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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국감 '20일 전투'…창과 방패 맞붙을 격전지는운영·국방·교문위, 우병우·사드·북핵·누리과정 공방 예고공수처, 위안부, 지진, 원전, 증세, 청년수당 등 곳곳 지뢰밭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오는 26일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치러지는 '국감 전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미리 기선을 제압하고 의제를 선점하는데 각 당이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국감이 열리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야가 화력을 집중할 최대 격전지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운영위는 증인 출석부터 기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관심사다.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은 다음달 21일이다. 우 수석이 이때 출석할 경우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우 수석이 '관례'를 들어 출석하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불출석을 양해하기 어렵다"고 나올 경우 우 수석의 대응이 초미 관심사다. 국방위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안보 이슈가 산적한 곳이다.여야는 특히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해법을 놓고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뿐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제기한 '핵무장론'도 관심사다.최근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논쟁으로 주목받은 '모병제' 도입 문제 역시 돌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운영·국방위와 함께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막판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이었다. 따라서 국감을 지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문위는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곳이다.법제사법, 외교통일, 여성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내포한 정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조짐이다.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이슈가 걸려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 수석 문제를 계기로 야권에서 재점화한 사안이기도 하다.외통위는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증폭된 한중 갈등과 동북아시아 정세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12월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화약고'로 여겨진다.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외통위와 여가위에서 함께 터져 나올 전망이다.안행·복지위에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과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공방이 여야 대리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진도 5.8의 지진과 관련해선 여러 상임위의 동시 다발성 문제 제기가 예고된 상태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지진 관측,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정책,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물 내진 설계, 안행위는 정부의 재난 대응을 도마에 올릴 태세다.이 밖에 기재위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향을 파고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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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할 때도 돈 내라"…국민 '부글부글', 당국은 '모른척'"통행세 된 문화재 관람료 왜 그냥둬"…강제징수 거부감 확산 문화재청·조계종 "국민 여론 잘 알지만…당장은 해결책 없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등산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돈을 거두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도 연일 도마에 오른다. 문화재 관람료 거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등산객들은 "절에 가지도,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9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굳이 돈을 받으려면 억울한 입산객이 없도록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라는 요구도 있다.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에 대한 한결같은 거부감이다.여론이 들끓는 데도 정부나 사찰에서는 귀담아듣지 않는 분위기다. 9년째 이어지는 케케묵은 논쟁인 데다,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 여론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들끓는 여론…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9조다.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규정을 토대로 국립공원 내 사찰 25곳 등 전국의 사찰 64곳에서 1인당 1천∼5천원씩 관람료를 징수한다.문제는 이들이 절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산에 오르는 일반 등산객한테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거두는 데 있다. 말이 관람료지 사실상 '통행료'인 셈이다. 문화재 관람료 영수증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한다. 사찰들도 징수 금액의 47%는 종단으로 보내져 문화재 보수비 등으로 예치된다고 말한다.따라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쟁을 해결하려면 문화재 유지관리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람료를 없애려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드는 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논쟁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등산객이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찰 문화재에 관심 없는 국민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계종 관계자는 "관람료 논쟁에 앞서 과거 1천700년간 문화유산을 지켜왔고, 지금도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는 불교계의 노력이 먼저 평가돼야 한다"며 "관람료의 단면만 부각시켜 정당성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관람료 문제에 접근하려면 사찰과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정확한 가치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항의하는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재 소유자는 국민…공공 개념 접근 필요 불교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함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사찰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불교 문화재 역시 국가와 국민의 시주로 건립된 만큼 굳이 따지자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문화유산은 특정 종교나 단체 소유로 볼 수 없는 공공재이고, 관리도 공공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돈을 거두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또 "사찰이 거둬들인 관람료 중 얼마나 되는 돈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쓰이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사찰은 지금 같이 직접 징수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돈을 내는 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불교계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문화재 관람료가 관광산업 침체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데는 불만을 제기했다.