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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의 폐회제263회 임시회 폐회가 선언된 후 기념촬영하는 용인시장과 의원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임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희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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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 기간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성남시의회 전경 제8대 성남시의회 시의원 35명 중 9명(25.7%)이 지방의원 외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민생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9명의 의원이 12개 직을 맡고 있었으며, 6명의 의원은 겸직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고 있었다. 3개 직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조합장으로 연간 5,600만 원을 수령했다. 2020년 기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합친 연간 4,991만 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17. 12~2020. 12월까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한 B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 의원은 제8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B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2018. 7 ~ 2020. 6)으로 활동했다. 해당 기간 B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조합으로부터 연봉 5,60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윈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제8대 성남시의회에서「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는 제출된 적이 없다. B 의원은 리모델링 조합장직을 겸직하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관련한 발언을 했다. B 의원은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막기도 했다.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기간이던 2020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B 의원은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에 전부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고 사실상 개정이 무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 겸직은 전국적으로 이해충돌로 겸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B 의원은 조합장 재직 시 법으로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수차례 걸쳐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이해충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개정을 막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본인의 사적 이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의 겸임 할 수 없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공개한 의원겸직 현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대상 외의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④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겸직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겸직 내용 공개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본 자료는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성남시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여 준비하게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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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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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2일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2일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등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장 및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좽회를 앞두고 도시, 주택, 교통, 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과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제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할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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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3주년 기획> 제8대 용인시의회 3주년을 되돌아보며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18년 7월 3일 개원한 제8대 용인시의회가 어느덧 3주년이 됐다. 지난 3년은 전반기 이건한 의장의 2년과 현 김기준 의장의 후반기 1년이 해당된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 생산적인 의회 구현을 통해 생활자치 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 3주년을 되돌아본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8대 의회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 운영은 정례회 7회 125일, 임시회 24회 150일 총 31회 275일을 개회하여 조례안 348건, 예산․결산안 55건, 동의․결의․건의안 151건, 기타 176건 등 총 7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8회, 자치행정위원회 60회, 문화복지위원회 60회, 경제산업위원회 59회, 도시건설위원회 58회 등 총 285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40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특히, 용인시의회는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되게 되었다. 전국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공적인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용인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올해 5월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합리적 비판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123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9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을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50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처리, 건의 등을 통해 시 집행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680건을 지적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의회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3년 간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93건이다.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며 의회도 그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한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의원 소개 영상, 의원발의 조례 소개 등에 대한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조회 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사진, 영상 등의 촬영과 소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회랑’ 스튜디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의회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용인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의원들의 연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별 연구를 통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 '공유도시 용인Ⅲ', '치매원스톱 서비스', '용인특례시', 'Sports city–용인Ⅳ', '환경치유 용인', '용인 스포츠라이프', '아트(Art)지기' 총 8개이다. 2020년 10월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체육에 대한 열정과 입지조건을 내세워 올해 3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용인시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6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40차 정례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의회는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살펴왔다.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양지SLC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서별 지원 계획 등 화재 사고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용인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처인구 원삼면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으며, 호우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의회는 29명 전체 의원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아있는 1년 동안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