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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본회의 통과안치용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정하는 금액의 초과 제한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 등을 제정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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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과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김기섭)과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지청장 염정림)은 7월 6일 오후 경기도박물관 소회의실에서 각 기관의 사업 홍보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각 기관의 사업에 대한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 홍보를 약속했다. 이미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023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나라의 어린이'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태극기 타투와 태극기 에코백 꾸미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박물관에서 2023년 8월 여름방학 행사와 연계하여 보훈문화제 중 독립운동 부문으로 공연과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보훈문화제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박물관 김기섭 관장은 “문화 예술 향유권 확산을 위한 경기동부보훈지청의 적극 협조에 감사드리고,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동부보훈지청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도민을 위한 흥미롭고 알찬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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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개원 1주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운영 과제로 정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되돌아본다. □ 성실한 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의회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0회를 개회해 조례안 120건, 예산‧결산안 14건, 공유재산안 16건, 동의안 53건, 결의안 4건, 규칙안 5건, 기타 46건 등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8회, 자치행정위원회 20회, 문화복지위원회 20회, 경제환경위원회 18회, 도시건설위원회 19회 등 총 95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49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5분 자유발언 48건을 실시하며 시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역대 시의회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먼저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들은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여야의 구분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맞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정비와 생필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월례회의를 통해 시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각 지역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의원들이 노력하면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발의됐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 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Sports–city 용인Ⅴ, 도시활력소, 처인르네상스,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 용인특례시바로알기, 의정혁신연구회, 용인 경제 활성화 Catalyst 총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용인특례시바로알기Ⅱ, 의정혁신연구회Ⅱ, 초연결도시 용인 총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 강화 지난해 9월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8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기초의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특례시의회가 광역시에 가까운 인구와 의정 수요가 있음에도 시의원과 의회 조직 규모는 여전히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특례시의회 위상과 수준에 맞게 의회사무국의 조직이나 정원을 현실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해 4개 특례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설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되었을 때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윤원균 의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득 찰 용인특례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니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질타하며, 잘하면 칭찬과 지지를 통해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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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미래교육센터와 업무협약 체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과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이상일) 용인미래교육센터가 7월 4일 청소년 교육 지원과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독립형 건물로 지어진 체험식 박물관으로, 어린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용인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지원 ▶청소년의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용인미래교육센터와 협력하며 지역 내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획전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신임 송문희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전문 기관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지역·계층 등에 따른 격차 없이 열린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에서 상상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지역 내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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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제8회 수원사람들영화제’ 개최2022 제7회 수원사람들영화제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 미디어센터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제8회 수원사람들영화제 : Su-TART!’를 개최한다. 5월부터 6월까지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양성과정’에 선발된 9명의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들이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영화제를 직접 기획했다. 이번 영화제는 청년들의 삶을 육상트랙에 비유하고,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이전 개관한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Su-TART! (수-타트!)’를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들이 동시대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3개 섹션, 총 7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년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스타트 라인(STARTLINE)’섹션, 지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바톤 터치(BATON PASS)’섹션, 수원에서 상영하지 않았던 작품군 중 청년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영화로 구성한 ‘트랙 백(TRACK BACK)’섹션으로 구성했으며, 상영 종료 후 30분간 시민 영화프로그래머와 함께하는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째 날인 14일 오후 7시 30분에는 8월 개봉을 앞둔 국내 영화제 화제작 ‘지옥만세’를 특별 상영하고, 임오정 감독과의 대화(GV)를 영상으로 진행한다. 둘째 날인 15일 오후 1시에는 ‘소은이의 무릎’ 상영 후 영화를 연출한 최헌규 감독과의 대화가 열리고, 오후 4시에는 ‘가가린’ 상영 후 퀴즈를 맞힌 관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씨네 퀴즈를 진행하며, 오후 7시에는 ‘베이비티스’ 상영 후 정지혜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로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프리미어 상영작인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를 특별 상영 후 김보원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오후 2시 30분에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상영 후 김면우 다큐멘터리 감독과의 대화가 열리며, 오후 5시 30분에는 ‘레토’ 상영 후 씨네 퀴즈를 진행하여 관객 모두가 영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 관람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며, 상영 하루 전까지 수원시미디어센터 누리집(swmedia.or.kr)과 구글폼(bit.ly/제8회수원사람들영화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잔여석에 한 해 상영 당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수원시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기획과정부터 부대행사까지 진행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즐기는 영화제라 더 의미가 있다.”라며 “독립 및 예술영화관이 부재한 수원지역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영화들을 선정했고, 감독 및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과 관람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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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현장 점검한 김동연 “마이스 산업의 요람될 것, 경기도와 인도 경제협력 강화 기대”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 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po Centre)가 오는 10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장한다. 전시 면적이 30만㎡로, 코엑스의 6.25배이자 아시아 5위 규모다.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시각 3일 오전 인도 뉴델리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인도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4조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 공사는 한국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보다 2.5배 규모로 완공이 되면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시장으로서 마이스 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서 매년 600건 이상의 전시회가 열리고 시장 규모가 60조에 달한다고 들었다. IICC 건립과 운영을 통해 그와 같은 인도의 전시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에 IICC 10월 개관과 한국의 킨텍스가 운영을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인도, 특히 경기도와 인도 간에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도는 한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고 수출·투자나 인적교류 등이 이와 같은 전시산업의 발달과 합쳐서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9월에 G20 서밋(Summit·정상회의)이 열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참석을 위해서 인도에 오실 거다.