조계종 관계자는 "통계를 볼 때 문화재 관람료가 해당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관람료 때문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되풀이되는 관람료 논쟁에 대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 함께 정리됐어야 할 문제가 때를 놓치는 바람에 더욱 복잡해졌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문화재 관람료 거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문화재 관람료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한 관계자는 "쉽게 해결될 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매듭 지어야할 문제"라며 "실무팀을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문화재 관람료가 '눈먼 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둔 돈은 사찰예산회계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내역도 낱낱이 공개된다"며 "신용카드 허용 등 탐방객 불편해소에도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 충북도-법주사 '관람료 폐지 논의' 새로운 해법 될까 이런 면에서 최근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충북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침체된 속리산 관광경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법주사에 손실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관람료(4천원) 폐지를 협의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회계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무접촉이 이뤄졌다.법주사가 징수하는 관람료 수입은 한해 1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와 보은군은 이 중 일부를 보전하는 카드를 꺼내들고 사찰을 설득 중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거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사찰 재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손실금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게 적당하지도 고민할 부문이다. 도는 지난해 관람료 수입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사찰 측과 입장료 폐지를 위한 공감대만 형성된 상태"라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손실금 산정과 보전비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부산시는 2008년 범어사의 문화재 관람료(1천원)를 폐지한 뒤 한해 3억원의 문화재 보호관리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관람료 폐지 뒤 시민들의 민원이 사라졌고, 사찰 방문객도 늘었다"고 말했다.충북도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우창재 속리산관광협의회장은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면 법주사 지구 관광객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이라며 "바닥권인 관광경기도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충북 청주 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은 "국민의 불만이 높은 문화재 관람료는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마땅하고, 사찰이 손실금을 보존 받으려면 관람료 수입과 집행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손실금 보전에 대해서는 "관람료 수입 전체가 아니라, 실제 문화재 관리에 드는 돈을 근거로 지원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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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논쟁…국민 '부글부글', 당국 '나 몰라라'"등산만 하는데, 왜 통행세 거두나"…9년째 폐지 요구 들끓어문화재청·조계종 "국민 여론 잘 알지만…당장은 해결책 없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등산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돈을 거두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도 연일 도마에 오른다. 문화재 관람료 거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등산객들은 "절에 가지도,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9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굳이 돈을 받으려면 억울한 입산객이 없도록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라는 요구도 있다.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에 대한 한결같은 거부감이다.여론이 들끓는 데도 정부나 사찰에서는 귀담아듣지 않는 분위기다. 9년째 이어지는 케케묵은 논쟁인 데다,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 여론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들끓는 여론…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9조다.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규정을 토대로 국립공원 내 사찰 25곳 등 전국의 사찰 64곳에서 1인당 1천∼5천원씩 관람료를 징수한다.문제는 이들이 절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산에 오르는 일반 등산객한테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거두는 데 있다. 말이 관람료지 사실상 '통행료'인 셈이다. 문화재 관람료 영수증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한다. 사찰들도 징수 금액의 47%는 종단으로 보내져 문화재 보수비 등으로 예치된다고 말한다.따라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쟁을 해결하려면 문화재 유지관리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람료를 없애려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드는 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논쟁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등산객이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찰 문화재에 관심 없는 국민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계종 관계자는 "관람료 논쟁에 앞서 과거 1천700년간 문화유산을 지켜왔고, 지금도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는 불교계의 노력이 먼저 평가돼야 한다"며 "관람료의 단면만 부각시켜 정당성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관람료 문제에 접근하려면 사찰과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정확한 가치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항의하는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재 소유자는 국민…공공 개념 접근 필요 불교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함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사찰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불교 문화재 역시 국가와 국민의 시주로 건립된 만큼 굳이 따지자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문화유산은 특정 종교나 단체 소유로 볼 수 없는 공공재이고, 관리도 공공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돈을 거두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또 "사찰이 거둬들인 관람료 중 얼마나 되는 돈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쓰이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사찰은 지금 같이 직접 징수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돈을 내는 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불교계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문화재 관람료가 관광산업 침체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데는 불만을 제기했다.