), 상파울루(브라질) 등 5곳에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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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위기, 세계곳곳 무차별적으로 옮겨붙는다(종합)(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선미 김경윤 기자 = 전승절을 맞아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나흘 만에 다시 개장을 앞두면서 세계 각국이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지금까지는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게 된다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세계 각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 수출·원조 등 중국만 바라보던 신흥국은 이미 위기에 7일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중국발 경제 위기는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에 이미 옮아붙었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은데다 원자재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우선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당장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일본, 한국, 대만의 7월 수출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떨어졌다. 특히 한국 수출은 지난달 14.7%나 줄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중국 수요의 약화로 당장 이 나라로의 수출이 7.6% 줄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기대온 칠레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2010∼2013년 연간 성장률은 4%였지만 중국발 악재가 터진 올해는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저유가의 타격을 받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공개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의 60%를 금, 석탄 등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다. 최근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에 타격을 입은 신흥국들은 위안화 평가절하 직후 환율시장이 요동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말레이시아 링깃화 역시 올해 초 대비 15% 이상 하락했다.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 수출국 역시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본 유출 위험에 놓였다. 여기에 중국이 신흥국에 제공을 약속한 차관 역시 세계 경제를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을 돌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중남미 순방에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각각 75억달러, 40억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30억 달러 차관을 제의했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프리카에 약속한 차관도 각각 200억 달러, 3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차관 제공이 지연·취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환 요구가 시작되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국 경제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PA=연합뉴스)◇ '도미노 효과' 신흥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악재 경제 위기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만 그치지 않는다.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위기가 번지는데다 생각지 못한 악재가 닥치기도 한다.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인 '존디어'가 연쇄 경제 위기의 대표적 사례다.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존디어는 난데없이 남미지역 매출이 급감했다.중국이 커피, 대두, 설탕 등 농산물 수입을 줄이자 브라질 등 남미국가 농민의 여건이 나빠졌다. 돈이 없는 농민들은 존디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고 존디어의 올해 남미 매출은 25%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라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신흥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글로벌 위기에서 빗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 '엔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엔화 약세 정책으로 간신히 경제 숨통을 틔워놓은 일본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엔화 가치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이후 상승 흐름을 보여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로화 역시 위안화 절하 사태 이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면서 가치가 올라 유럽국가들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전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몇 달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내리면서 전 세계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유통되면 선진국들로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더 어려워진다. 중국과는 교역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격 면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2008~2009년)와 유럽 재정위기(2011~2012년)에 이어 10년 내 세 번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델리티의 도미닉 로시 최고투자책임자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최근 발생한 세 번째 디플레 물결은 중국발 쇼크에 따른 신흥국 위기로부터 발생했다고 말했다. 로시는 "신흥시장의 위기가 외환시장의 혼란을 시작으로 원자재, 부채, 주식, 실물 경제의 동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장기간 전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것처럼 세계 실물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이 무너지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여지가 크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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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늘어난다노동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3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구원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1천10만5천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천명(10.4%)에 달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60시간인 장시간 근로집단은 67만6천명(6.7%),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초장시간 근로집단은 37만9천명(3.8%)이었다.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3만3천∼6만7천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효과는 11만2천∼19만3천명이며,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 효과는 15만7천∼2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업무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71시간으로 OECD 평균(1천671시간)을 400시간이나 초과했다.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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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70년, 동북아 新질서, 그리고 한국 외교(서울=연합뉴스) 일본은 끈질겼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樞軸國) 가운데 이탈리아와 독일이 항복한 것은 4월 말과 5월 초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일본은 이후 석달 넘게 연합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에야 8월15일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9월2일 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미주리호(BB-63) 선상에서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가 맥아더 원수를 포함해 미·영·중·러 등 연합국 장군들 앞에서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2차대전의 마지막 전쟁은 종결됐다.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서명 다음날인 3일을 전승절로 선포했다. 그리고 꼭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는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 톈안먼 성루에 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갑작스럽게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東風·DF)-31A', 원거리 전폭기, 무인기 '익룡 1' 등 최첨단 무기들이 대거 선보인 이날 군사쇼를 보는 미일 등 서방이 중국의 병력 감축에 감동을 받지는 않은 듯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TV에 출연해 이 열병식의 목적이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적대적 국가에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열병식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종전 70주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70년을 거쳐온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맞서 항일 의지를 되새기는 중국 열병식이 거행되는 날, 연합국의 리더로서 일본을 굴복시켰던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일본 감싸기 발언인 셈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이처럼 실감 나는 순간도 없을 것이다. 동북아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로 스스로를 낮추며 힘을 길러왔던 중국이 이제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국제질서의 새판짜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이나 남중국해 대규모 인공섬 건설, 그리고 오늘 열병식의 군사력 과시는 중국의 대외 전략 노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맞서 집단자위권 확대 등을 통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은 미일 동맹 격상을 통해 동북아 패권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태평양의 상주세력으로서 아태 지역에 대한 역동적 관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군사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일본의 신군국주의 행보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면서 역내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였다. 과거 전통적인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잔존하고 있는데, 미일과 중국의 대립 격화, 한중 관계 진전과 북한의 고립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 경사'라는 미일 등지의 비판에도 중국 열병식 참관을 강행한 박 대통령이다. 외교적 승부수로 한중 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킨 박 대통령 앞에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일,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여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풀어내는 일 등 당면한 현안은 물론이고,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냐에 이르기까지 더 큰 도전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박근혜 정부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겁다. 지금 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70년의 대한민국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발목지뢰 도발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이념과 정파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지금의 힘겨운 외교적 도전도 온 국민이 힘을 합한다면 못 헤쳐나갈 것도 없을 것이다. 외교는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국력은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모였을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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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사정 토론회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점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왼쪽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비정규직 기간·파견 확대' 논의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토론회의 중심 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노·사·정 각 1명과 권순원(숙명여대), 권혁(부산대), 박수근(한양대), 이정(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예컨대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근로 대상업무·안전 분야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파견규제 미적용' 등은 올해 8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8월이 이미 지난 만큼 기한을 다시 정해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개선은 올해 6월말, 최저임금 개선안·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시간 적용외제도 개선 등은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이 또한 논의 기한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관계자는 "4월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