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공사 관계자들과 IICC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좋은 축사를 해주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가 하는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초대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총면적 30만㎡ 규모의 인도 등 남아시아 최대규모 전시장으로, 중국 전시장 4개에 이어 아시아 5위 규모다. 총공사비 약 4조 원의 인도 정부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로, 전체 30만㎡ 중 1단계 12만㎡(전시장 6만㎡, 회의실 6만㎡)가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킨텍스는 국내 민간 전시 주최사와 공동으로 2018년 공개입찰에서 프랑스, 홍콩 등 유수의 전시장 운영사와 경쟁해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년간의 운영권을 따냈다.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로 국내 중소·강소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킨텍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에서 2005년도부터 전시장을 설치·운영, 이번에 운영권을 따내면서 그간 쌓인 전시 노하우를 해외 정부가 최초로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정형필 키넥신(킨텍스의 해외 합작법인이자 인도 전시장 운영법인) 대표, 캉칸 차크라보티(Kangkan Chakraborty) IICC Compex 총괄감리단장 등과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특히 킨텍스는 내년 7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전시는 의료, 에너지, 배터리, 바이오, 건축, 가전, 엔터테인먼트, 미용 등 국내 산업을 인도에 소개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자리다. 도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고민하는 시기에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내기업 및 투자처 간 접촉을 연계,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현장 방문에 앞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인도 뉴델리에 있는 라즈 가트(Raj Ghat) 간디 추모공원과 국립 간디박물관, 한-인도 우호공원, 인디아 게이트를 방문했다. 라즈 가트 간지 추모공원은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끈 간디를 추모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상들이 인도 방문 시 참배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간디 추모공원과 한-인도 우호공원에서 헌화했으며, 간디 추모공원 방명록에 ‘14억 인도를 넘어 전 인류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를 기억하며 원칙 있는 공직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인도 우호공원은 인도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 개장했다. 인도 정부가 특정 국가만을 위해 조성한 첫 우호공원이다. 인디아 게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독립약속을 믿고 참전했다가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만든 위령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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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vs 강웅철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놓고 '설전’14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웅철 의원과 김동연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용인8)과 김동연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4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도정질의에 나선 강웅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함에도 보상체계에서 배제된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근거와 선결사항이 있는데 기회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편성됐다. 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예술인은 예술활동하는 사람으로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유무형 가치 창출하는 걸 본다.”면서 “기회소득의 취지는 많은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계획 여부를 묻자 김 지사가 "독립야구단에 출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회소득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궤변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김 지사는 "궤변이 아니다"라고 흥분하며 반박했다. 또 강 의원이 “택배노동자는 어떻게 하고, 전업주부는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결과적으로 특정 범주(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에 한정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구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추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발언을 하는 강웅철 의원. 특히 강웅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 은어인 ‘수박’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민주당에 수박이라는 말이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뜻이다.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수박이 욕을 먹는 것 같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찬성하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에도 수박이 많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정작 표 대결이 벌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막고자 오는 16일 예정된 '예술인 기회소득'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내부를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 의원은 “예술인의 경우 생활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기도는 생활예술인 데이터 조차 없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얼룩만 지겠죠. 그러나 그 얼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만약 도민의 피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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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기흥호수공원,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시정 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유진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민들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은 언론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지구 죽전동에는 680 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으나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해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인 세메스 도시첨단 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94,442㎡, 25층의 건축 규모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앞으로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삼성2로), 북측 지방도 317호선(동탄기흥로), 남측으로는 기흥동탄 TG가 형성되어 있고 직선거리 1㎞ 이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R&D 센터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해 좁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앞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318번 도로로 건너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49)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현황도로라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다며 현황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문했다. 최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투사이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라며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에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가터 안내판 설치, 생가터 복원 등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해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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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1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와 기주옥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9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이 발달한 유럽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주옥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간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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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 씨 인정 예고(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樂器匠)’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고수환(高壽煥, 전라북도 전주시), 조준석(曺準錫, 충청북도 영동군), 표태선(表泰先, 대전시 중구)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북 제작, 현악기 제작, 편종·편경 제작의 3개 핵심 기·예능으로 나뉘어진다. 고구려의 벽화 등을 통해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악기는 약 60~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가장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 인정을 위해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를 거쳐 올해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악기 제작의 핵심 기능인 울림통 제작, 줄 꼬기, 줄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했으며, 완성된 악기를 국악원에서 국악인이 직접 연주해 그 소리의 우수성도 별도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 모두 지금까지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이다. 고수환씨는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였던 고(故) 이영수(李永水, 1929년생)씨로부터 그 기법을 전수 받아 48년 동안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였고, 조준석씨와 표태선 씨도 45년 이상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는 등 모두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는 북 제작 3인, 현악기 제작 1인, 편종·편경 제작 1인으로 총 5명이며,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이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새롭게 추가 인정 예고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