조계종 관계자는 "통계를 볼 때 문화재 관람료가 해당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관람료 때문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되풀이되는 관람료 논쟁에 대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 함께 정리됐어야 할 문제가 때를 놓치는 바람에 더욱 복잡해졌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문화재 관람료 거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문화재 관람료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한 관계자는 "쉽게 해결될 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매듭 지어야할 문제"라며 "실무팀을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문화재 관람료가 '눈먼 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둔 돈은 사찰예산회계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내역도 낱낱이 공개된다"며 "신용카드 허용 등 탐방객 불편해소에도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 충북도-법주사 '관람료 폐지 논의' 새로운 해법 될까 이런 면에서 최근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충북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침체된 속리산 관광경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법주사에 손실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관람료(4천원) 폐지를 협의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회계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무접촉이 이뤄졌다.법주사가 징수하는 관람료 수입은 한해 1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와 보은군은 이 중 일부를 보전하는 카드를 꺼내들고 사찰을 설득 중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거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사찰 재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손실금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게 적당하지도 고민할 부문이다. 도는 지난해 관람료 수입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사찰 측과 입장료 폐지를 위한 공감대만 형성된 상태"라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손실금 산정과 보전비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부산시는 2008년 범어사의 문화재 관람료(1천원)를 폐지한 뒤 한해 3억원의 문화재 보호관리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관람료 폐지 뒤 시민들의 민원이 사라졌고, 사찰 방문객도 늘었다"고 말했다.충북도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우창재 속리산관광협의회장은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면 법주사 지구 관광객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이라며 "바닥권인 관광경기도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충북 청주 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은 "국민의 불만이 높은 문화재 관람료는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마땅하고, 사찰이 손실금을 보존 받으려면 관람료 수입과 집행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손실금 보전에 대해서는 "관람료 수입 전체가 아니라, 실제 문화재 관리에 드는 돈을 근거로 지원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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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선교사, 침략자 아닌 순교자로 봐야"순교 150주년 맞아 총신대서 심포지엄 개최(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토마스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국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면 그를 순교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박용규 총신대학교 교수는 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로부터 성경을 전해 받은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었으며, 문호가 열려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하는 환경이 열리게 되었다면 그를 우리는 순교자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이날 박 교수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역사적 평가: 토마스, 그는 순교자가 아닌가'라는 발제문에서 로버트 토마스(1840∼1866)의 활동과 죽음의 성격을 재조명했다. 1863년 런던선교회 선교사로 중국 상하이에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는 1965년 9월 조선 선교를 위해 약 두 달 반 동안 조선연안을 탐사한 바 있다. 이어 1866년 8월 9일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자로 승선해 중국 지푸항에서 조선으로 향했다.백령도·초도·곶석도를 거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간 제너럴 셔먼호의 승조원들은 조선에 통상과 교역을 강요하며 마찰을 겪었다.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 9월 5일 조선 관군의 화공에 의해 불탔으며 토마스 역시 관군에 붙잡힌 뒤 살해됐다. 그동안 개신교계에서는 그의 죽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순교자적 측면에 대한 찬양과 제국주의를 근간에 둔 무모한 힘의 선교란 비판이 맞섰다. 특히 토마스 선교사가 승선했던 제너럴 셔먼호의 약탈적 성격은 토마스를 선교사가 아닌 침략자로 규정하는 근거가 됐다. 