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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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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정질문 질의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진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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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되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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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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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부터 공공버스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12개 노선 운행 개시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0개 노선을, 13일부터 안산 반월공단~수원역 등 2개 노선을 각각 운행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일에 운행 개시하는 10개 노선은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6011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다. 13일에 운행 개시하는 2개 노선은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0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517대가 운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전환 노선’으로 이번에 운행 개시 노선 12개를 비롯해 18개를 선정했다. 나머지 차량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노선은 차량생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에게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개시가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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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매동 일대 상습 정체 해소할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 사업 공사 현장 방문지난 17일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공사 현장을 찾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즉각 물류센터 관련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일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되면 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과 택배 물류센터로 드나드는 차량이 엉켜서 혼잡이 발생하고, 접촉 사고도 날 우려가 있어 보이니 회사와 도로공사, 시가 미리 논의 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이 방문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 사업 공사 현장은 지난 2020년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램프 구간은 현재 임시개통해 차량이 통행 중이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동탄2 신도시로 연결되는 램프 구간이 개통됐고, 이어 지난 4월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과 고매동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연결되는 램프 구간 공사도 마무리됐다. 남은 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고매동으로 향하는 램프 구간, 기흥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램프 구간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은 (구)기흥요금소 앞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과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회전교차로 구간은 십(十)자 형태의 일반 교차로로 변경된다. 이 효과로 기흥구 고매동 일대 롯데 아울렛과 이케아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차량과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이 빚는 정체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회전교차로 인근에 있는 택배 물류창고의 경우 기존의 회전교차로가 십(十)자형 교차로로 변경되면 창고 진출입로 이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고, 다른 차량과 엉켜 혼잡과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센터 소유 기업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기업 측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동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빚어지는 심각한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약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 두고 지원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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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감염 위험인자 사전 차단해야…’ 2023년 하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소방서는 18일 119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염관리위원회에는 서승현 용인소방서장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솔아 응급의학과장, 구급 실무자 다수가 참석해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외부위원을 통한 감염관리대책의 평가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염관리위원회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건강관리, 감염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궁극적으로 감염원 사전 차단을 통해 구급대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소방서 135명의 119구급대원은 밤·낮으로 출동해 110만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출동 건수는 40,137건으로 2022년 상반기 출동 건수 38,365건에 비해 4.6% 상승해 전국 출동 건수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감염 위험인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감염관리의 첫 임무”며 “감염 위험인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도민과 대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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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지역주민이 활용하는 학교수영장 건립 추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용인시, 포천시 등 4개 지역의 5개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수영장이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 학교수영장 증축사업으로 이같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의 수영장 설립이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수영장은 총 27개가 될 예정이다. 학교수영장 증축은 학생 생존수영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신설학교 또는 기존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학교수영장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수영장을 만들면 운영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은 2026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동탄23초등학교 신설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기존 학교인 병점초등학교(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에 수영장 확충을 추진한다. 시흥의 소래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연계해 수영장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의 용천초등학교와 포천의 일동초등학교도 기존 학교 내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이번 학교수영장 건립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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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길어진 연휴, 사각지대 없이 온기가득한 추석”그래픽 보도자료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백 없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75)로 연락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온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➊복지·문화 ➋민생안정 ➌보건·안전 ➍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복지·문화 도는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관련 대책을 중점 수립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유선전화(010-4419-7722)뿐만 아니라,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취약 노인 8만 5천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 2천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유선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800여 명에 명절 음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도내 68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지원한다. 청소년 및 아동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 음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 개방하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문화활동 기회를 연휴기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장애 관광시설 40여 개소(시설별 개방일자 확인 필요)를 개방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민생안정 명절 기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통해 G마크 배와 포도 등을 타임세일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에서는 경기미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약 1,200개소를 일제 점검하며, 대형 물류센터 및 유통매장·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도내 8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한편, 임금 체불 신고센터(031-8030-4541)에서는 도민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연휴기간 임금 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도 지원하고, 인파가 운집하는 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한다. 지역별 상담 장소 및 시간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안전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됐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1급 감염병과 엠폭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한다. 도민의 안전관련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을 운영한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스‧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 명절기간,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파밀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통‧편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 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1688-9090)에 문의하면 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www.gbis.go.kr), ARS(1688-8031)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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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시공 사태 관련, 경기도 내 공동주택 전수조사 나서야”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부대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와 GH에 경기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성명서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가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놓으므로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안일한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교섭단체 의원들은 GH가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임을 설명하며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GH와 경기도는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