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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운전교습' 알고보니 불법업체…수강생 성추행까지경찰 '겨울방학 집중단속'…2명 구속·169명 입건(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겨울방학 기간 싼 수강료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전역에서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구속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원장 박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박씨 등은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값교습', '초보면허·장롱면허 탈출' 등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임모(58)씨는 경기 양주시의 S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하며 이런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임씨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역시 대학생 등 수강생이 몰렸다.경찰은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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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로 호랑이굴에"…'황당 만취자' 검거 동영상 인기 폭발지구대 주차 만취 운전자 동영상, 페이스북서 이틀만에 84만여건 조회깔끔 편집·위트 자막 '압권'…경찰청 "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주려 제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꾸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와주시면…감사합니다(꾸벅)" (청주=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저녁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40대 운전자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청이 제작해 페이스북에 올린 관련 영상 캡쳐. 2016.2.3 '지난달 26일 저녁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주차장'이라는 자막과 함께 영상 속 갤로퍼 승용차 1대가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갑자기 등장한 이 차량은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다.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인양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차량이 멈춰선 곳은 바로 순찰자 전용 주차공간. 차량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낯선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분주해진 경찰관들 사이로 비로소 비틀거리는 운전자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내 경찰관들에 이끌려 지구대 안으로 향한다.경찰청이 제작해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 영상은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지구대 주차장을 공터로 착각하고 차를 세웠다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황당한 장면이 담겼다. 제 발로 호랑이굴을 찾아든 셈이다.경찰청은 지구대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활용, '음주운전 근절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말끔한 편집은 물론 영상 중간마다 나오는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보소', '여긴 어디…나는 누구', '제 발로 호랑이굴로 찾아오셨네요' 등 위트 있는 자막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황당한 상황의 이 영상은 공개 이틀 만인 3일 오전 현재 페이스북에서만 조회 수 84만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댓글만도 1천7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누리꾼 김모씨는 "정말로 멋지고 안전하게 주차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차량의 주차를 환영한다"는 재치있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분들 우르르 가는데 무섭다", "근데 아저씨 안됐다. 주차도 잘하시는데…", "그래도 사고 안 나고 안전주차해서 다행이다" 등 누리꾼의 깨알 반응이 쏟아지면서 재미를 더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취지였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며 "아무리 완벽하게 주차할 수 있더라도 술 마신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영상은 경찰청(폴인러브)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제의 갤로퍼 승용차 운전자 정모(48)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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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승용차 6만원 범칙금긴급 재난 사태 때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DB)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승합차 5만→7만, 이륜차 3만→4만원으로 올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개정령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기업으로서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개정령안은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예정가격의 75%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이 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추가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정부는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처리한다.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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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경사로 정지·T자코스 부활(종합)운전면허시험 강화, '경사로 코스' 부활(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경찰청은 27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했던 장내기능시험은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와 방향 전환 및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T자 코스'가 부활한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사로 코스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jin90@yna.co.kr올해 하반기 시행…'장내기능시험 어렵게, 도로주행 쉽게''물면허' 오명 벗고, 교통사고 줄이려는 취지…면허취득비용 40만→48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물면허'라는 말까지 나왔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와 방향 전환 및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T자 코스'가 부활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내기능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학과시험도 다소 까다로워진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천 문제로 확대한다.추가되는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반영된다.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며 다소 쉬워진다. 이는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평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후사경 조정 여부, 급정지 때 미끄러지는지 여부 등이다.또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도 62개에서 34개로 줄어 객관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면허시험 개선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지나치게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이 줄고, 장내기능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학과보다 기능 교육비가 더 비싸 운전전문학원 비용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학원비 평균은 40만원 정도인데 47만∼4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면허시험을 어렵게 바꾸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더욱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우리나라 면허시험이 쉽다는 소문이 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이 늘어난 것도 시험 난도를 높인 배경의 하나다.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천662건 등으로 급증했다.운전면허시험 개선안(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1.27 <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대한교통학회·도로교통공단에 맡긴 연구용역과 난이도 검증 실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뚜렷한 면허시험 간소화의 부작용은 없지만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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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0.6%만 구속재판…국선변호 10년새 갑절작년 36만6천명 형사재판 받아…'1심 불복' 항소율 증가강간·추행 성범죄자 전년보다 27.7%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법정에 선 피고인 중에는 사기나 공갈 사범이 가장 많았고 강간이나 추행 등 성범죄자가 크게 증가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10년 사이 배로 늘었다.