박 교수는 조선에 입국하는 길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너럴 셔먼호의 성격보다는 토마스의 입국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가 중국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등 토마스의 입국 동기가 선교라는 사실은 여러 사료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또 "제국주의적 영향 때문에 토마스의 입국이 선교적 동기가 아니라거나 그의 활동이 선교활동이 아니었다거나 그의 죽음이 순교가 아니라는 주장은 상당히 주관적 평가이며 또 다른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선 안양대학교 교수 역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한국선교의 연관성'이란 발표문에서 토마스의 입국 목적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국한 토마스 선교사의 입국 목적은 성경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라며 토마스가 1866년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편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작년 가을 조선 해안을 위협한 몹쓸 바람도 별로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을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방문한 영예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이 교수는 다만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1928년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였던 오문환은 자신의 '도마스 목사전'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자적 면모를 미화하기 위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그가 강가에 도달했을 때, 포승줄에 묶여 분노한 군민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토마스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투척한 것은 후일 평양교회의 성립과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는 비판들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하면서, 동시에 선교사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한국교회의 기원으로서의 관점에서 가지는 그의 순교로서 참된 의미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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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식당가의 변신…오너家 화수분→맛집 경연장(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백화점 식당가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너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입점을 꿈도 꾸지 못하는 공간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전국의 유명 맛집들이 모여 경연을 벌이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 강남점 꼴라주 [신세계백화점 제공]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14층 식당가에는 기존에 없던 유명 맛집들이 대거 입점해 9월 중순 개장할 예정이다. 최근 유행하는 고급 초밥전문점의 원조격인 '스시초희'와 스타 셰프 최현석의 유러피언 캐주얼 레스토랑 '엘본그랑카페', 중화요리 대가 여경옥 셰프의 중식 맛집 '루이' 등이 포함됐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롯데백화점 본점 식당가는 총수 일가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입점을 꿈도 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소공동 본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는 비빔밥전문점 유경과 냉면전문점 유원정, 커피전문점 마가레트 등이 입점해 있었고 이중 유원정과 마가레트는 지금도 성업 중이다. 롯데백화점 식당가 유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서씨 회사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유명 맛집 위주로 식당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지선·교선 오너 형제가 대주주인 식품계열사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현대백화점도 전국의 유명 맛집 위주로 식당가를 재편하고 있다. 팥빙수 전문점 '밀탑'의 성공으로 재미를 봤던 현대백화점은 최근 무역센터점 지하 1층에 서래마을 맛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르지우'의 정호균 셰프가 처음 선보이는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 '시그니처랩'을 선보였다. '시그니처랩'은 백화점에서는 유일하게 고정 메뉴 외에 2~4주 단위로 신규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제철 식품을 활용한 창의적 메뉴 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또 이달 초 압구정 본점 지하 1층에는 '장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이탈리안 젤라토 브랜드 '아모리노'를 업계 최초로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압구정 본점과 신촌점, 무역센터점 등에서 지금도 성업 중인 본가스시와 한솔냉면 등은 현대그린푸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어서 오너 일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본가스시와 한솔냉면은 오너 일가와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자체로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들"이라며 "이제는 식당 자체의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만큼 유명 맛집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수 년 전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신세계백화점도 최근 식당가에 유명 맛집들을 대거 유치했다. 올해 초 증축 오픈한 신세계 강남점의 11층 식당가에는 그동안 백화점에 매장을 내지 않았던 냉면 맛집 '평양면옥'이 처음으로 입점했고, 유명 요리사인 이형준씨가 운영하는 프랑스식당 '꼴라주'도 선보였다. 신세계 영등포점도 트렌디한 맛집이 몰려 있는 강남과 홍대에서 줄을 서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유명 식당들을 다수 끌어왔다. 불맛 짬뽕으로 유명한 중식 브랜드 '초마'와 개인 취향대로 양과 굽기 조절이 가능한 스테이크 전문점 '후쿠오카 함바그', 가로수길 프리미엄 떡볶이 '빌라 드 스파이시' 등이 대표적이라고 신세계는 전했다. 현대백화점 시그니처랩 [현대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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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한국, 사흘째 '노골드'…10-10 목표 '위태'(종합)<올림픽> 가볍게 '톡' (리우데자네이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오전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4에서 열린 배드민턴 남자 복식 8강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이용대가 셔틀콕을 넘기고 있다. 배드민턴 복식팀·탁구 잇따라 탈락…사이클 박상훈, 낙차사고북한 '체조 영웅' 리세광, 도마에서 금메달 (리우데자네이루=연합뉴스) 기다렸던 금메달 소식은 사흘째 들려오지 않았다.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16일에도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지난 13일 양궁 남자개인의 구본찬이 금메달을 딴 이후 한국의 금메달 수는 '6'에서 멈춰있다.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메달 순위 10위 이내에 들겠다는 '10-10' 목표 달성도 위태로워졌다.이날 한국은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8강에서 무너졌다.이용대-유연성은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4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시엠-탄위키옹에게 1-2(21-17 18-21 19-21)로 역전패했다.<올림픽> 남자탁구 단체, 중국에 막혀 결승진출 실패(리우데자네이루=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5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5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 탁구 단체 4강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의 이상수-정영식 조가 중국 장지커-쉬신조에게 패한 뒤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0-3으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남자복식 세계랭킹 3위 김사랑(27)-김기정(26·이상 삼성전기)도 세계랭킹 4위 푸하이펑-장난(중국)에게 1-2(21-11 18-21 24-22)로 역전패,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여자 복식에서도 세계랭킹 9위 장예나(27·김천시청)-이소희(22·인천국제공항)가 세계랭킹 6위 크리스티나 페데르센-카밀라 뤼테르 율(덴마크)에 1-2(26-28 21-18 21-15)로 패했다.그러나 세계랭킹 5위인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이 8강전에서 세계랭킹 11위 에이피에 무스켄스-셀레나 픽(네덜란드)을 2-1(21-13 20-22 21-14)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남자탁구는 중국의 벽에 막혀 결승행이 좌절됐다. 한국은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3경기장에서 열린 남자탁구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0-3으로 완패했다. <올림픽> 충돌 후 넘어진 박상훈(리우데자네이루 EPA = 연합뉴스) 한국 사이클 국가대표 박상훈(가운데)이 15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공원내 벨로드롬에서 열린 남자 옴니엄 포인트레이스에서 호주의 글렌 오시어(왼쪽), 이탈리아의 엘리아 비비아니(오른쪽)와 충돌해 넘어져 있다. 두 명의 선수는 다시 일어나 트랙으로 복귀했지만, 박상훈은 남은 108바퀴를 마저 달리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3-4위전으로 밀린 한국은 17일 밤 11시 일본에 1-3으로 진 독일과 동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한국 사이클의 박상훈(23·서울시청)은 사이클 남자 옴니엄 경기의 세부종목인 포인트레이스에서 52번째 바퀴를 돌다가 낙차 사고를 당했다.박상훈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다.한국 도약 종목의 일인자 김덕현(광주광역시청)은 또 한 번 세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김덕현은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36을 뛰었다. 이날 예선에 참가한 48명 중 27위였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육상남자 멀리뛰기 예선에 출전한 김덕현이 1차 시기를 마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올림픽 남자 세단뛰기 예선은 16m95를 뛰거나 상위 12명 안에 들면 결선에 진출한다. 북한의 체조 영웅 리세광(31)은 도마에서 북한의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2014년~2015년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2연패를 달성한 리세광은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91점을 획득, 1위에 올랐다.북한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안마의 배길수에 이어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에서 따낸 역대 두 번째 금메달이다.한편 한국은 16일 오후 12시 현재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종합메달 순위 10위를 달리고 있다. 금메달 26개의 미국이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금메달 16개로 그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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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2∼4년, 우린 1박2일" 세계가 비웃는 운전면허 시험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 면허'돼…신규면허 취득자 사고 늘어정부의 개선안도 실효성 '물음표'…전문가들 "강력한 수단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변별력을 잃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편의 확대를 명목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증은 일명 '물 면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돼 버렸다.쉬워진 시험은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를 도로 위로 내모는 꼴이 됐고,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방향의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순히 면허 취득 전 운전교육 시간만을 늘릴 게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쉬워진 면허시험이 교통사고 증가 초래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내놨다.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였다.이에 운전면허 장내 시험에서 곡선과 굴절 코스 등이 사라졌고, 교육 기간도 60시간에서 13시간, 평가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 학과 5시간·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 등 13시간에 불과하니 소요 시간으로만 따질 경우 1박 2일만 집중하면 면허를 딸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제 1박 2일 만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면허 따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점에서 '물 면허'라는 말이 나왔다.이런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 시험을 보러 원정 오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실제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하던 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천662건으로 급증했다.이쯤 되자 중국 상하이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에게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의 우려처럼 쉬워진 면허시험은 국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간소화 이전 69.6%였던 장내기능 시험 합격률은 92.8%로 증가했지만, 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떨어졌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도로로 나서는 운전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찰과 손해보험사, 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교통사고 통계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결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TAAS에 등록된 신규면허 취득자 1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 추이를 보면 간소화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고 간소화 1년 후도 61.45건으로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하지만 간소화 2년 차 61.43건으로 감소세가 주춤하더니 3년 차(63.2건)부터는 전년 대비 1.77건 늘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 간소화 5년 만에 면허시험 제도 강화 나선 정부'물 면허'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장내기능 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은 730문제에서 1천문제로 확대된다.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다소 줄어든다. 하지만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을 62개에서 34개로 줄여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고, 장내기능 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교육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원비는 현재 평균 40만원 정도에서 47만∼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면허 취득 기간 2∼4년…선진국은 접근법부터 달라 정부의 면허시험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소화 이전 제도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물 면허' 논란을 의식한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접근법부터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운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대다수 선진국은 면허 취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우선 의무교육 시간부터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평균 50시간이다. 