◇ 구속재판 10년 사이 26.2%→10.6%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천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천823명의 10.6%였다.10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6천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천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최근 10여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2005년 26.2%였던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를 기록해 20% 아래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9.3%로 최근 10년간 최저치였다.◇ 영장 발부율 80% 안팎…감청영장 155건 발부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몇 년 동안 8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3만5천767건 가운데 79.5%가 발부됐다.수사기관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3년 81.8%에서 다소 낮아진 반면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늘었다. 지난해 직권발부 구속영장은 3만766건으로 2013년 2만7천334건에 비해 12.6% 증가했다.지난해 체포영장은 4만8천35건이 청구돼 98.6%인 4만7천373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검증영장도 18만1천67건 중 16만6천33건이 발부돼 발부율이 90%를 넘었다.작년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역시 170건 가운데 91.2%인 155건이 발부돼 재작년 발부율 94.0%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강간·추행·공연음란 사범 증가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한 작년 형사재판 피고인은 36만6천294명이었다. 지난해 인구 5천132만7천명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사기·공갈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2만3천824명)과 상해·폭행범(2만797명)이 뒤를 이었다.강간이나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5천511명으로 재작년 4천317명에서 27.7%나 증가했다. 올해 초 위헌 결정이 난 간통을 포함해 공연음란 등 '성풍속에 관한 죄'를 지은 피고인도 같은 기간 1천163명에서 1천459명으로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폭행·성범죄는 제주도, 경제범죄는 서울이 인구 대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1심 법원에 접수된 성범죄는 제주지법이 인구 1천명당 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법은 폭행범죄 역시 1.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서울중앙지법(2.07건), 서울남부지법(1.25건) 순이었다.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춘천지법이 1천명당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1.23건), 제주지법(1.10건)이 뒤를 이었다.◇ 국선변호인 선정 대부분 '빈곤' 이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이 매년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4천834건으로 재작년 11만1천373건에 비해 12.1% 많았다. 2005년 6만2천169건보다는 배 이상 늘었다.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는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8천52건으로 뒤를 이었고 70세 이상 고령자 4천556건, 미성년자 998건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1심 불복 항소율 10년 사이 최고 대법원이 각종 하급심 충실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작년 1심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66.8%로 재작년 62.3%보다 높아졌다. 단독재판부 사건 항소율 역시 31.6%에서 36.0%로 증가했다. 둘 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에 상고한 비율도 33.2%에서 33.5%로 늘어났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43.2%에서 38.0%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10년 평균 상고율 36.5%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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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한 車 과태료 방침이지만 법령에 허점안전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위반행위 기준없어 과태료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난 안전당국이 구급차·소방차에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령의 허점으로 '엄정대응'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 부처에 걸쳐 총 100건이 선정됐다. 올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 중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는 자치단체에 이를 통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그러나 당장 과태료 부과가 '엄정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교통법령에 양보의무 위반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이 개정된 후 작년 10월에서야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심각한 진로방해행위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서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금액도 4만∼6만원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 협회·단체에 안전관리 위탁 중단(신규 과제) ▲ 긴급 신고전화 통합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신규 또는 계속 추진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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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 주차 위해 20㎝ 음주운전 '벌금'울산지법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리운전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후 집 주차장에서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20㎝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서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갔으나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고, 대리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 0.148%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음주시간,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혈 0.05%∼0.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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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사고' 첫 추돌 확인…운전자 5명 입건(종합영종대교 106중 추돌 수사 상황 브리핑(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이현 교통사고조사계장이 보드에 묘사된 사고 그림을 토대로 영종대교 차량 106중 추돌사고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5.2.12 tomatoyoon@yna.co.kr'전방주시 태만' 사고 운전자 5명 불구속 입건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손현규 기자 =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종대교 106중 교통사고의 최초 추돌 차량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종대교 사고 수사본부는 12일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 1차로에서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끼리 첫 추돌 후 공항리무진 버스가 이들 택시 중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관광버스와 소나타의 첫 사고 직후 이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투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1차로와 3차로에 사고 차량 4대가 분산돼 정차했고, 2차로로 달리던 다른 택시가 앞서 사고가 나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 멈춰 섰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 버스가 다시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사고 설명하는 이현 사고조사계장(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이현 교통사고조사계장이 보드에 묘사된 사고 그림을 토대로 영종대교 차량 106중 추돌사고 가운데 1차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2015.2.12 tomatoyoon@yna.co.kr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신모(57)씨는 경찰에서 "앞에 가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km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 중이다. 1그룹 차량은 신씨의 관광버스 등 10대, 2그룹은 12대, 3그룹은 84대로 집계됐다. 경찰은 첫 사고로 의심받은 택시운전사가 "어떤 차량이 뒤에서 먼저 추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늦게 신씨 차량의 관광회사를 찾아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종대교 구간별로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다"며 "검은색 소나타 차량은 안개가 나타나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 등 1그룹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앞에 있을 경우 전방 주시 의무가 뒤 차량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2∼3그룹 차량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사고 이후 신공항하이웨이 교통통제센터장 등 3명을 불러 안개 시 자체 메뉴얼 내용 등을 확인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짙은 안갯속에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에서 관광버스, 택시, 승용차 등 차량 106대가 추돌했다.경찰이 이날 이번 사고 부상자가 전날 집계보다 10명이 늘었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son@yna.co.kr