특히 교육과 시험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한다.대부분 초기에는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임시면허를 주고 1년간 관찰단계를 거친다. 이 기간에 사고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2차 임시면허를 주고 또다시 1년간 관찰한다.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정식면허를 받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같은 방식의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는 프랑스의 평균 면허 취득 기간은 3년, 독일은 2년이다. 일부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행하다가 1995년 응시자 적체 현상이 일자 운전교육기관인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 검정권을 부여했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학원에 면허시험을 맡긴 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김덕룡 한국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은 "운전면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전 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시험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단편적인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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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곳간 살리기 광폭행보 이어져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광폭행보가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13일에는 충남 금산군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자치구를 각각 방문해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해법 찾기에 각각 나선다. 지역곳간을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행정자치부 공직자 출신으로 지방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등으로 예산분야에 다년간 근무해‘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군수를 만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염시장은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으로 편 가르기와 싸움붙이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를 지키고 지방곳간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군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며 "아직 걸음마수준이다. 지방자치발전은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함께했다. 이어 대전지역으로 이동해 한현택 대전동구청장,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대방안 등을 모색한다. 오는 14일과 15일에도 전남지역과 영남지역으로 광폭행보를 이어간다. 14일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주철현 여수시장, 안상수 창원시장, 15일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영조 경산시장등을 각각 만나 지방재정 확충해법을 찾아 전국투어를 이어간다. 오는 16일에도 국회에서 개최되는 긴급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의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과 거점도시 지자체장을 만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확충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 이틀간 570km 가량을 달려 충남지역과 전북지역 주요거점 지자체를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국회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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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주홍글씨'로 섬마을 교사도, 주민도 2차 피해검찰 송치되는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얼굴을 가린 이들 중 왼쪽부터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피의자.섬 편견 탓에 사회적 시선 왜곡…성범죄 본질 놓쳐 (신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주민 3명이 20대 여교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파문이 커지면서 젊은 여성의 행실을 지적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섬 주민의 언론 인터뷰는 피해 교사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염전 노예와 성폭행 사건까지 두 건의 강력사건으로 신안은 '악마의 섬'이라는 낙인이 찍혀 다른 섬마을 주민까지 2차 피해자가 됐다.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성 의식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섬마을'이라는 공간 요소에 가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송치되는 성폭행 피의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은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사회의 시선은 '언어폭력'을 휘둘렀다.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1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다수 언론보도가 '여교사', '윤간' 등 피해자를 부각하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8일 발표한 논평에서 "'여교사 성폭행'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주민과 학부모에 의한 집단 성폭행'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피해자에게 몰린 시선은 '피해자 스스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함께 갔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소문을 만들어 냈다. '가해자의 범행'보단 '피해자의 행실'을 따지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다.전교조 관계자는 "'여교사 성폭행'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드는 명칭으로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교사가 2차, 3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온상 낙인찍힌 신안 주민들 2차 피해 성난 여론의 화살촉이 섬 지역인 신안군과 성범죄와 상관없는 다른 주민에게까지 향한 것도 문제다.군청 누리집은 한때 접속이 마비됐고, 계속되는 인터넷 뉴스에는 신안 섬 주민 전체에 분노를 표출하는 누리꾼 의견이 잇따랐다.비난 여론을 의식한 신안군 주민자치회, 사회단체, 기초의회 등 지역사회는 피해자와 가족, 국민 앞에 범죄 가해자 대신 고개 숙여야 했다.죄 없는 섬 사람에게 날아온 육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일부 섬 사람에게 그릇된 자기보호 행동까지 하게 만들었다."피해 여교사와 국민에게 죄송" (목포=연합뉴스) 신안군의회와 시민단체가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사회단체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황망하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히고 있다.신안 섬 주민의 "공무원 처녀가 술을 그렇게 마시느냐", "서울에서는 묻지마 살인도 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가 그 예다.성범죄가 일부 누리꾼의 주장처럼 '사실상 치외법권이자 범죄의 천국'인 섬 지역만의 문제일까.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내국인 남성 3명이 홍대 클럽에서 만난 스웨덴 여성에게 한국 클럽 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이튿날 아침까지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취방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했다.가해자 모두 구속됐지만, 홍대 클럽이라는 공간이 신안 섬마을처럼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찍히진 않았다. 홍대클럽 인근의 지역사회가 신안 주민처럼 공개 사과하는 일 또한 없었다.신안군 주민 이모(51)씨는 "개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지역의 구조적인 문화와 연결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섬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고립을 부추기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섬마을 사건에 근본적인 성범죄 대책은 없어"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2만375건 발생한 성범죄는 2014년 2만9천517건으로 44%가량 치솟는 등 증가세다. 이 가운데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은 매해 600∼800여건 발생한다. 하루평균 2건 정도 발생하는 셈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한해 2만여건의 성범죄, 수백건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제대로 된 분석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교사', '섬마을' 등으로 문제 인식이 좁혀지면서 오직 섬 지역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 대책만 쏟아냈다는 시각이다.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예외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며 "섬마을에만 초점을 두면 사건의 본질과 근본 해결책이 흐려진다"고 말했다.그는 "젊은 여성이 섬마을에 가면 성폭행에 노출된다는 잘못된 편견에 사건의 본질이 함몰됐다"며 "일상의 성폭력 범죄와 일그러진 성문화를 더욱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성폭행 사건의 무게추가 '섬'으로 기울면서 낙도에 새내기 여성 교사를 배치한 교육 행정과 오지에 근무하는 공공부문 여성근로자의 거주 실태만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여성단체는 하루에도 수십건 터지는 성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 여성 보호 방안 등에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여성을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뚤어진 성 의식, 과도한 음주문화, 다수가 약자를 짓밟는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며 이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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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구조 다시 도마에…'국부 유출' 논란 재점화'롯데 회장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일 밤 검찰관계자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회장실'이라고 쓰인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롯데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펼쳐지면서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롯데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일본으로 간다는 '국부 유출' 논란이 이번 수사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전반의 비리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배구조에도 칼끝이 향할지 주목된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형제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해외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극히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제형 총수'로 군림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율은 0.1%에 불과했다.회장실에서 나온 압수품 또한 롯데그룹의 일본 36개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이고 국내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에 불과했다.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와 계열사 상장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이다.호텔롯데는 해외계열사 지분이 99%에 달한다. 12개 L투자회사들의 지분율이 72.65%이며 일본 롯데홀딩스(19.07%), 광윤사(5.45%) 등이 주요 주주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롯데가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금 형태로 일본으로 빠져나가며, 호텔롯데의 상장 시 구주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일본으로 흘러나간다는 점이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배당금을 통한 유출은 극히 일부이며 롯데가 벌어들이는 대부분은 국내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롯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10일 밤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지하주차장에서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1960년대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지금의 롯데가 만들어졌으나 2004년까지는 배당금이 일본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2005년부터 최소 수준으로 일본에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롯데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롯데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3조2천억원 규모인데 일본으로 간 배당금은 341억원이었다. 이번 수사로 호텔롯데를 비롯한 롯데그룹 계열사 상장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이달 말을 목표로 추진되던 호텔롯데 상장은 이미 3주가량 늦춰졌다.여기에 그룹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또다시 상장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차량 가득 실린 롯데 압수품(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롯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10일 밤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지하주차장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이라며 "기업공개로 2조원 이상의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국부 유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 수사로 전체 계열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호텔롯데 상장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직 일정 연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 기업'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해왔다.롯데는 이번 상장을 통해 전체 호텔롯데 주식의 35%를 개인·기관투자자에 내놓을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공모가 이뤄지면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계 주주의 지분율은 65%선까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